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규칙 제40조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영 제64조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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