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7조 공공단체의 범위

조문 핵심 요약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3. 어업정보통신국

4.「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비영리법인이 설립ᆞ경영하는 유치원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