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6·67조 시험 핵심 — 편입 취소와 동원 후순위 함정 정리
병역법 제66조·제67조, 간부 보충역 편입 취소와 동원소집 후순위 조정. 예비전력관리 시험 출제 포인트와 암기 팁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병역법 제8장, 이름부터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이다. 수험생 입장에서 이 장은 “감면 조건 = 까다로운 조건” 으로 외워야 한다. 오늘 다룰 제66조와 제67조는 각각 장교 보충역 편입 취소와 동원소집 후순위 조정이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안 맞아 헷갈리기 쉬우니, 제목부터 정확히 구분하고 들어가자. 예비전력관리 업무에서도 동원 후순위 개념은 실제 처리 건으로 자주 나온다.
조문 핵심 정리
제66조 (간부 보충역 편입 취소)
- 핵심어: 장교·준사관·부사관 보충역 편입 후, 질병·심신장애 또는 가사 사정으로 인해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처분: 해당 보충역 편입을 취소할 수 있다.
- 포인트: ‘취소’ 이후의 처리(전역인지, 다른 역종 전환인지)는 시행령에 위임된 부분이 많다. 조문 자체는 취소 ‘사유’와 ‘권한’에 초점을 두고 봐야 한다.
제67조 (동원소집 후순위 조정)
- 핵심어: 제52조에 따라 동원소집 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면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다.
- 질병·심신장애로 본인이 아닌 자가 동원소집되어야 할 경우
- 부모·배우자 등 동거 친족의 질병·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닌 자가 가사(家事)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의 성질상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예비전력관리자도 이 범주로 보는 케이스가 많다)
- 처분: 후순위 조정은 ‘순서를 뒤로 미루는 것’이지 소집 면제가 아니다.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시험 함정 패턴
기출 데이터는 없으니, 조문 구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함정을 짚는다.
함정 1: “취소” vs “정지” 제66조는 편입을 ‘취소’한다. 시험지에 ‘직무 정지’ 또는 ‘복무 유예’라고 바꿔 쓰면 무조건 오답이다. 취소는 소급효가 아니라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라.
함정 2: 제67조 후순위 조정 사유의 주체 “본인이 아닌 자가 소집되어야 하거나 가사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라는 표현이 핵심이다. 즉,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족이나 타인 때문에 본인의 소집 순위를 늦추는 것이다. 본인의 질병만으로 후순위가 되는 게 아니다. 여기서 오답이 많이 갈린다.
함정 3: “국가기관 근무 = 면제” 오해 제67조 제3호, 공공기관 근무자는 ‘후순위 조정’ 대상이다. 시험지에 “국가기관 근무자는 동원소집이 면제된다”고 쓰면 틀린다. 면제가 아니라 순서만 뒤로 미뤄진다. 예비전력관리자도 예외가 아니라 ‘업무 대체 곤란’을 소명해야 후순위를 받는 구조다.
함정 4: 조문 번호와 내용 연결 제66조 = 간부 보충역(장교·부사관), 제67조 = 동원소집 후순위. 숫자가 낮다고 내용이 낮은 게 아니다. 66은 ‘편입 취소’, 67은 ‘후순위 조정’으로 묶어 외워라.
암기 포인트
- 66 = 6(육) = 간부(육군?) → 장교·부사관 보충역 편입 취소
- 67 = 7 = 기(期) → 다음 기회로 미룬다 = 후순위 조정
- 제67조 사유 3가지 키워드: 질병·가사·공공업무 → “질·가·공”
- 후순위는 ‘면제’가 아니라 ‘연기’다. 이 한 줄이면 함정 60%는 피한다.
- 제66조 사유: ‘질병·심신장애·가사 사정’ → 제67조 사유와 단어가 겹치는데, 66은 본인 사유, 67은 타인(가족) 사유라는 차이를 구분하자.
무한회독에서 확인하기
이 내용을 오늘 하루만 보고 덮으면 한 달 뒤에 까먹는다. 실제 시험장에서 “66조가 뭐였지? 67조가 뭐였지?” 헷갈리지 않으려면, 반복 학습이 답이다. 무한회독 사이트에서 “/drill” 명령어를 입력해서 오늘 조문 기반 문제를 바로 풀어봐라. 문제를 풀어야 ‘취소’와 ‘후순위’가 머리에 남는다. 짬 내서 5분만 돌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