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소집해제심사위원회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① 영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소집해제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해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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