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 탁 트인 곳 또는 호수의 정의

조문 핵심 요약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탁 트인 곳 또는 호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폭 30미터 이상, 길이 250미터 이상 (길이 방향으로 전·후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길이 200미터 이상을 말한다)의 규모

2. 탁 트인 곳의 경사도는 정방향으로 12도 이내, 좌·우측 방향으로 5도이내

3. 호수는 수심 80센티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