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7조 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등

조문 핵심 요약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하되, 그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전 등으로 인명·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2. 교전 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3.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통제구역을 설정하려면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아 미리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등은 통제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통제구역의 설정기간, 설정구역, 설정사유와 통제구역에서의 금지·제한·퇴거명령의 내용 및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할구역 안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제구역이 있는 시·군·자치구·읍·면·동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며, 각 신문·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