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2조 병적 관리

조문 핵심 요약

①「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병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에 입영한 사람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 해당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2. 전환복무되어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예비역, 보충역 및 대체역: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나 거주지 병무지청장

② 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거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말소 당시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를,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주소지를 거주지로 보아 병적을 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은 입영· 전역·소집해제 또는 거주지이동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적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체 없이 해당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역이나 소집해제로 인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전시근로역, 예비역,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대체역, 퇴역된 사람, 면역된 사람 및 병역이 면제된 사람의 병적기록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