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후반기(79회) 시험 대비
병역법 제89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제14장 ★벌 칙
조문 핵심 요약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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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