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1조의5 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조문 핵심 요약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복무기관 내 괴롭힘” 이라 한다)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