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13조 국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조문 핵심 요약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시ᆞ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ᆞ도의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 또는 시ᆞ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에 국회 또는 시ᆞ도의회가 폐회 중이면 그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