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5조 동원

조문 핵심 요약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② 동원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원할 경우 동원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③ 제1항에 따라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라 동원되었을 때에는 지휘관(예비군 여단ᆞ연대ᆞ대대ᆞ중대ᆞ소대 및 분대의 장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대원을 동원한 경우 그 동원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