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후반기(79회) 시험 대비

통합방위법 제9의2조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운영

출제빈도★★☆☆☆

조문 핵심 요약

① 정부 각 기관의 대공정보업무를 조정·분담하고, 적의 침투·도발 및 적의 정황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며, 정보를 판단하여 지역 작전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군·경찰·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단위의 정보센터를 비상설 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적의 부대나 요원의 출현, 그 밖의 대공혐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지의 상황을 조사ᆞ분석하고, 체포된 포로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신문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ᆞ군ᆞ경찰 등 관계 기관 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정보조사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ᆞ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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