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령 제18조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보충역 편입자 명부의 작성 등 병역판정검사의 종결에 필요한 업무는 병역판정검사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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