병역법 제69의2조 시험 핵심 — 병역처분 통보, 출제 함정 3가지
병역법 제69의2조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조문, 시험 출제 포인트와 함정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예비전력관리 선발시험 대비 필독.
병역법 제69의2조는 병무청장이 병역처분 결과를 본인과 관계 기관에 어떻게,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 규정한 조문입니다. 시험에서 직접 조문을 외우는 문제보다 “통보 대상 기관” 과 “통보 시기” 를 묻는 식으로 출제됩니다. 조문이 짧지만, 숫자와 기관명이 섞여 있어 함정이 잘 만들어지는 부분이니 끝까지 정리하고 가시죠.
조문 핵심 정리
이 조문의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 통보 주체와 대상: 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병역처분사항 변경 포함)을 한 경우, 본인 에게는 서면 으로,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는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관계 행정기관”은 주로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병역 의무자의 신상 변동을 관리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 병적 기록의 일치: 병역처분이 변경되면 병적부(兵籍簿) 기록과 주민등록 기록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그러한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에게도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병적 데이터와 주민등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는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즉, 병무청 → 본인 + 관계기관 + 행정안전부 로 이어지는 정보 전달 체계를 만든 조문입니다.
시험 함정 패턴
관련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은 조문이라, 예상 함정을 직접 분석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함정 1: “서면” vs “구술” 병역처분을 본인에게 통보할 때 반드시 서면 이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통보했다고 문제를 내면, ‘병역법이 허용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답 입니다. 서면 통보가 원칙입니다.
함정 2: 통보 대상 기관의 범위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이라고만 외우면, 문제에서 “국방부장관에게도 통보해야 한다”고 말을 바꿔 출제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과 국방부는 별개 조직이므로, 국방부장관은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은 본인, 관계 행정기관,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셋을 헷갈리지 마세요.
함정 3: “병역처분사항의 변경” 포함 여부 처음 병역처분만 통보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통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분 변경 시에는 통보 의무가 없다”는 지문은 명백한 오답입니다.
암기 포인트
- 주체: 병무청장 (병무지청장 아님)
- 대상 3가지: ① 본인(서면)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행정안전부장관
- 시기: 병역처분 또는 변경 시 (별도 기한 규정 없음 — 즉시 통보로 이해)
- 목적: 병적부와 주민등록 기록의 일치 유지
암기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면, “병무청장은 처분·변경 시, 본인에겐 서면, 기관엔 통보, 행안부엔 기록동기화” 정도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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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숫자가 없어서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기관명 하나 때문에 1점을 날릴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 풀이로 익히는 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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