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3 사망보상금

조문 핵심 요약

① 사망보상금은 복무 중에 순직한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에 순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