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조문 핵심 요약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1부(1개월 이상 본인의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영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분할복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영 제65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