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 처분의 취소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지청장, 병역판정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행한 통지·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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