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07조 군사교육소집 실시

조문 핵심 요약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은 거주지·직장소재지 또는 소속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는다.

1의3. 예술·체육요원 : 예술·체육요원 편입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는다.

2.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에 편입되어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

다만,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복무기관에 배치된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의무복무기간 중에 실시.

다만, 국외근무 또는 승선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중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3년 이상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 : 연기사유가 없어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