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대비 강의 (27년 전반기·80회)

구 분	5급 (지휘관)	7급	합 계
직장 연대장	4	—	4
직장 대대장	5	—	5
중대장	—	70	70
동원전력사	—	19	19
훈련대	—	11	11
군무원	—	9	9
계	9	109	118

등 급	대 상	전역(예정)
5급 지휘관	예비역 · 퇴역 대령(연대장) / 중령(대대장) / 소령(중대장)	'23.7.1 ~ '26.6.30 전역(예정)자 또는 퇴역 후 3년 이내
7급	예비역 · 퇴역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군 복무 6년 이상)

과 목	배 점	문항	출제 범위
예비군법령	15점	30문	법·시행령·시행규칙 (별표·별지 제외)
병역법령	10점	20문	법·시행령·시행규칙 (별표·별지 제외)
국방부훈령	10점	20문	조직편성 + 교육훈련 훈령 (별표·별지 포함)
통합방위법령	5점	10문	법·시행령·시행규칙 (별표·별지 제외)
계	40점	80문	—

단 계	기 간	비 고
응시서류 (우편)	2026.2.9 ~ 2.26	등기우편 마감일 도착분까지
원서접수 (인터넷)	2026.2.24 ~ 2.26	https://isrs.army.mil.kr
체력검정	~ 2026.3.6	국민체력인증제 3등급 이상
신원조사 서류	2026.3.9 ~ 3.12	육군 홈페이지 신원조사 배너
면접시험	2026.3.23 ~ 4.3	1지망 수임군부대 시행
필기시험	2026.4.25(토) 10:00	육군대학 (대전 자운대)
신체검사	~ 2026.5.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최종 합격 발표	2026.5.22(금)	육군 인터넷 홈페이지
임용 전 교육	2026.6.4 ~ (4주)	충북 괴산 (동원전력사 예비전력교육단)
임 용	2026.7.1	—

평가 요소	배 점	세 부
필기시험	40점	예비군법 15 + 병역법 10 + 국방부훈령 10 + 통합방위법 5
현역복무실적	60점	보직경력 · 근무평정 · 상훈 · 자격 등 (선발규칙 별표 5)
합 계	100점	고득점자 순 선발 (면접 "하"·60점 미만 → 탈락)

기 호	의 미	법조문 표현	학습 행동
	의무 (강행)	"~하여야 한다" / "~한다"	위반 → 처벌·취소. 예외 단서 암기
	재량 (임의)	"~할 수 있다"	주체의 선택권. "하여야 한다"로 바꾼 함정 주의

기 호	등 급	의 미 / 출제 기준
★★★	최상 (킬러)	최근 5개년 3회 이상 출제 / 변형·함정 빈출 조문
★★	상	최근 5개년 2회 출제 / 정의·요건 핵심
★	중	1회 출제 또는 출제 가능성 있는 신설·개정 조문

기 호	의 미	사용 예
→	인과 · 이행 · 변환	요건 충족 → 효과 발생 / A 신청 → B 승인
▸	절차 · 단계	▸ 1단계 ▸ 2단계 (순서 고정)
↔	상호참조 · 대응	법 제11조 ↔ 영 제17조 (양방 연결)
←	역참조	본 조문 ← 상위 조문에서 위임

기 호	의 미	시각 형태
✗	오답 · 함정 선지	적색. 본 책에서 "왜 틀렸는지" 직전 줄에 명시
✓	정답 · 정문	딥블루. 원문 그대로 / 변형 없음
단서예시	법조문 단서절	좌측 적색 세로바. "다만, ~" — 예외 출제 1순위
함정	출제자 의도된 함정	적색 박스. 단축형·유사어·숫자 미세변형
1초컷	즉시 판단 카드	회색 박스. 시험장에서 1초 안에 정·오답 판정용

약 어	의 미	출제 범위
법	본법 (예비군법 · 병역법 · 통합방위법)	본문 출제 대상
영	시행령 (대통령령)	본문 출제 대상
규칙	시행규칙 (부령)	본문 출제 대상
[별표 N]	훈령 별표 (조직편성·교육훈련훈령)	출제 범위 포함 — 별표·별지 전부
[표 N]	학습 보조 표 (편집자 추가)	출제 범위 외 — 이해 보조용
[배경]	27H1 신설 조문 입법 취지	80회 대비 한정 — 신설 배경 이해
[27H1 신설]	2027년 상반기 신설 6조문 표시	80회 대비 — 최초 출제 1순위

정식 명칭 (법령 원문 · PDF 시험공고)	↔	시험 함정 단축형 · 오기
「수임군부대의 장」 (법령 원문 — "의 + 장")	↔	「수임군부대장」 — 단축형 / 오답 함정 빈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띄어쓰기 — "관리"와 "업무" 사이)	↔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붙여) / 예비전력 관리업무 담당자 (오기)

원 칙	의 미	활용 방법
외우는 책이 아니라, 틀리지 않는 책	법정 합격선 60% · 실전 합격선 97.5%(78개↑) — 시험은 지식 싸움 X, 실수 싸움 O	이해 못 한 조문은 넘어가도 됨 · 함정 패턴만 정조준
함정 27가지 = 출제자 머릿속	출제자가 매년 돌려 쓰는 변형 20개 + 27H1 신설 7개를 미리 본다	부록 ① 반복 회독 · 모든 조문에서 "바꿔치기" 의심
4개 법령 = 시험 4과목	책의 PART = 시험 과목 1:1 매칭 (편집 X, 출제 구조 그대로)	PART별 비중 = 학습 시간 배분
한 줄 50개 = 시험장 직전 압축	전 조문을 한 줄로 압축한 인출 카드	D-3 이후 본문 대신 한 줄만 회독
必 / Can = 의무·재량 즉시 식별	"하여야 한다" vs "할 수 있다" — 가장 잦은 함정	표 안의 마크만 보고 의무/재량 즉답

구 간	날 짜	할 일	Pomodoro
D-90	1.25 (일)	책 전체 1독 · 각 PART 30초 요약·구조 파악만	1~2개 (50~100분)
D-60	2.24 (화)	PART 1~2 깊이 학습 · ★★★ 조문만 정독	1~2개
D-30	3.26 (목)	PART 3~4 + 함정 27가지 1차 통과	3~4개 (150~200분)
D-14	4.11 (토)	자가 테스트 모드 전환 · 약점 PART 반복	3~4개
D-7	4.18 (토)	부록 ① 함정 + 부록 ② 숫자표 만	자가 테스트 위주
D-3	4.22 (수)	30초 요약 4개 + 한 줄 50개 회독	자가 테스트 위주
D-1	4.24 (금)	휴식 + 1초컷 카드 3회 인출 · 일찍 자기	—
D-0	4.25 (토)	시험장 30분 전, 부록만 보고 들어간다 · 본문 X	—

순위	PART	배 점	비 중	전략
1	PART 2 — 예비군법령	15점	37.5%	시간 배분 최우선 · 표 34개 전부 · 신설 3조문 정조준
2	PART 3 — 병역법령	10점	25%	숫자·기간·연령이 함정의 90% · 신설 3조문 포함
2	PART 4 — 국방부훈령	10점	25%	별표·별지 포함 — 분량 많음, 일찍 시작
4	PART 1 — 통합방위법령	5점	12.5%	비중 작아도 과락 방어선 확보

시나리오	예비군법 (15)	병역법 (10)	훈령 (10)	통합방위 (5)	합계 (40)	판 정
A. 예비군법 과락	5	7	7	4	23	✗ 과락 (예비군법 33%)
B. 한 과목 만점 편중	15	3	3	3	24	✗ 과락 (병역 30%·훈령 30%)
C. 종합 60% 미달	9	5	5	3	22	✗ 종합 55%
D. 최소 합격선	9	6	6	3	24	○ 합격 (60%) · 실전 경쟁 미달
E. 권장 목표	14	9	9	4	36↑	○ 실전 경쟁권 (오답 4개 이내)

법★★★제2조 (정의) — 틀리는 포인트만

1호 통합방위 — "통합"과 "일원화" 둘 다 필요

정답	오답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	"통합" 빠짐 ✗ / "일원화" 빠짐 ✗ / "통합 또는 일원화" ✗ (둘 다 있어야)

2호 국가방위요소 7종 — 하나라도 빠지면 오답

#	정답	시험 함정
가	국군 (국군조직법)	① "교육기관" 넣으면 ✗ ② "자치경찰기구" 빼면 ✗ ③ "직장" 대신 "기업" ✗ ④ 7종 중 1개라도 누락 ✗ ⑤ "소방대" 대신 "소방관" ✗
나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소속 기관 + 자치경찰기구
다	소방대 (소방기본법)
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가~다 제외)
마	예비군 (예비군법)
바	민방위대 (민방위기본법)
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 제거 포인트: "7종"이라고 하면서 6개만 쓴 보기 = 바로 제거

4호 통합방위작전 — 작전지휘관 4명 전부 필요 (원문형)

정답 (4명)	오답 패턴
통합방위본부장 / 지역군사령관 / 함대사령관 / 시·도경찰청장	① 1명 빠지면 ✗ (원문형) ② "경찰서장" 넣으면 ✗ (시·도경찰청장이 맞음) ③ "국방부장관" 넣으면 ✗

▸ 사례형에서는 4명 중 1명이 지휘해도 통합방위작전 성립

5호 지역군사령관 — 원칙 vs 단서

구분	정답	오답
원칙	장성급 중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함	"대령급은 불가" ✗ (단서 누락 함정)
단서	필요 시 대령급에서 정할 수 있다	"단서 없이 장성급 한정" ✗

→ 제거 포인트: "지방병무청장이 정한다" = 바로 제거 (주체가 다름)

6·7·8호 갑종 vs 을종 vs 병종 — 한눈에 충돌

	갑종	을종	병종
규모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일부 또는 여러 지역 침투·도발	위협 예상 또는 소규모 침투
지휘	본부장 또는 지역군	지역군사령관	시·도경찰청장 / 지역군 / 함대
회복	—	어려움	가능

오답 함정	정답
병종 = 침투 단계부터	✗ — 침투 이전 위협 예상 단계부터 병종 성립
을종 = 전국 단위	✗ — "일부 또는 여러 지역" (전국 ≠ 을종)
갑종 = 지역군사령관만	✗ —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 (둘 중 하나)

→ 제거 포인트: "치안 회복 가능" = 병종 / "치안 회복 어려움" = 을종 → 이것만으로 보기 1개 제거

9·10·11호 침투 vs 도발 vs 위협 — 3개 충돌

개념	정답 정의	오답 패턴
침투 (9호)	적이 특정 임무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	"국민에 위해" ✗ (그건 도발) "특정 임무" 빠지면 ✗
도발 (10호)	적이 특정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	원문형: "국민 또는 영역" 그대로 사례형: 하나만 해당해도 도발
위협 (11호)	대한민국을 침투·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능력 + 기도"가 드러난 상태	"실제 침투" ✗ (그건 침투) "능력만" ✗ (기도도 필요) "대한민국을" 빠지면 ✗

▸ 원문형: "국민 또는 영역" 그대로 살아 있어야 정답 ("과"로 바꾸면 ✗)
▸ 사례형: 국민·영역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도발

→ 제거 포인트: "침투 = 위해 행위" 보기 = 바로 제거 (침투는 "침범 상태"이지 "위해 행위" 아님)

12·13호 방호 / 국가중요시설 — 오답 구분

방호	적의 각종 도발·위협으로부터 인원·시설·장비 피해 방지 +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일부 기능 유지" ✗ / "모든" 빠지면 ✗
국가중요시설	공공기관·공항·항만·주요 산업시설 등 → 점령·파괴·기능 마비 시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 영향 → 제21조에서 실제 적용	"군사시설만" ✗ / 예시 1개라도 빠지면 ✗

법★★제3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정부 = 시책 수립 必 + 예산 지원 / 지자체장 = 관할구역 시책 / 각급 행정기관·군부대 = 지원·협조

주체별 책임

① 정부	국가방위요소 육성 + 태세확립 시책 수립
② 지자체장	관할구역별 태세확립 시책 수립
③ 행정기관 + 군부대의 장	서로 지원·협조
④ 정부	동원비용 → 예산 범위에서 지자체 지원

[영 제2조 제2항] 지자체장 → 지역군사령관·시·도경찰청장 등과 협의하여 [예규] 작성

[영 제4조] 동원비용 2종 = ① 예비군 급식비 ② 중앙협의회 의결 비용

법★★제4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국무총리 소속 · 의장=국무총리 / 간사=부본부장 · 심의 [정·작·사·기]

설치·구성

소속: 국무총리 소속 =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중앙협의회")
의장: 국무총리
간사: 통합방위본부 부본부장

제4항 심의사항 [정·작·사·기]

통합방위 정책
통합방위 작전·훈련 및 지침
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기타 → [영 제6조] ① 부처간 업무 조정 ② 동원비용 ③ 위원 안건

[영 제7조] 소집 = 의장이 필요 시 / 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법★★제5조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시·도 = 시·도지사 /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 · 심의 [취·대·을병·작·국·기]

설치·구성

시·도지사 소속 = 시·도 협의회 (의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 시·군·구 협의회 (= "지역협의회")

제3항 심의사항 [취·대·을병·작·국·기]

