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8조 긴급조치 및 보상

조문 핵심 요약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민의 소개 또는 피난 명령

2. 교통, 조명 또는 출입의 제한 등의 명령

3.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의 재산 제거

② 예비군은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작전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을 검문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