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4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조문 핵심 요약

①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인원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 다음 각 목의 필요인원

가. 의무 분야의 현역장교 5년 후 필요인원

나.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2년 후 필요인원

다. 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2년 후 필요인원

2. 보건복지부장관: 공중보건의사 5년 후 필요인원

4. 법무부장관: 공익법무관 2년 후 필요인원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 2년 후 필요인원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의무·법무·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