취약지역 선정 또는 해제 (시·도 협의회만)
통합방위 대비책
을종·병종사태 선포 또는 해제 (시·도 협의회만)
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지원 대책
기타 대통령령

→ 1호·3호는 시·도 협의회만 / 지역협의회 X

제4항 구성·운영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함

영 제8조 — 구성 14종 (4그룹 · 표가 페이지에 걸칠 수 있음)

그룹	번호	구성원
① 군·정보	1	군부대의 장
	2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② 검찰·경찰·해경	4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검사
	5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③ 행정기관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④ 지역·소방·보훈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회의·의결

정기회의 = 분기 1회 / 화상회의 가능 (출석 간주)
의결 = 재적 과반수 + 출석 과반수 (제7조 제2항 준용)
지역실무위원회 = 분기 1회 이상
대비책에 안보교육·지원 대책 포함

법★★제6조 (직장 통합방위협의회)

직장 소속 · 의장 = 직장의 장 · 중대급 이상 예비군 or 국가중요시설 직장에 설치

설치 직장에 직장협의회 (의장 = 직장의 장)

[영 제9조] 설치 대상 = ① 중대급 이상 예비군 부대 편성 직장 (소대급도 원하면 설치 ) ② 국가중요시설인 직장

[영 제10조] 심의 = ① 직장 방위대책·지원계획 ② 직장예비군 운영·육성·지원 / 정기회의 분기 1회 / 의결 재적 과반수 + 출석 과반수

협의회 4종 비교

구분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	직장협의회
소속	국무총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장
의장	국무총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장의 장
간사	부본부장	—
정기	의장 필요 시	분기 1회	분기 1회	분기 1회
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법★★★제7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핵심 — "자동통합 X / 통합·운영 Can / 2개 기구만"

정답	오답
통합·운영 Can (재량)	"자동통합" ✗ / "통합하여야 한다" ✗
대상 = 예비군법 방위협의회 + 민방위기본법 (2개만)	"3개 기구" ✗ / "소방법" ✗

→ 제거 포인트: "자동으로 통합된다" = 바로 제거

1초 컷
"자동통합" → ✗
"3개 기구" → ✗
"통합하여야" → ✗

법★★★제8조 (통합방위본부) + 영 제12·제13조

즉시 제거
① "국방부에 설치" → ✗ (합동참모본부)
② "본부장 = 국방부장관" → ✗ (합참의장)
③ "사무 = 심의" → ✗ (사무는 분장 / 심의는 실무위)

법★★★제8조 (통합방위본부) — 틀리는 포인트만

설치·구성 — 주체 함정

정답	오답
합동참모본부에 통합방위본부를 둔다	"국방부" ✗ / "국무총리실" ✗
본부장 = 합참의장	"국방부장관" ✗
부본부장 = 합참 작전 총괄 참모 부서의 장	"차관" ✗

"사무" vs "심의" — 헷갈리는 구분

구분	정답	오답
분장 사무 (제3항)	정책 수립·조정 / 대비태세 확인 / 상황 분석 / 훈련 조정·통제 / 업무 협조	"심의" ✗ (사무≠심의)
실무위원회 (영 제13조)	대비책·부처 조정·법규 개정·포상·문책 "심의"	"분장 사무" ✗

정기검열 — 숫자 4요소

주체	기한	행위	예외
통합방위본부	매년 1회	정기검열 또는 지도방문	필요 시 수시

→ 제거 포인트: "합참의장이 아닌" 본부장 보기 = 바로 제거

1초 컷
"국방부 설치" → ✗
"국방부장관=본부장" → ✗
"사무=심의" → ✗

법★★★제9조 (통합방위 지원본부) + 제9조의2 (정보센터)

지원본부 — 설치 주체 함정

정답	오답
시·도지사 소속 = 시·도 지원본부	"국방부장관" ✗
시·군·구·읍·면·동장 소속 = 하위 지원본부	"경찰서장" ✗
지원본부 설치 원칙 = 주사무소에 둔다	"군부대" ✗

제9조 설치

시·도지사 소속 = 시·도 지원본부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 = 하위 지원본부

제2항 사무 5종 [종·국·취·지·기]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국가방위요소 육성·지원
취약지역 주민신고 체제 확립
작전·훈련 지원계획 수립·시행
기타 대통령령 또는 조례

제3항 조직·운영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함

[영 제14~17조] 종합상황실 = 지원본부 상황실 + 군·경합동상황실 / 합동상황실 지원본부 설치 원칙, 인접 통합 / 운영 = 사태 선포 + 주요 훈련 시 / 사무 = 동원업무 지원 /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 지원

영 제18조 — 본부장

시·도 등 = 부기관장
읍·면·동 = 읍장·면장·동장
주사무소에 둔다

분야별 지원반 7종 [총·인재·산수장·의·보·통·홍]

총	총무	보	보급
인재	인력·재난	통	통신
산수장	산업·수송·장비	홍	홍보
의	의료

제9조의2 정보센터·합동정보조사팀

① 국정원·군·경찰·지자체 등 → 지역단위 정보센터를 비상설 기구로 설치·운영
② 대공혐의 상황 발생 시 → 합동정보조사팀 설치·운영
③ 세부사항 = 대통령령

[영 제18조의2] 설치·운영 = 국가정보원장 / 간사기관 = 국가정보원 / 단, 서울·시·군·구는 대통령이 달리 정함 / 세부사항 = 대통령이 정함

즉시 제거
① "군부대에 설치" → ✗ (시·도지사 소속)
② "정보센터 = 국방부장관" → ✗ (국정원장 설치)
③ "지원본부 = 합참 소속" → ✗ (지자체장 소속)

1초 컷
"군부대 설치" → ✗
"정보센터=국방부장관" → ✗
"합참 소속" → ✗

법★★★제10조 (합동보도본부 등)

허용구역 = 자유취재 · 외부 = 승인 + 동행 · 대표자 = 1인 · 중앙 = 통합방위본부 / 지역 = 작전지휘관

주체 — 작전지휘관

①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취재활동 지원
② 합동보도본부 설치·운영
③ 비공개 대상: 병력·장비 이동·배치·성능, 작전계획

단서제3항 비공개 대상이라도 작전 지장 없는 범위에서 알릴 필요 있으면 가능

영 제19조 — 취재 규칙

1일 1회 이상 상황 제공 + 취재기자 식별표지 제공
허용지역 내: 자유 취재 / 허용지역 밖: 작전지휘관 승인 + 안내요원 동행 + 대표자 1인만
필요 기간 동안 공개 유보

[영 제20조] 중앙 합동보도본부 = 통합방위본부에 설치 / 지역 합동보도본부 = 작전지휘관이 설치

1초 컷
"시·도지사 설치" → ✗
"보도본부장=시장" → ✗

법★★★제11조 제1항 — 발령 (주체·요건·세부)

발령 주체군 —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

정답	오답
발령 주체군 = 군부대의 장 + 경찰관서의 장 (양자 중 해당 주체가 발령권 행사)	조문에서 "또는"으로 바꿔치면 ✗ (법문은 "및"으로 양자를 병렬 규정)

▸ "및" = 발령 주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지, 둘이 동시에 발령해야 한다는 뜻 아님

발령 요건 — "예상될" 경우

정답	오답
침투·도발·위협이 "예상될" 경우 발령	"발생한" 경우 ✗ (예상 단계에서 이미 발령 가능)

발령권자 세부 (영 제21조) — 서울 vs 서울 외

지역	주체	오답
서울 외	연대장급↑ + 경찰서장급↑	"대대장급" ✗ / "경찰서장급 없이 군만" ✗
서울	대통령이 정하는 군부대의 장	"국방부장관" ✗

즉시 제거
① "경찰관서의 장 단독 발령" → ✗ (군부대의 장도 포함)
② "발생한 경우" → ✗ ("예상될" 경우 이미 가능)
③ "서울도 연대장급" → ✗ (서울은 대통령이 정하는 군부대의 장)

1초 컷
"경찰관서의 장 단독" → 바로 ✗
"발생한 경우" → 바로 ✗
"서울도 연대장급" → 바로 ✗
"대대장급" → 바로 ✗

법★★★제11조 제2항 — 절차

정답	오답
차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한 후 발령·해제	"보고 없이 발령" ✗
단서: 통신두절 등 불가피 시 → 보고 생략	"불가피해도 보고 필수" ✗

즉시 제거
① "보고 없이 발령 가능" → ✗
② "불가피해도 반드시 보고" → ✗
③ "보고 후 발령 Can" → ✗ (보고는 원칙)

1초 컷
"보고 없이 발령" → ✗
"불가피해도 보고 필수" → ✗

법★★★제11조 제3항 — 통보

주체	기한	행위	오답
발령권자	즉시	관할 "모든" 국가방위요소 통보	"일부" ✗
발령권자	즉시	통합방위본부장에 보고 또는 통보	"보고만" ✗

즉시 제거
① "일부 요소만 통보" → ✗
② "본부장 통보 불요" → ✗
③ "발령 후 24시간 이내" → ✗ (즉시)

1초 컷
"일부만 통보" → 바로 ✗
"본부장 통보 불요" → 바로 ✗
"24시간 이내" → 바로 ✗

법★★★제11조 제4항 — 해제

← 제12조 사태 선포와 연결 (선포 시 자동 해제)

정답	오답
상황 종료 또는 상급 지시 → 해제	"발령권자 판단으로만" ✗
사태 선포 시 → "해제된 것으로 본다"	"별도 해제 필요" ✗

즉시 제거
① "사태 선포 시 경계태세 별도 해제 필요" → ✗
② "발령권자 단독 해제 불가" → ✗ (상급 지시도 가능)
③ "사태 해제까지 경계태세 유지" → ✗ (자동 해제)

1초 컷
"별도 해제 필요" → ✗
"발령권자 판단으로만" → ✗

법★★★제11조 제5항 — 종류 (위협 포함 여부)

경계태세 종류 — "대통령"이 정함 (대통령령 아님)

정답	오답
세부 내용·조치사항 = "대통령"이 정함	"대통령령" ✗ / "국방부령" ✗ / "국방부장관" ✗
3급·2급·1급 구분 = "침투·도발 상황" 고려	"침투·도발·위협" ✗ (경계태세 단독 시 위협 제외)

문제 유형	위협 포함?	대상
경계태세 단독 질문	제외	침투·도발만
통합방위 전체 맥락	포함	침투·도발·위협

→ 제거 포인트: "경계태세 = 위협 포함" 보기 → 단독 질문이면 ✗ / 전체 맥락이면 ○

즉시 제거
① "경계태세 단독 = 위협 포함" → ✗ (단독이면 제외)
② "대통령령이 정한다" → ✗ ("대통령"이 정함)
③ "경계태세 = 3종류" → ✗ (종류는 대통령이 정함)

1초 컷
"대통령령이 정함" → ✗
"단독=위협포함" → ✗
"3종류" → ✗

법★★★제11조 제6항 — 1급 지휘체계

1급 = 작전통제 / 2·3급 = 상호협조

관할	1급 = 작전통제	2·3급 = 상호협조
경찰관할	시·도경찰청장 → 지역군 위임 군 통제	상호협조 (통제 아님)
군관할	지역군사령관 → 시·도경찰청장 위임 경찰 통제
특정경비	지역군사령관 → 모든 요소 통제
해역	함대사령관 → 해양경찰 통제

오답 함정	정답
2급에서 작전통제	✗ — 2·3급은 "상호협조"만 (통제 X)
1급에서 경찰관할 = 지역군이 직접 통제	✗ — 시·도경찰청장이 지역군에 "위임"한 요소만 통제
해역은 시·도경찰청장 통제	✗ — 함대사령관이 통제

→ 제거 포인트: "2급에서 작전통제" = 바로 제거

작전계획 수립 의무 지역군·시·도경찰청장·함대사령관·지방해양경찰청장 → "상호 연계된 각각의" 작전계획 수립

제3장 통합방위사태

즉시 제거
① "1급 = 상호협조" → ✗ (1급은 작전통제)
② "2·3급 = 작전통제" → ✗ (2·3급은 상호협조)
③ "1급 발령만으로 군이 지휘" → ✗ (본부장 건의 필요)

1초 컷
"1급=상호협조" → ✗
"2·3급=작전통제" → ✗

법★★★제12조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 영 제24조

핵심 — "심의는 必 / 선포는 Can"

정답	오답
중앙협의회 + 국무회의 심의 必 (둘 다 거쳐야)	"심의 없이 선포" ✗ / "국무회의만" ✗
심의 후 선포 Can (재량)	"심의 후 반드시 선포" ✗

→ 제거 포인트: "심의 없이 대통령이 직접 선포" = 바로 제거

건의 주체 — 사태 종류별 경로

사태	주체	경로	오답
갑종 / 둘↑ 을종	국방부장관	즉시 국무총리 → 대통령	"행안부장관" ✗
둘↑ 병종	행안부 또는 국방부	국무총리 → 대통령	"국방부장관만" ✗
을·병 (단일 시·도)	시·도경찰청장 / 지역군 / 함대	즉시 시·도지사	"대통령에게 직접" ✗

의결 정족수 — 일반 vs 가중 (충돌)

구분	정족수	적용
일반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일반 심의
가중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2/3 이상 찬성	사태 선포·해제

