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2조 군사교육소집의 해제 등

조문 핵심 요약

①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08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및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이 해제된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인도·인접은 입영부대에서 입영부대의 장,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말한다)이 한다.

다만, 군사교육소집 해제자의 복무기관의 장에게의 인도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 소집자 명부 등의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