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4 여비 등의 환수

조문 핵심 요약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환수할 비용이 발생하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발생사실, 환수금액, 반납기한, 반납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