오답 함정	정답
사태 선포 = 출석 과반수	✗ — 2/3 이상 찬성 (가중의결)
일반 심의 = 2/3	✗ — 일반은 과반수 찬성

→ 제거 포인트: "사태 선포 의결 = 출석 과반수 찬성" 보기 = 바로 제거 (2/3이 맞음)

공고사항 5종 — 하나라도 빠지면 오답

정답 5종	① 이유 · ② 종류 · ③ 선포 일시 · ④ 구역 · ⑤ 작전지휘관
오답	4개만 쓴 보기 ✗ / "작전지휘관" 빠진 보기 ✗

보고 경로 (제6항) — 숫자 4요소

주체	기한	행위	예외
시·도지사	지체 없이	행안부장관 "및" 국방부장관 "과"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 보고	—

효력 상실 — 대통령 선포 시

정답	오답
시·도지사 선포 지역에 대통령이 선포 → 시·도지사 선포 효력 상실	"병행 유효" ✗ / "별도 해제 필요" ✗

영 제24조 제2항 — 통지·공고 3종 병행

관계 지자체장에 서면 통지
해당 지역 시·군·자치구·읍·면·동 게시판 공고
각 신문·방송에 보도

즉시 제거 문장
① "심의 없이 대통령이 직접 선포" → ✗
② "사태 선포 = 출석 과반수 찬성" → ✗ (2/3)
③ "시·도지사 선포 + 대통령 선포 = 병행 유효" → ✗ (효력 상실)

1초 컷
"대통령 직접 선포" → 바로 ✗
"출석 과반수" → 바로 ✗
"시·도지사 선포 병행" → 바로 ✗

법★★★제13조 (통고) + 제14조 (해제)

통고 — 선포 주체별 통고 대상

선포 주체	통고 대상	기한	오답
대통령	국회	지체 없이	"국무회의" ✗
시·도지사	시·도의회	지체 없이	"국회" ✗

▸ 폐회 중이면 소집 요구 必

해제 — 대통령 vs 시·도지사 (충돌)

	대통령	시·도지사
사유	평상 회복 또는 국회 해제 요구	평상 회복 또는 시·도의회 해제 요구
심의	중앙협의회 + 국무회의 必	시·도 협의회 必
심의 생략	국회가 해제 요구 시	시·도의회가 해제 요구 시
건의 주체	국방부장관 또는 행안부장관	시·도경찰청장 / 지역군 / 함대

오답 함정	정답
해제도 가중의결(2/3)	맞음 — 선포·해제 모두 가중의결
국회 요구 시에도 심의 필요	✗ — 국회·의회 해제 요구 시 심의 생략
해제는 의무	맞음 — "지체 없이" 해제·공고 必

즉시 제거 문장
① "국회 해제 요구에도 심의 거쳐야" → ✗ (심의 생략)
② "해제는 재량" → ✗ (지체 없이 해제·공고 必)
③ "선포·해제 = 출석 과반수" → ✗ (2/3 가중의결)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1초 컷
"국회 해제 시 심의 필요" → ✗
"해제=재량" → ✗
"과반수 찬성" → ✗

법★★★제15조 (통합방위작전) — 사태별 지휘 구조

핵심 — 평시 vs 을종 vs 갑종 (지휘 주체가 바뀜)

관할	평시	을종	갑종
경찰관할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전체 통제)	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 (전체 통제)
특정경비·군관할	지역군사령관
해역	함대사령관
공역	공군작전사령관	—

오답 함정	정답
을종 = 시·도경찰청장	✗ — 을종은 지역군사령관이 통제
갑종 = 지역군사령관만	✗ — 본부장 "또는" 지역군 (둘 중 하나)
병종 = 지역군 통일 지휘	✗ — 병종은 관할별 분리(경찰관할/특정경비·군관할/해역)

→ 제거 포인트: "갑종·을종 = 사태 단위 / 병종만 관할 단위" — 이 구조만 알면 보기 1개 즉시 제거

1초 컷
"을종 = 시·도경찰청장" → 바로 ✗
"갑종 = 지역군사령관만" → 바로 ✗
"병종 = 전체 통제" → 바로 ✗

법★★★제15조 — 병종 관할별 + 연락관

병종 — 관할별 지휘 주체 (영 제25조)

관할	정답	오답
경찰관할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
특정경비·군관할	지역군사령관	—
해역	함대사령관	"해양경찰청장" ✗

즉시 제거
① "병종 해역 = 해양경찰청장" → ✗ (함대사령관)
② "병종 경찰관할 = 경찰서장" → ✗ (시·도경찰청장)
③ "병종 = 지역군 통일 지휘" → ✗ (관할별 분리)

1초 컷
"해역=해양경찰청장" → ✗
"경찰관할=경찰서장" → ✗
"병종=지역군 통일지휘" → ✗ (관할별 분리)

령★★★연락관 — 누가·언제·어디에?

연락관 — 숫자 4요소

주체	기한	행위	예외
행안부·국정원·경찰청·해경청	사태 선포 시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 군사상황실 상주	—

오답	정답
"7급 이상"	✗ — 5급 이상
"통합방위본부에 파견"	✗ — "군사상황실 상주"가 정확

즉시 제거
① "7급 이상" → ✗ (5급 이상)
② "통합방위본부에 파견" → ✗ (군사상황실 상주)
③ "평시부터 상주" → ✗ (사태 선포 시)

1초 컷
"7급 이상" → ✗
"본부에 파견" → ✗
"평시부터 상주" → ✗

법★★제16조 (통제구역) + 영 제27조

설정권자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사유 2종 · 작전지휘관 제청 → 지역협의회 심의 → 결정

설정권자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대통령령 따라 통제구역 설정 + 출입 금지·제한·퇴거 명령

설정 사유 (제1항 각 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적 침투·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 발령된 경우

→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설정

영 제27조 — 기준·절차·공고

기준 = 주민 피해 최소화 + 통합방위작전 효율성 보장
절차 = 작전지휘관 제청 → 시·도지사등 지역협의회 심의 → 결정
공고 = 설정기간·구역·사유·벌칙 등 → 서면 통보 + 게시판 + 신문·방송

법★★★제17조 (대피명령) — 틀리는 포인트만

대피명령 — 숫자 4요소

주체	기한	행위	예외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사태 선포 시 "즉시"	작전지역 주민·체류자 대피 명령	—

오답	정답
"국방부장관"이 대피명령	✗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대피하여야 한다" (必)	✗ — Can (재량)

절차 — 순서 고정 (영 제29조)

단계	주체	행위
①	작전지휘관	대피구역 선정·제청
②	시·도지사등	대피구역 결정·공고
③	시·도지사등	작전지휘관에 집행 요청
④	작전지휘관	민·관·경·군·예비군으로 집행

→ 제거 포인트: 순서 뒤바뀐 보기 = 바로 제거 (①선정→②결정→③요청→④집행)

통제구역(제16조) vs 대피구역(제17조) — 충돌

구분	통제구역	대피구역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있음	없음
지역협의회 심의	있음	없음
설정 사유	사태 선포 또는 경계태세 1급	사태 선포 시만

오답 함정	정답
대피구역도 지역협의회 심의 필요	✗ — 대피구역은 심의 없음
통제구역 = 사태 선포 시에만	✗ — 경계태세 1급에서도 설정 가능

1초 컷
"국방부장관 대피명령" → ✗
"대피하여야(必)" → ✗
"대피구역 심의 필요" → ✗

법★★제18조 (검문소) + 영 제26·제31조

설치권자 4자 · 지방해경 설치 시 함대사령관 협의 必 · 질문 → 동행요구 → 흉기조사 Can → 신분·목적 밝힘 必

설치권자 (제1항) 시·도경찰청장 · 지방해양경찰청장 · 지역군사령관 · 함대사령관 (4자)

단서지방해양경찰청장이 설치 시 → 미리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

설치 장소 / 합동검문소

장소 = 공항·항만 등 지상·해상의 교통 요충지
시·도경찰청장 → 필요 시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예비군 지원 받아 취약지역 설치
설치·폐쇄 → 미리 통합방위본부장에 보고 또는 통보

영 제26조 — 검문절차
① 거동수상자 정지+질문 → ② 불리·교통지장 → 가까운 검문소·군부대·국가경찰관서 동행 → ③ 흉기·총기 조사 → ④ 신분·소속·직책·성명 + 목적·이유 밝힘 + 동행 요구 시 동행장소 밝힘

법★★제19조 (신고) + 제20조 (통합방위훈련)

누구든지 · 지체 없이 · 군부대 또는 행정기관에 신고 必 — 통합방위훈련 = 통합방위본부장 실시

제19조 신고 누구든지 적의 침투·출현·흔적 발견 → 군부대 또는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

▸ 조문을 그대로 묻는 문제에서는 "군부대"와 "행정기관" 둘 다 문장에 살아 있어야 정답
▸ 사례로 판단하는 문제에서는 둘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의무 이행

제20조 통합방위훈련 통합방위본부장 →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방위훈련 실시

제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 관리

법★★★제21조 (국가중요시설) — 틀리는 포인트만

← 제2조 제13호 정의와 연결

주체별 책임 — 자체방호 vs 방호지원 vs 지도감독 vs 지정

주체	정답 행위	오답
관리자	자체방호계획 수립 必 + 협조 요청 Can	"방호지원계획" ✗ (그건 ②)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	방호지원계획 수립·시행 必	"자체방호계획" ✗ (그건 관리자)
지도·감독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 ✗ (지정만 담당)
지정	국방부장관 (관계기관장 + 국정원장과 협의)	"행안부장관" ✗

→ 제거 포인트: "자체방호계획"과 "방호지원계획" 주체 바꿔치기 = 가장 많이 나오는 함정

자체방호계획 3요소 — 하나라도 빠지면 오답

#	정답
①	방호인력 (청원경찰·특수경비원·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대)
②	장애물
③	과학적 감시장비

방호지원계획 단위 — 경찰 vs 군

정답	오답
경찰 = 경찰서 단위	"시·도 단위" ✗
군 = 대대 단위	"연대 단위" ✗

1초 컷
"군사시설만" → ✗
"지방병무청장 지정" → ✗
"자체방호 Can" → ✗

법★★★제22조 (취약지역) — 틀리는 포인트만

선정 — 숫자 4요소

주체	기한	행위	예외
시·도지사	연 1회	시·도 협의회 심의 → 선정 → 본부장 통보 必	둘↑ 시·도 = 본부장이 실무위 심의 → 선정

오답	정답
"통합방위본부장"이 단일 시·도 선정	✗ — 단일 시·도는 시·도지사
"연 2회" 분석	✗ — 연 1회
"중앙협의회" 심의	✗ — 시·도 협의회 / 둘↑ 시·도는 실무위원회

대상 4종 — 4호 함정 ("강안" 포함 여부)

#	정답	오답
1	교통·통신 낙후 오지 또는 벽지	—
2	간첩·무장공비 침투 사실 "또는" 은닉 용이	"침투 사실만" ✗
3	적 탁 트인 곳 또는 호수	—
4	대통령령 = 해역·해안·섬	"강안" ✗ (4호에 없음 — 제4항에만 있음)

→ 제거 포인트: "4호 대상에 강안 포함" = 바로 제거 (강안은 제4항 차단시설 설치 대상)

주체별 조치 — 시·도지사 vs 지역군 (충돌)

주체	정답	오답
시·도지사 (③)	장애물 설치 등 대비책	"차단시설" ✗ (그건 지역군)
지역군사령관 (④)	해안·강안 철책 등 차단시설 + 출입 제한 Can	"장애물" ✗ (그건 시·도지사)
기준 (⑤)	시·도의 조례로 정함	"대통령령" ✗

수치 함정 (영 제33조)

항목	정답	오답
탁 트인 곳 폭	30m 이상	"50m" ✗
길이	250m 이상 (장애물 없으면 200m)	"300m" ✗
호수 수심	80cm 이상	"1m" ✗
표지 간격	300m 이내	"500m" ✗

1초 컷
"강안 포함" → ✗
"매년 분석 Can" → ✗
"시장이 분석" → ✗

법★제23조 (문책 및 시정요구)

통합방위본부장 문책요구 Can · 문책대상 [기·고불·고중·게] · 실무위원회 심의 거침

제1항 문책 요구 통합방위본부장 → 직무를 게을리 하여 국가안전보장·통합방위에 중대한 지장 → 소속 기관·직장의 장에게 명단 통보

영 제37조 제1항 — 문책 대상 4종 [기·고불·고중·게]

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 중대한 지장
고불	고의 기피 + 통제 불복 → 전투력 손실
고중	고의·중과실 → 거짓·지연 보고 → 작전 실패
게	게을리 → 태세 허점

영 제37조 제2항~제4항 절차
문책요구 조사 지시 → 합동조사 요구 / 자료 요청 → 조사 결과 보고 → 실무위원회 심의 → 문책요구 여부 결정

제2항·제3항

② 소속 기관·직장의 장 → 징계 등 적절한 조치 + 결과 통보
③ 통합방위본부장 → 소속 기관·직장의 장에게 문책 및 시정 요구

법★제24조 (벌칙)

통제구역 위반 = 1년/1천만원 · 대피명령 위반 = 300만원

벌칙 비교

위반 행위	벌칙
제16조 제1항 (통제구역) 출입금지·제한·퇴거명령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17조 제1항 (대피명령) 위반	300만원 이하 벌금

