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21조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조문 핵심 요약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ᆞ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ᆞ보안활동에 대한 지도ᆞ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