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92조 시험 핵심 — 전·산기 편입·복무의무 위반, 3가지 함정

병역법 제92조 전·산기 편입·복무의무 위반 조문, 시험 출제 포인트와 벌금·징역 기준을 기출문제로 완전 정리합니다.

병역법 제92조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과 관련된 고용주의 위반행위, 그리고 병력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 순위를 조작하는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벌칙 조항은 숫자와 주체가 뒤바뀌어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확실히 구분해 둡시다.

조문 핵심 정리

제92조는 크게 두 가지 행위 유형을 규율합니다.

• 제1항: 고용주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도록 한 경우 → 벌금
• 제2항: 고용주나 국가기능검정 등을 취급하는 사람이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 후순위 조정과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징역

여기서 말하는 ‘전·산기’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줄인 말입니다. 편입 대상자를 특혜 주듯 끼워 넣는 행위나, 동원 순위를 의도적으로 뒤로 미루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시험 함정 패턴

기출문제를 보면 세 가지 패턴이 반복됩니다.

함정 1: 형량과 벌금 숫자 바꿔치기 Q2처럼 제1항은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하한을 100만원으로, 상한을 1천만원으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역이 아니라 벌금이라는 점도 핵심입니다.

함정 2: 제2항의 주체 혼동 Q3에서 제2항은 징역 3년 이하입니다. 그런데 제92조의2(공공단체장 등의 사회복무요원 복무위반)는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2천만원으로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제92조와 제92조의2를 한 세트로 묶어 “둘 다 징역 3년”으로 오답을 만드는 패턴이 자주 보입니다.

함정 3: ‘4촌 이내 혈족’ 조건 누락 Q2에서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이라는 조건을 빼고 “아무나 편입시킨 경우”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입 대상 제한 조건이 핵심이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암기 포인트

숫자와 주체를 표로 정리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암기 문장으로는 “혈족 편입은 벌금 200에서 2천, 순위 조작은 징역 3년” 으로 묶어 두면 됩니다. 그리고 제92조의2의 ‘6개월/2천만원’은 제92조와 헷갈리기 쉬우니 별도로 표시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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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한 내용은 병역법 제92조 학습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과 최신 기출변형 문제를 반복 풀면서 숫자 감각을 익혀 두면 실전에서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짬 날 때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