정리★★통합방위법 숫자 총정리

01. 반복 주기

주기	내용	근거
연 1회	취약지역 분석 (분기 ✗)	법 제22조 제1항
연 1회 이상	통합방위회의	영 제3조 제1항·제4항
분기 1회	지역·직장·실무위 정기회의 (연 1회 ✗)	영 제8·10·13
매년 1회	본부 정기검열 (분기 ✗)	영 제12조 제1항
1일 1회 이상	취재기자 상황 제공	영 제19조 제1항

02. 벌칙

1년 / 1천만원	통제구역 위반 (법 제24조 제1항)
300만원	대피명령 위반 (법 제24조 제2항)

03. 탁 트인 곳 설치 기준

폭 30m 이상	탁 트인 곳의 폭 (영 제33조 제1항)
길이 250m 이상	탁 트인 곳의 길이 (일반)
길이 200m 이상	전·후 장애물 없을 때
수심 80cm 이상	호수 (영 제33조 제3항)

04. 경사도

정방향 12° 이내	경사도 (정면)
좌·우 5° 이내	경사도 (측면)

05. 설비 치수 · 계급 기준

300m 이내	차단시설 표지 간격 (500m ✗)
10년생 이상	장애물 입목 (영 제36조 제2항가)
1m 50cm 이상	와이어로프 높이 (영 제36조 제2항다)
5급 이상	사태 시 연락관 (영 제25조 제7항)

PART 2 — 예비군법

법★★★제2조 (임무)

5대 임무 · 3호 "경찰력만으로 진압·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단서 · 4호 2·3호 지역 · 5호 민방위 "지원"

임무 각 호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 하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 동원 대비
적 또는 반국가단체 지령 받아 무기 소지자(무장공비)가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무장공비 소멸
무장 소요 있거나 우려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
조건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 등 경비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 지원

즉시 제거
① "6대 임무" → ✗ (5대)
② "경찰력 관계없이 진압" → ✗ (경찰력 불가 시에만)
③ "1호 = 소멸" → ✗ (1호는 편성/작전 동원 대비)

1초 컷
"6대 임무" → ✗
"경찰력 관계없이" → ✗
"1호=소멸" → ✗

법★★★제3조 (예비군의 조직) — 틀리는 포인트만

→ 제3조의2 편성과 구분: 제3조 = 조직 / 제3조의2 = 편성

조직 대상 — "조직"이지 "편성" 아님 (제3조의2와 구분)

정답	오답
제3조 = 예비군을 "조직"한다	"편성한다" ✗ (편성은 제3조의2)
병역법 각 호 + 지원 선발된 사람	"국민으로 조직" ✗ / "지원자 전원" ✗

→ 제거 포인트: "제3조에 따라 편성한다" = 바로 제거 (제3조는 "조직")

1·2·3호 조직 대상 — 각 호별 오답

호	정답	오답
1호	예비역 장교·준사관·부사관 (연령정년까지)	"예비역 병" ✗ (병은 2호)
2호	현역·상근예비역 복무 마친 "다음 날"부터 8년 12.31까지 예비역의 병	"마친 날부터" ✗ / "6년" ✗ / "장교 포함" ✗
3호	사복·전연·산기 등 복무 마친 같은 기간 보충역의 병	"예비역" ✗ (보충역이 맞음)

2호 기산점 — 3가지 함정

요소	정답	오답
기산점	복무 마친 날의 "다음 날"	"마친 날" ✗
기간	8년이 되는 해 12.31	"6년" ✗
대상	예비역의 "병"	"장교" ✗ (1호)

→ 제거 포인트: "마친 날부터" 보기 = 바로 제거

연령정년 (1호 장교·부사관)

위관	43세	하사	40세
소령	50세	중사	45세
중령	53세	상사	53세
대령	56세	원사·준위	55세

단서 — 비상사태 시 확대 조직

정답	오답
2·3호 기간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도 조직	"자동 편입" ✗ (Can이라 재량)

지원예비군 — 숫자 4요소

주체	기한	행위	예외
18세 이상 국민	복무기간 2년	지원·선발 → 조직	미성년자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1초 컷
"제3조에 따라 편성" → ✗
"마친 날부터" → ✗
"6년" → ✗

법★★★제3조의2 — 누가 편성하나?

← 제3조 조직과 구분 / → 제3조의3 비상근예비군

★ 핵심 — 최종 편성 주체 = 항상 "관할지방병무청장"

정답	오답
최종 편성 = 관할지방병무청장	"병무청장" ✗ (병무청장은 통보 단계)
유일한 예외 = 제6호 직장 채용 → 직장의 장이 편성	"직장 채용도 지방병무청장" ✗
"편성"이지 "조직" 아님 (제3조의2)	"제3조의2에 따라 조직" ✗

→ 제거 포인트: "병무청장이 편성한다" = 바로 제거 (병무청장은 통보만)

주체별 편성 — 정답 vs 오답

항	정답 주체	오답
1·2호	소속 기관장 → 병무청장 통보 → 관할지방병무청장 편성	"소속 기관장 편성" ✗
3호	관할지방병무청장 직접 편성	—
⑤ 거주지 이동	전입신고 → 신거주지 관할지방병무청장 편성	"원거주지" ✗
⑥ 직장 채용 ★예외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 편성 + 관할지방병무청장에 통보 必	"관할지방병무청장 편성" ✗
⑦ 퇴직·전출	직장의 장 → 통보 → 관할지방병무청장 지역예비군 편성	—
⑨ 해체명령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직장의 장에 해체 명령	"병무청장" ✗

편성 절차 — 숫자 4요소

1초 컷
"병무청장이 편성" → 바로 ✗
"직장 채용도 지방병무청장" → 바로 ✗
"소대 이상 의무편성" → 바로 ✗

법★★★제3조의2 — 언제 통보하나?

편성 절차 — 숫자 4요소

주체	기한	행위	예외
소속 기관장	전역·소집해제 7일 이내	인사명령서(등기우편) → 병무청장	—
지방병무청장	—	편성카드 작성 → 중대장 송부	—
직장의 장	신상변동 3일 이내	관할 지방병무청장 통보	—

법★★★제3조의2 — 몇 명부터 의무편성?

직장예비군 부대 규모 — 숫자 함정

부대	인원	부대	인원
여단	7,201↑	연대	1,601~7,200
대대	401~1,600	중대	81~400
소대	41~80	분대	9~40

오답	정답
의무편성 = 소대 이상	✗ — 중대 규모 이상 (국가중요시설은 분대 이상)
보류자 포함 9명	✗ — 보류자 제외 9명 미만이면 편성 제외

즉시 제거
① "의무편성 = 소대 이상" → ✗ (중대 이상)
② "보류자 포함 9명" → ✗ (보류자 제외)
③ "소속 기관장 30일 이내" → ✗ (7일 이내)

1초 컷
"소대 이상 의무" → ✗
"보류자 포함 9명" → ✗
"30일 이내 송부" → ✗

법★★제3조의3 (비상근예비군제도) + 영 제5조의2

국방부장관 시행 · 단기 30일 이내·5천명 / 장기 30~180일·700명 · 선발일 30일 전 공고

대상·주체

주체 = 국방부장관
대상 = 예비역 장교·준사관·부사관·병 중 지원자
효과 = 비상근예비군 제도 시행

영 제5조의2 — 구분·정원

구분	소집기간	정원
단기	연 30일 이내	5,000명 이하
장기	연 30일 초과 180일 이내	700명 이하

소집분야 · 결정

소집분야 = 동원되는 예비군 주요 직무 중 평시 추가 훈련 필요 분야
정원 결정 = 매년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선발 연 1회 (정원 미달 시 수시 추가 )

공고 선발일 30일 전까지 국방부 홈페이지 공고

소집 중단 사유 질병·심신장애·직무수행능력 부족·불성실 복무·개인사유

법★★제4조 (업무 관장) + 제14조 (권한의 위임·위탁)

관장 = 국방부장관 · 수임군부대의 장 = 여단급 이상 · 경찰서장 위탁 Can · 긴박 시 긴급동원 Can (군 승인 必)

제4조 업무 관장 예비군에 관한 업무 = 국방부장관이 관장

제14조 제1항 — 위임 국방부장관 → 권한 전부·일부 → 예하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

[영 제28조 제1항] 여단급 이상 군부대의 장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 = "수임군부대의 장"

제14조 제2항 — 위탁 (수임군부대의 장 → 경찰서장)

중대 이하 예비군부대의 동원 + 작전지휘 + 긴급조치
무기·탄약·장비 등의 유지·관리
동원 중 예비군대원의 복무규율

→ 위탁 / 위탁받은 자 = "수탁경찰서장"

제14조 제3항·제4항·제5항

③ 수탁경찰서장: 위탁 안 받은 경우에도 사태 긴박 시 → 예비군 동원
조건지체 없이 군부대의 장에게 보고 + 승인 / 승인 못 받으면 → 즉시 동원 해제
④ 위임·위탁받은 자 → 경찰서장을 지휘·감독
⑤ 예비군 출동 지역에 군이 출동 → 수탁경찰서장은 군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법★★★제5조 (동원) — 틀리는 포인트만

→ 제6조 훈련과 구분: 동원 = 전시 소집 / 훈련 = 평시

동원명령 — 숫자 4요소

주체	기한	행위	예외
국방부장관	대통령령 시간 이내	지정 장소 소집	법정 보류 4종 + 시행령 추가 보류

오답	정답
"병무청장" 동원명령	✗ — 국방부장관
"동원하여야 한다" (必)	✗ — Can (재량)

응소시간 — 3단계 (영 제12조)

시간	대상	오답
6시간	발령지역 및 인접 특·시·군·자치구	"12시간" ✗
24시간	그 외 육상 지역	"48시간" ✗ (이건 섬)
48시간	섬 지역 또는 출어 중 어선	"24시간" ✗

→ 제거 포인트: 6/24/48 바꿔치기 = 가장 자주 나오는 함정

1초 컷
"병무청장 동원명령" → 바로 ✗
"12시간" → 바로 ✗
"48시간 = 육상" → 바로 ✗

법★★★제5조 — 보류 vs 연기 + 보류 대상 8호

보류 = 처음부터 제외
연기 = 나중에 한다

보류 vs 연기 — 상세 비교

	보류 (제1항 단서)	연기 (제2항)
성격	동원 자체 면제	시기만 미룸
대상	국회의원 / 국외 여행·체류 / 선원·승무원 / 대통령령 정하는 자	질병·구속·관혼상제
효과	(재량)	본인 원할 시

오답 함정	정답
연기 = 면제	✗ — 연기는 미룸만 (면제 아님)
고의 사유자도 연기	✗ — 고의 발생이면 연기 불가 (단서)

즉시 제거
① "연기 = 면제" → ✗ (미룸만)
② "보류 = 미룸" → ✗ (보류는 제외)
③ "고의 사유자도 연기 가능" → ✗ (고의 = 불가)

1초 컷
"연기=면제" → ✗
"보류=미룸" → ✗
"고의도 연기" → ✗

법★★★제5조 — 보류 대상 8호 (독립)

동원 보류 대상 8호 (영 제13조)

#	대상	#	대상
1	경찰관·교도관·소방관	5	항공기정비사·관제사·무선표지소
2	군부대 근무 군무원	6	해안무선국 통신사·정비사
3	주한 외국군부대 종업원	7	민방위 대장
4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	8	국방부령 정하는 자

즉시 제거
① "교사 포함" → ✗ (교사는 훈련 보류, 동원 보류 아님)
② "군무원 제외" → ✗ (군무원은 보류 대상)
③ "민방위 대원" → ✗ (민방위 "대장"만 보류)

1초 컷
"교사 포함" → ✗
"군무원 제외" → ✗
"민방위 대원" → ✗

법★★★제6조 (훈련) + 영 제15조

← 제5조 동원과 구분 / → 제6조의2 소집통지

★ 3중 상호참조: 예비군법 제6조 (20일·평시) ↔ 병역법 제49조 (30일·전시준비) ↔ 훈련훈령 제8조 (연차별 시간·동원Ⅰ·Ⅱ형) — 사례형 단골 출제

훈련 — 숫자 4요소 + 핵심 함정

주체	기한	행위	예외
국방부장관	연 20일 한도	훈련	선거기간 중 X / 비상근 180일

오답	정답
"연 30일"	✗ — 20일 (30일은 병역법 훈련기간)
"국회의원은 훈련 면제"	✗ — 국회의원 + 대통령령 자 → 훈련 必
"선거기간에도 훈련 가능"	✗ — 직접 선거기간 중 불가

→ 제거 포인트: "연 30일" = 바로 제거 (20일이 맞음)

제1항 훈련

주체 = 국방부장관 / 근거 = 대통령령 / 한도 = 연 20일
후단: 국회의원과 대통령령 정하는 사람은 훈련

단서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 X

영 제15조 제2항 훈련 의무자 "차·교·지·시·도·부·교"

차관급 이상 국가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의장 포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행정시장 포함)·군수·구청장
특별시의 부시장 (지방공무원 한정)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영 제15조 제1항] 훈련 시간 = 복무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 / 내용·방법 = 국방부장관

