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54조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조문 핵심 요약

① 영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와 후계농어업경영인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하는 업체 현황 조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운전요원 :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2. 농업기계수리요원 :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