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령 제69조의4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가 법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병역판정검사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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