제3항·제4항 보류·연기

③ 훈련 보류 = 동원 보류와 동일 (국회의원 제외)
④ 훈련 연기 = 제5조 제2항 연기 사유 준용

1초 컷
"연 30일" → ✗
"선거기간 훈련 가능" → ✗
"국회의원 면제" → ✗

법★★★제6조의2 (소집통지서 전달) — 틀리는 포인트만

← 제6조 훈련 / → 세대주등은 병역법 제6조와 동일 구조

일반 소집통지서 — 숫자 4요소

주체	기한	행위	예외
수임군부대의 장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 必	불시 훈련 = 전화·방문

오답	정답
"지방병무청장"이 전달	✗ — 수임군부대의 장
"14일 전"	✗ — 7일 전
불시훈련도 "7일 전 통지 필수"	✗ — 불시 = 전화·방문으로 대체

전자문서 절차 — 30일/12일/3일 주체가 다름 (핵심 함정)

주체	기한	행위	오답
수임군부대의 장	30일 전	인터넷 훈련일정 공시	"예비군대원이 공시" ✗
예비군대원	12일 전	수락 전자문서 통지	"수임군부대의 장이 수락" ✗
예비군대원	3일 전	수락 통지 (휴일 보정)	"7일 전" ✗

→ 제거 포인트: "30일 = 예비군대원" 보기 = 바로 제거 (30일은 수임군부대의 장 공시)

1초 컷
"지방병무청장이 전달" → 바로 ✗
"14일 전" → 바로 ✗
"30일 = 예비군대원" → 바로 ✗

법★★★제6조의2 — 부재 시 전달 + 전자동의

본인 부재 시 — 세대주등 4종

정답	오답
세대주 / 가족 성년자 / 고용주 / 수령인	"직장 동료" ✗ / 4종 외 불가
세대주등 전달 = 본인 전달 간주	"본인 확인 필요" ✗
전자문서 = 본인 동의 시에만	"직권 전자문서" ✗

즉시 제거
① "직장 동료에게 전달" → ✗ (4종 외 불가)
② "전자문서 = 직권 송달" → ✗ (본인 동의 必)
③ "세대주등 전달 ≠ 본인" → ✗ (본인 전달 간주)

1초 컷
"직장 동료" → ✗
"직권 전자문서" → ✗
"본인 확인 필요" → ✗

법★★★제6조의3 (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보류원서 = 예비군중대장에 제출 · 사유 소멸 = 14일 이내 거주지·직장 예비군중대장에 신고 · 외국체류는 국방부 홈페이지

제6조의3 제1항 — 보류원서 제출

제5조(동원)·제6조(훈련)의 보류 또는 연기 사유 해당자 →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보류원서 제출
외국체류자: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첨부: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사유 증명서류 (규칙 제18조)

제6조의3 제2항 — 보류 사유 소멸 시 신고

보류·연기 사유 소멸 → 14일 이내 거주지 또는 직장 소재지 예비군중대장에 신고
중대장: 매월 15일·말일 기준 5일 이내 수임군부대의 장·지방병무청장에 통보 (규칙 제19조)

1초 컷
"수임군부대장에 직접 제출" → ✗ (예비군중대장)
"30일 이내 신고" → ✗ (14일)
"본인이 직접 병무청" → ✗ (중대장 경유)

법★★제7조 (무장)

① 무장 Can · ② 출동 시 제2조 2~4호 임무 무기사용 Can · 단서: 3호 임무 or 3호 지역에서 4호 임무 시에만 "수단 없는 경우에만 최소한도"

제1항 무장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

제2항 무기 사용 출동 시 → 제2조 2호부터 4호까지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무기 사용

단서 조건제2조 3호 임무 수행 또는 3호 지역에서 4호 임무 수행 시 →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무장 소요를 진압하거나 중요시설 등을 경비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 사용

제3항 무기·탄약 유지·관리 군부대의 장이 수행 / 필요 시 경찰서장에게 위탁 →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 지휘관에게 재위탁

법★제7조의2 (복장)

동원·훈련 중 예비군복 or 표지장 必 · 동원·소집 시에만 착용 / 제복·모·화·표지장 함께

복장 착용 동원 또는 훈련 중 → 예비군대원 복장 착용 또는 표지장 달아야

[영 제18조의2] 예비군복 = 모·제복·화·표지장·특수복·부속품(요대)

[영 제18조의4] 동원·소집 시에만 착용 / 제복 착용 시 모·화·표지장 함께 착용 / 야전상의·점퍼 = 10.1~4.30 / 근무복 하기 = 5.1~9.30 / 동기 = 10.1~4.30

법★제8조 (긴급조치 및 보상)

국방부장관 긴급조치 3종 · 예비군 작전지역 검문 Can · 국가 정당한 보상 必 · 30일 이내 심의 / 이의 재심 60일

제1항 긴급조치 3종 국방부장관 → 임무수행에 필요 시 긴급조치

주민의 소개 또는 피난 명령
교통·조명·출입의 제한 등 명령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의 재산 제거

제2항·제3항

② 예비군 → 작전상 필요한 경우에만 작전지역 출입자 검문
③ 국가 → 긴급조치로 재산상 손해 → 정당한 보상 지급

[영 제19조] 긴급조치 요건 = ① 적·무장공비·무장폭도 침투·침입 → 소멸·체포 위해 작전상 긴급·부득이 ② 침투·은신 지역·도주로에서 고립 위해 전술상 다른 방법 없음

법★제8조 — 보상 절차 (본심의 30일 / 재심 60일)

영 제20조 — 보상 본심의 절차
① 손실증명서 발급 → ② 보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 ③ 30일 이내 보상심의회 심의 → ④ 결정·통지

이의신청 절차 (본심의와 별개)
30일 이내 재심 청구 → 60일 이내 재심 결정

→ 본심의 30일 = 심의 기한 / 재심 청구 30일 = 불복 신청 기한 / 재심 결정 60일 = 재심 답변 기한

법★★제8조의2 (재해보상) + 제9조 (보상·치료)

재해보상금·휴업보상금(2년 이내) · 휴업=월평균 가계지출 80% · 국가유공자법 보상 · 치료비 국가 부담

제8조의2 재해보상

동원·훈련 중 (이동 중·귀가 중 포함) 부상·사망 → 재해보상금 지급
치료로 생업 불가 → 휴업보상금 지급 (기간: 2년 이내)

[영 제21조] 재해보상금 = 장애보상금 + 사망보상금 / 「군인 재해보상법」 장애·사망보상금 준용

[영 제22조] 휴업보상금 = 전년도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80% ÷ 일수 × 휴업일수 (조사·공표 = 국가데이터처)

제9조 보상·치료

① 부상자·가족 및 사망자 유족 → 「국가유공자법」 따른 보상 대상
② 임무수행·훈련 중 부상 → 국가·지자체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
③ 치료비용 → 국가가 부담

법★★제10조 (직장보장) + 제10조의2 (학업보장) + 제11조 (훈련비)

휴무 처리 必 · 불리한 처우 금지 · 학생 결석 처리 금지 · 지휘관·대원 급식·훈련비 실비 Can

제10조 직장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 동원·훈련 기간을 휴무 처리
동원·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제10조의2 학업보장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장·교직원

동원·훈련 참가 학생에 대해 결석 처리 금지
불리한 처우 금지

제11조 훈련비 지급 지휘관 및 동원·훈련 소집 예비군대원 → 급식·훈련비·실비 지급

법·新★★★제10조의3 (비상근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27년 신설]

[배경] 비상근예비군(법 제3조의3) 도입 후 30일 초과 장기 소집자에 대한 직장보장 부담 완화 요구 → 사용자가 30일 초과분은 휴무·보수지급 의무 면제 가능

비상근예비군 훈련 = 연간 30일까지 휴무·결석 보장 / 30일 초과분은 제10조·제10조의2 적용 제외 Can

본문

제10조(직장보장)·제10조의2(학업보장) 적용에도 불구하고
비상근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무·결석 처리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초 컷
"비상근예비군도 전부 휴무 보장" → ✗ (30일 초과분은 제외 가능)
"15일 초과" → ✗ (30일)

법·新★★★제10조의4 (불이익처우의 시정) [27년 신설]

[배경] 기존 제10조 직장보장 위반 시 벌칙(2년 이하)만 존재 → 시정 절차 자체 부재 → 신고-시정요구-고발 3단계 행정구제 신설로 사후처벌 → 사전시정 전환

신고 Can → 자료요구 Can → 시정요구 Can → 30일 이내 이행 + 결과 제출 → 미이행 시 고발 Can

항	주체·행위	대상·조건
제1항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 → 국방부장관에게 신고	제10조·제10조의2 위반 불이익 처우 (제3자·단체 신고 포함)
제2항	국방부장관 → 관련 기관·단체나 개인에 자료·의견 제출 요구	사실관계 확인 위해
제3항	국방부장관 →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장에 시정요구	위반 사실 확인 시
제4항	시정요구 받은 자 → 30일 이내 이행 + 결과 제출	다른 사람 사용자·고교 이상 학교장
제5항	국방부장관 → 수사기관에 고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시

1초 컷
"60일 이내 시정" → ✗ (30일)
"자동 형사처벌" → ✗ (고발 Can, 미이행 시)
"신고는 피해자만" → ✗ (피해자·제3자·단체 모두 가능)
"시정대상 = 직장의 장·학교의 장" → ✗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고교 이상 학교장)

법·新★★제10조의5 (예비군권익보장센터) [27년 신설]

[배경] 제10조의4 시정 신고 접수·상담 창구 필요 → 국방부장관 운영 Can (의무 X). 권익보장 범위 = 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4 운영 등 한정 (모든 권익 X)

국방부장관이 예비군권익보장센터 운영 Can · 구성·운영 = 대통령령

본문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장(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4 운영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1초 컷
"의무 설치" → ✗ (Can)
"국방부령으로 정함" → ✗ (대통령령)

법★★제12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지휘관·외부강사 금지 3종 · 편성된 조직체 정치운동 금지

제1항 지휘관·외부강사 금지 행위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제2항 예비군 정치운동 금지 예비군은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법★★제14조의2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지휘관 임무 11가지 · 통합지휘관 = 1·2·6·7·11호만 · 결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지휘관 임무 11가지 (실제 항목)

해당 지역·직장의 방위와 그 대비
동원된 소속 예비군대원의 지휘·통솔
소속 예비군자원의 유지와 관리
시설·장비·비품의 유지와 관리
동원명령의 통지 및 훈련 소집통지서의 전달
훈련참가자의 확인과 감독
예비군대원의 훈련 실시 (위임받은 경우 한정)
예하 지휘관의 임명 또는 임명 추천
파견 상근예비역의 지휘와 감독
소속 예비군대원의 포상 추천
그 밖에 부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암기구호 [방·지·자·시·동·훈확·훈실·예하·파·포·부]
"방지자시동 / 훈훈예파포부"
★ 통합지휘관 = 1호·2호·6호·7호·11호만 수행 (자원·시설·동원·훈련실시·예하·파견 제외)

제2항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 지휘관이 될 수 없다

[규칙 제12조] 임명 = 국방부장관 (중대장·소대장 → 수임군부대의 장 위임 / 분대장 → 대대장·중대장 위임) / 5일 이내 지방병무청장·경찰서장·방위협의회 의장 통보 / 훈련 전부 보류 직장 = 여단장·연대장·대대장은 한 계급 아래에서 임명

[규칙 제13조] 해임 사유 = ① 결격사유 ② 직권면직 사유 ③ 근무성적 부적합 / 방위협의회 의장 → 수임군부대의 장 통보 →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 / 해임 = 국방부장관 (중대장·소대장·분대장 위임 )

법★★★제14조의3 (육성 및 지원 책임) + 영 제31·32·제33조

육성·지원 — 주체별 의무

주체	정답	오답
국가기관·지자체·직장의 장	소속 예비군 육성·지원 必	"Can" ✗
군부대의 장 동원 시	경찰서장은 동원 지원 必	"병무청장 지원" ✗
감사	국방부장관 · 종합보고 1.31까지	"병무청장" ✗ / "3.31" ✗

→ 제거 포인트: "경찰서장 지원 Can" = 바로 제거 (必이 맞음)

주체별 책임

① 국가기관·지자체의 장 + 직장예비군 편성 직장의 장 → 소속 예비군 육성·지원
② 각급 행정구역·직장 단위 → 방위협의회 설치·운영
③ 군부대의 장 동원 시 →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하도록 지원

영 제32조 — 육성·지원 5종 [사·장·훈·급수통의·사기홍]

부대 사무실 설치·운영·유지
장비·물자 지원
훈련장·훈련시설 유지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전투시설 지원
사기앙양·민관군 유대·홍보

영 제33~37조 — 방위협의회

종류 = 지역방위협의회 + 직장방위협의회
지역 = 시·도·시·군·자치구·읍·면·동 단위
의장 = 지역: 해당 행정구역장 / 직장: 직장의 장
심의 [차·급·사기·동·통·기] = 차량·선박·시설 지원, 급식, 사기앙양·유대, 동원명령전파, 통합직장, 기타
정기 = 분기 1회 / 임시 = 의장 필요 시
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영 제31조 — 감사

① 국방부장관 → 예비군부대·관계기관에 대해 감사 실시
② 정기감사 + 특별감사
③ 정기감사 = 수임군부대의 장이 주관 → 1년 1회 원칙 / 특별감사 = 국방부장관 필요 시

