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반기(80회) 시험 대비

병역법 제13조 적성의 분류·결정 등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면허·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결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과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성의 분류·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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