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제91조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할 수 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병역법 전체 조문 미니문제로 풀기
OX · 객관식 · 빈칸 — 13,200여 문항 · 오늘 10문제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