[규칙 제30~37조] 감사반 = 국방부 감사반장 서기관 또는 대령 / 각 군 감사반장 영관급 장교 / 감사반원 = 병무청 7급 이상 위촉 / 종합보고서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 보고

1초 컷
"경찰서장 지원 Can" → ✗
"병무청장 감사" → ✗
"3.31 보고" → ✗

법★★제15조 (벌칙)

작전지역 검문 불응 = 3년 (전시·교전 5년) / 소집통지 전달 불가 주민등록 미신고·허위 = 3년 또는 3천만원

벌칙 총정리 (법 제15조)

항	위반 행위	벌칙
①	작전지역 검문 불응 / 검문 예비군 폭행·협박	3년↓ 징역 (전시·교전: 5년↓)
②	소집통지서 전달 불가하도록 주민등록 미신고·허위신고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정리★★예비군법 숫자 총정리

8·2·20·160·7·30·12·6·24·48 · 3일·5일·14일 · 분기1회·1년1회

숫자	내용	근거
8년	예비역·보충역 병 조직기간	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
18세 이상	지원 예비군 연령	영 제3조 제1항
2년	지원 예비군 복무기간	영 제3조 제3항
9명 미만	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 제외	영 제5조 제1항 제2호
연 20일	훈련 한도	법 제6조 제1항
연 160시간	훈련 시간 한도	영 제15조 제1항
7일 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기한	영 제16조 제1항
30일 전	비상근예비군 선발 공고 / 전자문서 훈련일정 공시	영 제5조의2 제5항, 제16조 제5항
12일 전	전자문서 수락 통지 기한	영 제16조 제6항
6시간	동원 응소 (발령지역·인접)	영 제12
24시간	동원 응소 (그 외 육상)	영 제12
48시간	동원 응소 (섬·출어)	영 제12
14일 이내	보류사유 해소 신고 기한	법 제6조의3 제2항
3일 이내	직장예비군 신상변동 통보	영 제8조 제2항
5일 이내	지휘관 임명·해임 통보	규칙 제12조 제4항·제13조 제3항
30일 이내	보상금 결정 기한	영 제20조 제3항
60일 이내	재심 결정 기한	영 제20조 제4항
2년 이내	휴업보상금 지급기간	영 제22조 제1항
단기 5천명 / 장기 700명	비상근예비군 정원	영 제5조의2 제3항
분기 1회	방위협의회 정기회의	영 제37조 제2항
1년 1회	정기감사	영 제31조 제3항

예비군 보상·보장 4종

구분	내용	의무
재해보상 (8조의2)	동원·훈련 중 사망·부상 → 보상금 지급	必
보상치료 (9조)	부상·질병 → 국비 치료	必
직장보장 (10조)	휴무 처리 + 해고 등 불이익 금지	必 (위반 시 벌칙)
학업보장 (10조의2)	결석 처리 금지 + 불이익 금지	必 (위반 시 과태료)

동원 vs 훈련 비교

구분	동원 (제5조)	훈련 (제6조)
시기	전시·사변·비상	평시 (연간계획)
명령권자	대통령 → 국방부장관 위임	수임군부대의 장
미응소 벌칙	7년 이하 징역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 동원 = 실제 소집 / 훈련 = 정기 과정 / 보류 = 완전 제외 / 연기 = 미룸 (면제 X)

표모음★★★예비군법 본문 정리표 — 34개

법 9.19 / 시행령 1.2 / 시행규칙 2025.10.31 · 본문(법·영·규칙) 표·기준·숫자 일괄 정리

[표시] 본 "[표 1]~[표 34]" 은 저자가 법·시행령·시행규칙 본문을 정리한 학습 보조표입니다. 법령상 [별표] 또는 [별지서식]이 아니므로 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비군법 별표·별지 자체는 출제 제외).

📌 26H2 ↔ 27H1 동일 (표는 변경 없음)
아래 34개 표는 26년 후반기 / 80회 대비 전부 동일합니다. 표·기준·숫자 변경 없음.
27H1 추가 조문(제10조의3·4·5)은 표가 아닌 본문 조문 카드에 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표 1] 예비군의 임무 (법 제2조) — 5가지

호	임무
1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하 현역 군부대 편성·작전 동원 대비
2	무장공비 침투(우려) 지역에서 적·무장공비 소멸
3	무장 소요 진압 (경찰력만으로 불가능한 경우만)
4	제2·3호 지역의 중요시설·무기고·병참선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 지원

[표 2] 예비군 조직대상자 (법 제3조 제1항)

호	대상자
1	예비역인 장교·준사관·부사관
2	현역/상근예비역 복무 마친 사람 → 복무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 12.31까지 예비역 병
3	사회복무요원·국제협력봉사·예술체육·공중보건의·병역판정검사 전담의·국제협력의·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 마친 사람 → 8년 되는 해 12.31까지 보충역 병

→ 지원자 = 최종 선발예정일 기준 18세 이상, 복무기간 2년 (연장 가능, 영 제3조)

[표 3] 지역예비군 부대 설치 단위 (영 제5조 제2항)

부대	설치 단위
연대·대대·지역대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 단위 (국방부장관 필요 인정 시만)
중대	동·읍·면 단위
소대·분대	통·리 단위

[표 4] 특전예비군 편성 (영 제5조 제4항)

부대	단위
특전예비군지역대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
특전예비군중대·기동대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 단위
타격대	동·읍·면 단위

[표 5] ★ 직장예비군 편성 규모 (영 제5조 제5항) — 시험 1순위

부대	인원
여단	7,201명 이상
연대	1,601명 ~ 7,200명
대대	401명 ~ 1,600명
중대	81명 ~ 400명
소대	41명 ~ 80명
분대	9명 ~ 40명

→ 국가중요시설 중 분대 규모 이상 직장 = 편성 의무. 단, 보류자 제외 자원 9명 미만이면 제외 (영 제5조 제1항)

[표 6] 직장예비군 통합편성 사유 (영 제5조 제6항)

호	사유	비고
1	동일 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중요산업시설 포함)	국방부령
2	동일 건물·구내	—
3	동일 직장/계열 직장이 동일 시·군에 있는 경우	—
4	지리적·자원 특수성으로 지역예비군 → 직장예비군 편입 필요	국방부령

[표 7] 비상근예비군 구분·정원 (영 제5조의2)

구분	연간 소집기간	정원
단기 비상근예비군	30일 이내	5,000명 이하
장기 비상근예비군	30일 초과 ~ 180일 이내	700명 이하

→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 매년 결정. 연 1회 선발(정원 미달 시 수시), 선발일 30일 전 국방부 홈페이지 공고

[표 8] 연차별 편성기준 (규칙 제3조 제1항)

호	대상	편성 방법
1	예비역 장교·준사관·부사관 (지원 외 부사관 제외)	군복무 마친 해 = 해당연도차, 다음 해 = 1년차, 순차
2	지원 외 부사관, 예비역 병, 보충역 병	마친 해 = 해당연도차, 다음 해 = 1년차, 8년차까지
3	지원 편입자, 복무 연장자	국방부장관 정하는 기준
4	영 제4조 제1항·제2항로 편성된 기간 지난 예비역·보충역 병	국방부장관 정하는 기준

[표 9] 편성현황·자원현황 보고 (규칙 제9조)

보고자	내용	기한
직장의 장	신규 편성: 편성현황 + 편성명부	편성완료일부터 3일 이내
직장의 장	분기별 편성현황	분기말 다음 달 3일까지
지방병무청장	분기 관할 편성현황 → 병무청장·각군참모총장·수임군부대의 장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병무청장	자원현황 (매년 2월 말 기준)	3월 20일까지
병무청장 → 국방부장관	편성현황 종합 / 자원현황 종합	편성: 그 달 말일 / 자원: 3.31
예비군중대장 → 수임군부대의 장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	매년 훈련 시작 20일 전까지

[표 10] 동원 응소시간 (영 제12조) — 시험 1순위

위치	응소시간
동원명령 발령 지역 + 인접 시·군·자치구	6시간
위 외 육상 지역	24시간
섬 지역, 출어중 어선 승선자 등	48시간

[표 11] 동원의 보류 대상 (영 제13조 제1항)

호	대상
1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2	군부대 근무 군무원
3	주한 외국군부대 종업원
4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 (정비·등대·항로표지용 선박 근무)
5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무선표지소 근무자
6	해안무선국 통신사·정비사
7	「민방위기본법」민방위 대장
8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법 제5조 제1항 단서 당연 보류: 국회의원, 외국 여행·체류자, 국외왕래 선박 선원·항공기 조종사·승무원, 위 8호 사람

[표 12] 동원/훈련 추가 보류 (규칙 제17조 제2항)

호	대상
4	철도종사원 (기관사, 차량·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전기원)
5	지하철종사원 (승무사무소 기관사, 시설사업소 선로보수원, 철도토목사무소 철도토목원)
6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7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표 13] 동원 연기 사유 (법 제5조 제2항)

호	사유
1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
2	법률에 따라 구속 중
3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동원 연기원서: 동원명령 받은 날부터 2일 안에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 (영 제14조 제1항). 고의로 사유 발생시킨 사람 제외

[표 14] 동원명령 방법 (규칙 제15조 제1항)

호	방법
1	미리 정한 비상소집망을 통한 구두 전달
2	마이크·확성기 가두방송
3	공고문 게시
4	전산망 공고

→ 영 제11조 제2항: 신문·방송·전화·확성기·사이렌 등으로 동원 명령. 작전대비 필요 시 동원명령서 사전 송달 가능

[표 15] 훈련 의무 대상자 (영 제15조 제2항)

호	대상
1	차관급 이상 국가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3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행정시장 포함)
4	특별시 부시장 (지방공무원으로 한정)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

→ 국회의원 + 위 5호 사람 = 훈련하여야 한다. 단, 직접 선거 선거기간 중 훈련 X

[표 16] 훈련시간·한도 (법 제6조 제1항 / 영 제15조 제1항)

기준	한도
법정 한도 (일수)	연 20일
시행령 한도 (시간)	복무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

[표 17] 소집통지서 전달 시한 (영 제16조)

구분	시한
본인 전달 (원칙)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전자문서 위한 훈련 일정 공시	훈련소집일 30일 전까지 인터넷
공시 훈련 참가 의사 통지 (전자문서)	훈련소집일 12일 전(휴일이면 3일 전)까지
관할 외 예비군대원 전국단위 훈련 참가신청	훈련소집일 3일 전까지 (영 제17조)
불시훈련·점검 시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응소는 제12조 시간

[표 18] 소집통지서 본인 외 전달 방법 (영 제16조 제4항)

호	방법
1	소집통지서 사본 직접 전달
2	소집통지서 원본·사본 우편 또는 팩스 전송
3	소집통지서 촬영물(전자문서 포함) 전자적 전송
4	주요사항(훈련 소집기간·장소·도착시간 포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
5	그 밖에 1~4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요사항을 알리는 방법

→ 세대주·가족 중 성년자·고용주·본인 선정 수령인(세대주등)에게 전달 시 본인 전달로 본다 (법 제6조의2 제5항)

[표 19] 예비군복 종류 (영 제18조의2)

호	종류	비고
1	예비군모	—
2	예비군제복	—
3	예비군화	—
4	예비군표지장: 모표·이름표·흉장·휘장·견장	휘장·견장은 지휘관만
5	예비군특수복: 야전상의·점퍼·근무복	점퍼·근무복은 지휘관만
6	부속품: 요대	—

[표 20] 예비군특수복 착용시기 (영 제18조의4 제4항)

종류	착용시기
야전상의·점퍼	10.1 ~ 익년 4.30 기후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근무복 하기	5.1 ~ 9.30
근무복 동기	10.1 ~ 익년 4.30

[표 21] 휴업 보상금 (영 제22조)

항목	기준
지급액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80%를 1일 단위로 × 휴업일수
지급기간	2년 이내

[표 22] 보상 대상자 구분 (영 제23조 제1항)

임무 성격	부상	사망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전상군경 + 가족	전몰군경 유족
임무수행·훈련 중 (안보·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O)	공상군경 + 가족	순직군경 유족
임무수행·훈련 중 (안보·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X)	재해부상군경 + 가족	재해사망군경 유족

→ 동원·훈련 중 = 지정장소 이동 중, 동원해제·훈련종료 후 귀가 중 포함

[표 23] 보상 처리 기한 (영 제20조)

단계	기한
긴급조치 보상금 지급 신청	손실 입은 날부터 60일 이내 국방부장관에게 (규칙 제23조 제2항)
보상금 결정 (보상심의회 심의 후 통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 청구	지급통지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 결정	재심청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표 24] 직장예비군 해체 사유 (영 제9조 제1항)

호	사유
1	예비군자원 편성기준 부족 기간이 1년 이상
2	자격 갖춘 예비군부대 지휘관을 6개월 이상 임용하지 않음
3	정기감사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 판정

→ 해체 후 1년 경과 전 동일 직장에 직장예비군 재편성 불가 (규칙 제4조 제5항)

