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14의2조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조문 핵심 요약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ᆞ통솔하고, 예비군대원ᆞ장비의 관리 및「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ᆞ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 참여,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