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12조 동원 응소시간

조문 핵심 요약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말한다.

1. 동원명령 발령 지역 및 인접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에 있는 사람 :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2. 제1호의 지역 외의 육상 지역에 있는 사람 :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3.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거나, 출어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 등 : 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