[표 25] ★ 벌칙 형량표 (법 제15조) — 시험 1순위

항	위반 내용	형량
①	작전지역 검문 불응 / 검문 예비군대원 폭행·협박	3년 이하 징역 (전시·사변·교전 중: 5년 이하 징역)
②	소집통지서 전달 방해 목적 주민등록 미신고·허위신고 →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③	예비군이 편성된 조직체로 정치운동 관여 (제12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④	동원 불응 / 동원 기피 목적 거짓 거주지 변경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전시·사변: 5년 이하 징역)
⑤	무기·탄약·장비 경비·보관 책임자의 과실 분실·탈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⑥	지휘관이 제12조 제1항 위반 (지위 이용 임무 외 업무 강요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⑦	동원 시 지휘관 정당한 명령 불복종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전시·사변·교전: 5년 이하 징역)
⑧	사용자·고교 이상 학교장이 동원·훈련자에 불리한 처우 (제10조·제10조의2)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⑨	훈련 불응·대리수강 / 훈련 시 지휘관 명령 불복종 / 긴급조치 명령 불이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⑩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본인·세대주등)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⑪	보류·연기 받을 목적으로 고의 사유 발생 또는 거짓 행위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⑫	동원지역 거주지 이전 신고 또는 보류 해소 신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200만원 이하 벌금·구류

[표 26] 과태료 (법 제15조의2)

항	위반	과태료
①	학업보장(제10조의2) 위반한 교직원	500만원 이하
②	세대주등이 소집통지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전달·지연·파기	100만원 이하

→ 부과·징수: 국방부장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위임, 영 제28조 제1항)

[표 27] 방위협의회 종류·회의 (영 제33조·제37조)

종류	설치 단위	의장
지역방위협의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읍·면·동 (출장소 포함)	해당 단체장·출장소장
직장방위협의회	직장 (산업단지 통합편성 시 산업단지)	직장의 장 / 산업단지 관리 대표자

회의	개최
정기회의	분기별 1회
임시회의	의장 인정 시 수시
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표 28] 감사 (영 제31조)

구분	주관	주기
정기감사	수임군부대의 장	연 1회 원칙
특별감사	국방부장관 (각군 예하 부대는 각군 참모총장이 실시 가능)	필요 시

→ 감사 종합보고: 감사반장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 (규칙 제36조 제2항)

[표 29] 권한 위임·위탁 (법 제14조 / 영 제28조)

주체	위임·위탁 권한	대상
국방부장관 → 수임군부대의 장	예비군 관리·운용, 과태료 부과·징수	해당 지역 관할 여단급 이상 군부대장 중 지정
수임군부대의 장 → 경찰서장	① 중대 이하 동원·작전지휘·긴급조치 ② 무기·탄약·장비 등 유지·관리 ③ 동원 중 복무규율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장
경찰서장 → 직장예비군 지휘관	무기·탄약·장비 등 유지·관리 재위탁 가능 (법 제7조 제3항 단서)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 사태 긴박으로 위탁 없이도 경찰서장이 예비군 동원 가능 → 지체 없이 군부대장에게 보고·승인 (법 제14조 제3항). 미승인 시 즉시 해제 (영 제28조 제4항)

[표 30] 부대기 종류·사용·반납 (규칙 제24조·제26조·제28조)

구분	내용
종류	예비군기 / 여단기 / 연대기 / 대대기 / 중대기
수여	예비군부대 창설 시 국방부장관 수여. 대대기·중대기는 군부대장에게 위임 가능
사용 (제26조)	① 부대단위 임무수행 / ② 부대단위 훈련 / ③ 기념일·행사 참가
반납 (제28조)	① 부대 해체 / ② 부대 명칭 변경 / ③ 부대기 제식 변경
훼손·망실	지체 없이 수여자에게 보고, 훼손분은 반납 + 신규 수여 (제29조)

[표 31] 지휘관 해임 사유 (규칙 제13조 제1항)

호	사유
1	법 제14조의2 제2항 결격사유 해당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는 제외)
2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직권면직 사유 해당
3	근무성적 종합평가 결과 지휘관으로 부적당 인정

→ 방위협의회 의장 → 수임군부대의 장 통보 → 국방부장관에게 해임 건의. 중대장·소대장은 수임군부대의 장, 분대장은 대대장·중대장이 해임 가능 (규칙 제13조 제2항)

[표 32] 신상변동·전입신고 (영 제8조, 법 제3조의2 제5항·제6항·제7항)

경우	처리
지역예비군대원 거주지 이전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전입신고 → 신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지역예비군에 편성
직장의 장: 전입·전출·퇴직·사망 등 신상변동	사유 발생일부터 3일 이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직장예비군 채용·편성	직장의 장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성 사실 통보
직장예비군 편성 제외 (퇴직·전출 등)	직장의 장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사실 통보 → 지역예비군에 편성

[표 33] 인사명령서 처리 (영 제7조)

단계	처리
전역·소집해제 후 송부	소속 기관장 → 병무청장: 전역일·소집해제일부터 7일 이내 (원칙 등기우편)
병무청장 → 지방병무청장	전역자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편성카드 작성·송부	지방병무청장 → 거주지 관할 지역예비군 중대장

[표 34] 무기·탄약·장비 보고 (규칙 제20조)

주체	보고 내용	기한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 경찰서장	매월 말일 기준 유지·관리 상황	다음 달 5일까지
경찰서장 → 수임군부대의 장	유지·관리 상황 종합	다음 달 10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 → 국방부장관	유지·관리: 분기말 기준 종합 / 소모·망실: 즉시	다음 달 20일까지 / 지체 없이
소모·망실 발생 시	모든 단계 — 지체 없이 보고	—

※ 위 34개 표는 본문 26H2 = 27H1 동일 (27H1에서 추가된 제10조의3·4·5는 본 표 모음 외 별도 조문 카드 참조).
※ 법 9.19 / 시행령 1.2 / 시행규칙 2026-03-04 (10.31). 본문 표·기준·숫자 일괄 정리.

PART 3 — 병역법

법★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등)

19개 용어 = [부과·입영 5] 징소입군간 + [현역계열 5] 고병전상승 + [공익복무 4] 사예공공병 + [편입·기타 5] 공전산대공 · 연령 기산: ○○세부터 = 1.1 / ○○세까지 = 12.31

제1조 목적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19개 용어

1. 징집	국가 → 병역의무자에게 "현역" 복무 의무 부과
2. 소집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대체역 → 현역 외 군복무·공익복무 의무 부과
3. 입영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
4. 군간부후보생	장교·준사관·부사관 병적 편입 위한 교육·수련 중인 사람
5. 고용주	「근로기준법」 적용 공·사 기업체·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 고용
6. 병역판정검사 전문의사	의사·치과의사 → 일반직공무원 채용 → 신체검사업무 복무
7. 전환복무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 → 의무경찰대원·의무소방원 임무 → 신분 전환
8. 상근예비역	현역병 일정기간 복무 → 예비역 편입 후 → 지역방위 업무 소집 복무
9. 승선근무예비역	항해사·기관사 → 비상시 물자·군수물자 수송 업무 승선근무
10. 사회복무요원	공익목적 사회서비스·행정업무 지원 복무 (국가기관·지자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10의3. 예술체육요원	예술·체육 특기자 → 문화창달·국위선양 복무
11. 공중보건의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공중보건업무 복무
13. 공익법무관	변호사 자격 → 법률구조·공공목적 법률사무 복무
14.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의사·치과의사 → 제34조 따라 편입 → 신체검사업무 복무
15.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 → 가축방역업무 복무
16. 전문연구요원	학문·기술 연구 → 제36조 따라 편입 → 전문 분야 연구업무
17. 산업기능요원	산업 육성·지원 → 제36조 따라 편입 → 해당 분야 복무
17의2. 대체복무요원	대체역 편입자 → 대체복무기관 소집 → 공익 분야 복무
18. 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산업기능 복무 업체 (가.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 나. 농업회사법인 / 다. 사후관리업체)
19. 공공단체	공익목적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단체 (대통령령)

제2조 제2항 연령 기산

"○○세부터" =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세까지" =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법★★★제3조 (병역의무) + 제4조 — 틀리는 포인트만

의무 대상 — 남성 vs 여성

대상	정답	오답
남성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 병역의무 성실 수행 必	"지원에 의해" ✗ (의무)
여성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현역만" ✗ / "보충역 포함" ✗

→ 제거 포인트: "여성 = 현역만 복무" = 바로 제거 (현역 및 예비역)

병적 제적 — 6년 이상 (5년 X)

정답	오답
사형·무기·6년 이상 징역·금고 → 복무 불가 + 병적 제적	"5년 이상" ✗ / "면역" ✗ (제적이 맞음)

병적 제적 처분 주체

대상	주체	오답
군복무 중 (전환복무 포함)	각 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
그 밖의 사람	거주지 지방병무청장	"군 참모총장" ✗

제4조 — 적용법 구분

정답	오답
입영자 복무 = 이 법 + 군인사법	"대체역법" ✗ (대체역만 해당)
대체역 = 대체역법	"병역법만" ✗

1초 컷
"여성 의무" → ✗
"18세 자동 현역" → ✗
"6년 이상 = 면역" → ✗

법★★★제5조 (병역의 종류) — 틀리는 포인트만

→ 제6조 송달 / 제8조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 6종 — 하나라도 빠지거나 바꿔치면 오답

#	정답	오답 함정
1	현역 = 징집·지원 입영 병 + 임용·선발 장교·준사관·부사관	"소집" ✗ (현역은 징집)
2	예비역 = 현역 마친 사람 + 예비역 편입된 사람	—
3	보충역 = 현역 가능 but 미결정 + 사복·전연·산기 등 복무 중·마친 사람	"현역 불가" ✗ (가능인데 미결정)
4	병역준비역 = 나머지 5종이 아닌 의무자	"현역 대기" ✗
5	전시근로역 = 현역·보충역 불가 + 전시근로 가능	"현역 가능" ✗
6	대체역 = 양심의 자유 → 대체역법에 따라 편입	"병역법에 따라" ✗ (대체역법)

→ 제거 포인트: "5종" 보기 = 바로 제거 (6종이 맞음) / "보충역 = 현역 불가" = 바로 제거

보충역 가·나·다 — 가장 자주 틀리는 구분

유형	정답	오답
가	현역 가능 판정 but 병력수급상 현역병입영 대상자 미결정	"현역 불가" ✗
나	사복·예체·공보·공법·전연·산기 등 복무 중·마친 사람	목록 1개라도 빠지면 ✗
다	기타 이 법에 따라 보충역 편입	—

전시근로역 편입 구분 — 장교·준사관 포함 여부

병역	편입 구분	오답
예비역·보충역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	—
전시근로역	부사관 또는 병만 (장교·준사관 X)	"장교 포함" ✗

병적 관리 주체 — 숫자 4요소

대상	주체	오답
군 입영자 + 상근예비역	해당 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
전환복무자	경찰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	"군 참모총장" ✗
병준·전근·예·보·대체	거주지 지방병무청장	"병무청장" ✗

1초 컷
"5종" → 바로 ✗
"보충역 = 현역 불가" → 바로 ✗
"장교 포함 전시근로역" → 바로 ✗

법★★★제6조 (송달) — 틀리는 포인트만

← 제5조 병역 종류 / → 예비군법 제6조의2와 비교

송달 — 숫자 4요소

주체	기한	행위	예외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포함)	30일 전까지	우편·교부·전자송달 중 하나로 송달 必	병력동원훈련·전시근로소집점검 = 7일 전

오답	정답
"병무청장"이 송달	✗ —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포함)
"15일 전"	✗ — 30일 전 (원칙) / 7일 전 (예외)
송달 방법 "2가지"	✗ — 우편·교부·전자송달 3가지
"할 수 있다"	✗ — "송달하여야 한다" 必

→ 제거 포인트: "병무청장이 송달" = 바로 제거 (지방병무청장이 맞음)

1초 컷
"병무청장이 송달" → 바로 ✗
"15일 전" → 바로 ✗
"2가지 방법" → 바로 ✗

법★★★제6조의2 — 부재 시 전달 + 전자동의

본인 부재 시 — 세대주등 4종

#	정답	오답
①	같은 세대 세대주	"직장 동료" ✗ "친구" ✗ 4종 외 대상 = 불가
②	가족 중 성년자
③	본인의 고용주
④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

정답	오답
세대주등에게 송달 → 본인 송달 간주	"본인 확인 필요" ✗
수령인 선정 시 → 전달 전 수령 동의 必	"동의 불요" ✗

전자송달 — 본인 동의 필수

정답	오답
본인 "동의"한 경우에만 전자송달	"직권 전자송달" ✗
통신망 장애 시 → 우편 또는 교부로 대체	"송달 불요" ✗
방법 2종: 전자우편 + 앱(App)	"문자메시지" ✗

즉시 제거
① "직장 동료" → ✗ (4종 외 불가)
② "전자문서 = 직권" → ✗ (본인 동의 必)
③ "세대주등 전달 ≠ 본인" → ✗ (간주)

법★★제8조 (병역준비역 편입) + 제9조 (조사)

18세부터 병역준비역 자동편입 · 행안부장관 6.30까지 통보 · 법원행정처장 가족관계 / 법무부장관 국적변동

제8조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신청 없이 자동 편입)

제9조 제1항 행안부장관 매년 18세 남성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

제9조 제2항 병무청장 자료요청

법원행정처장 →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법무부장관 → 국적변동 자료 (18세~40세 남성)

→ 요청

영 제7조 — 숫자 (6.30)

