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9조 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

조문 핵심 요약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급 이상의 예비군부대가 편성된 직장 [소대급의 직장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도 원하는 경우에는 직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인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