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3의3조 비상근예비군제도

조문 핵심 요약

① 국방부장관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이하 “비상근예비군”이라 한다)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비상근예비군을 선발한다.

③ 그 밖에 비상근예비군의 정원, 소집 분야, 소집 기간, 선발, 소집 중단, 보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