행안부장관: 다음 해 18세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 6월 30일까지 통보
법원행정처장: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 6월 30일까지 제공
법무부장관: 국적변동 자료 (18세~40세 남성) 제공
국외출생 등 주민등록 미설정자 →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등으로 조사 후 관리

법★제10조 (대상자 조사) + 제11조 (판정검사) + 제12조 (신체등급)

19세(일부 20세) 판정검사 · 신체검사 + 심리검사 · 신체등급 1~7급 / 7급은 2년 이내 재검사

제10조 + 영 제8조 지방병무청장 → 매년 다음 해 검사 대상자 조사 + 병적 DB 작성

9월 15일까지 조사 완료 → 현황서 작성
9월 30일까지 현황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

제11조 병역판정검사

① 19세가 되는 해에 검사 실시
단서군 필요인원·병역자원 수급 → 일부를 20세에 받게
② 미수검자·연기사유 소멸자 → 그 해 또는 다음 해에 검사
③ 검사 = 신체검사 + 심리검사
④ 신체검사 = 외과·내과 등 + 필요시 임상병리·방사선 + 위탁검사 가능
⑤ 심리검사 = 언행관찰·면담·서면 + 필요시 정밀심리검사 + 위탁검사 가능
⑥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받은 경우 → 판정검사 받은 것으로 봄
단서18세인 사람은 5급·6급인 경우에만

[영 제9조] 검사 통지서 송달 = 원칙 30일 전까지 / 예외(연기해소·기피자·우선검사) 7일 전까지

[영 제10조] 군 필요인원 = 각 군 참모총장 → 10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 다음다음해 적성별 상근예비역 필요인원 통보 · 병무청장 → 12월 31일까지 현역·보충역 기준 통보

[영 제14조] 적성 12개 = [건전중수차 화기항의요공] 건축토목·전기·전자통신전산·중장비·수송장비정비·차량운전·화학·기계·항공·의무·요리·공통

신체등급 판정 (제12조)

등급	판정 기준	병역처분 (제14조)
1~3급	건강 → 현역·보충역 가능	학력·연령 고려 →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4급	현역·보충역 가능 (정도 낮음)	학력·연령 고려 →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5급	현역·보충역 불가, 전시근로소집 가능	전시근로역
6급	질병·심신장애로 병역 감당 불가	병역면제
7급	1~6급 판정 어려움	재신체검사

②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 병무청·지방병무청에 설치
③ 7급 → 치유기간 고려 재신체검사 (7급 판정일부터 2년 이내)
④ 판정기준 = 국방부령

법★★제13조 (적성 분류) + 제14조 (병역처분)

적성 분류 = 지방병무청장 / 병과 = 각 군 참모총장 · 병역처분 = 지방병무청장 고유 / 변경은 병무청장도 가능(④)

제13조 적성 분류

신체등급 1~4급 → 자격·면허·전공 고려 → 지방병무청장이 적성 분류·결정
각 군 참모총장 → 적성에 적합한 병과 부여

[영 제15조] 병과 = 「군인사법」 제5조 / 군사특기 = 각 군 참모총장 부여

[영 제16조] 적성 변경 사유 3 = ① 자격·면허 취득·취소 ② 적성별 입영인원 조정 ③ 전공학과 이수 등

제13조의2 자료 요구 (지방병무청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민간자격 관리 법인 등에 자격·면허 자료 요구

제14조 병역처분 ① 병역판정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받은 사람 처분:

1~4급 → 학력·연령 고려 → 현역병입영 대상자 / 보충역 / 전시근로역
5급 → 전시근로역 / 6급 → 병역면제 / 7급 → 재신체검사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자 → 5급·6급만 처분

제14조 제2항·제3항·제4항

② 7급 재신체검사 후에도 7급 → 전시근로역 처분
③ 현역병입영 대상자·보충역 처분 기준 = 병무청장이 정함
④ 병력수급·입영계획 변경 → 병무청장이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변경

→ 병역처분은 지방병무청장 고유권한 / 제4항 변경은 병무청장도 가능

[영 제17조 제3항] 치유기간 최초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 초과 인정 또는 재검사 4회 실시해도 7급 → 전시근로역 편입

법★★★제44~48조 (병력동원소집) — 틀리는 포인트만

→ 제49~52조 훈련소집과 구분

대상 3종 — 전시근로역 포함 여부

#	정답	오답
1	예비역	"전시근로역" ✗ (대상 아님) "병역준비역" ✗ "대체역" ✗
2	군사교육소집 마친 보충역
3	제66조에 따라 보충역 편입된 사람

→ 제거 포인트: "전시근로역 포함" 보기 = 바로 제거

주체 구분 — 지정·소집·미리송달

행위	주체	오답
대상자 지정	지방병무청장 (입영부대별)	"병무청장" ✗
소집 실시	지방병무청장	"국방부장관" ✗
통지서 미리 송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

입영신체검사·귀가 — 숫자 4요소

주체	기한	행위	예외
입영부대의 장	입영일부터 2일 이내	신체검사 必	—
입영부대의 장	—	15일 이상 치유 → 귀가	치유기간 명시자 → 재소집·재검사

오답	정답
"7일 이내" 신체검사	✗ — 2일 이내 (7일은 별도입영통지서)
"7일 이상" 치유 → 귀가	✗ — 15일 이상 (7일은 군사교육소집 기준)

복무 — "현역과 같이" vs "현역에 준하여"

구분	정답 표현	오답
병력동원소집	현역과 같이	"준하여" ✗
병력동원훈련소집	현역에 준하여	"과 같이" ✗

→ 제거 포인트: "소집 = 준하여" or "훈련 = 같이" = 바로 제거 (표현 바꿔치기)

1초 컷
"병무청장 지정" → ✗
"7일 이내 신검" → ✗
"12.31 명부" → ✗

법★★★제49~52조 (병력동원훈련소집)

← 제44~48조 동원소집과 구분 / 동원소집 = 전시 / 훈련소집 = 평시

연 30일 이내 / 비상근 180일 · 계획 10.31→11.20→12.10→12.31→2월말 · 복무 현역에 "준하여" · 1/3 이상 결여 시 재소집 Can

제49조 대상·기간

①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연 30일 이내 훈련·점검
단서예비군법 제3조의3 비상근예비군 → 연 180일 이내
② 예비역 진급교육 이수자 or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 훈련소집 면제

영 제100조 — 계획 시간축 순서도

10.31 각 군 참모총장 → 운영계획서 → 국방부장관 승인
　↓
11.20 국방부장관 → 병무청장·참모총장에 송부
　↓
12.10 병무청장 → 지방병무청장 계획서 / 참모총장 → 입영부대의 장
　↓
12.31 지방병무청장 → 집행계획서 → 병무청장 보고 + 입영부대의 장
　↓
2월 말 지방병무청장 → 세부 집행 계획서 → 입영부대의 장

오답 함정	정답
"11.20 → 참모총장이 승인"	✗ — 승인은 국방부장관 (10.31) / 11.20은 송부
"12.10 = 집행계획서"	✗ — 12.10은 계획서 / 집행계획서는 12.31

→ 제거 포인트: 주체·날짜 바꿔치면 바로 제거 (승인=10.31국방부 / 송부=11.20 / 계획=12.10 / 집행=12.31)

제50조 소집

① 지방병무청장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훈련소집 실시
단서비상근예비군 → 입영부대의 장이 훈련소집
② 병무청장 필요 시 → 지방병무청장이 통지서 미리 송달
③ 통지서 받은 사람 → 지정된 일시·장소에 입영
④ 긴급사태 대비 → 교부 안 하고 미리 송달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로 병무청장 공고 일시에 입영 → 훈련소집
⑤ 비상대비 훈련 예고 없이 → 시장·군수·구청장 협조 요청 → 시장 등 지원 + 비용은 지방병무청장이 시·군·구와 협의하여 지원

[영 제101조 제1항] 훈련소집 통지서 = 입영일 7일 전까지 본인 송달 · 불시훈련·점검 = 전날까지 송달

제51조 입영신체검사·귀가

① 입영부대의 장 →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 신체검사
② 질병·심신장애로 훈련 곤란 → 귀가 (15일 이상 조건 X — 병력동원소집만)
③ 지방병무청장 → 귀가자 재소집 또는 그 해의 훈련소집 면제

제52조 복무·재소집

① 복무 = 현역에 준하여 + 예산 범위 급식·실비 지급
② 구속 or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간 1/3 이상 훈련 미이수 → 재소집 (2/3 X · 반드시 X)

즉시 제거
① "연 20일" → ✗ (30일 — 20일은 예비군법)
② "현역과 동일" → ✗ ("준하여"가 정확)
③ "1/2 미이수 재소집" → ✗ (1/3 이상)

1초 컷
"20일 이내" → ✗
"현역과 동일" → ✗
"1/2 미이수" → ✗

법★★제60조 (연기) + 제70조 (국외여행) + 제72조 (종료)

연기=2년 이내 30세까지 · 국외여행 25세 이상 병무청장 허가 · 종료 = 병40·대40 / 장·준·부=연령정년·퇴역

제60조 연기 사유 (제1항) 지방병무청장 →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아래 해당자 → 검사 연기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 체재 또는 거주 중인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 or 형의 집행 중

제60조 제2항 — 징집·소집 연기 (제1항 + 추가 3호) 검사 받은 사람 중 다음 해당자 + 제1항 1~3호 해당자 → 징집·소집 연기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 이수 중인 사람 (이수한 X)
국위선양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제70조 국외여행 허가 제1항: 국외여행 하려면 병무청장 허가

제1호. 25세 이상 병역준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현역병입영 대상자 포함)
제2호. 승선근무예비역·보충역·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제70조 제2항 기피자 제한 병무청장 → 판정검사·재판정검사·확인신체검사·입영 기피 사실 있거나 기피 중인 사람에:

제1항 대상자 → 국외여행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25세 미만 병역준비역·보충역·대체역 미소집자 → 국외여행 제한 조치

단서배우자/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사망·불가피 사유 → 제한 X

제70조 제3항 기간연장 허가기간 내 귀국 어려운 경우: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10일 전 X · 20일 전 X)
25세 되기 전 출국자 → 25세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1월 31일 X)

→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제70조 제5항·제6항·제7항

⑤ 병무청장 → 허가 시 법무부장관에 통보 (외교부 X)
⑥ 제33조의10 제3항 의무복무기간 연장 예술·체육요원 → 허가·연장 X
⑦ 국내 영주 목적 귀국 등 → 허가 취소 + 병역의무 부과

제72조 병역의무 종료

대상	종료 시점	종료 시 효과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 · 전시근로역 · 대체역	40세까지	면역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군인사법」상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	퇴역

→ 장교·준사관·부사관 = 퇴역 / 병·대체역 = 면역 / 연령정년 (계급정년 X)

법★★제77조 (병무행정의 주관) + 제77조의2 (확인신체검사)

병무청장 관장 / 지방병무청장 처분 중지·취소 Can · 확인신검 = 30일 전 송달 / 도주 우려 7일 전

제77조 병무행정 주관

① 징집·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 = 병무청장이 관장
② 병무청장 →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부당 → 중지 또는 취소 (변경 X)

[영 제155조] 지방병무청장 → 병무지청장·병역판정전담의사·군의관의 통지·처분이 위법·부당 → 중지 또는 취소 또는 변경 (전문의사 X)

제77조의2 확인신체검사

① 병역면탈 속임수 인정 사유 → 지방병무청장이 진료기록 조사 + 확인신체검사
- 제1호. 신체등급 판정 4~7급으로 병역처분 받은 사람
- 제2호. 제65조 제1항 제1호·제4호·제65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병역면제 받은 사람
② 확인신검 결과 병역처분 잘못 판단 → 대통령령 따라 병역처분 변경

영 제155조의2 제3항 확인신검 송달

원칙: 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 송달
예외: 병역면탈 증거 인멸·도주 우려 → 7일 전까지 송달

영 제155조의2 제4항·제5항·제6항 확인신검 절차

④ 병역면탈 의심되는 병역처분 당시의 신체등급 판정기준 적용 (확인신검 당시 X)
⑤ 신체등급 변경 등 병역면탈 의심 → 소명 기회 부여 → 인정되면 수사기관 고발
⑥ 병역면탈 위법 확정 → 병역면탈행위 근거 병역처분 직전 신분으로 변경

법★제15조 (징집순서) + 제16조 (현역병입영)

징집순서 = 시·군·구별 / 기준 = 병무청장 결정 · 입영 = 검사 받은 해 또는 다음 해 · 거주지 이동해도 검사 당시 거주지 원칙

제15조 징집순서 지방병무청장 → 현역병입영 대상자에 시·군·구별 징집순서 결정

기준 = 신체등급·학력·연령 등 자질 고려
결정 = 병무청장

제16조 현역병입영

①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 →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검사 받은 해 또는 다음 해에 입영 / 군별·적성별 자질 균형 유지
② 연기사유 소멸자 등 → 따로 입영
③ 다른 시·군·구로 거주지 이동해도 검사 당시 거주지에서 입영 원칙
단서입영 연기된 사람은 제외

[영 제19조] 현역병입영 계획 = 각 군 참모총장 → 9월 30일까지 다음 해 충원 계획서 병무청장 송부 / 변경 = 입영일 60일 전까지 통보

[영 제20조] 별도 입영 대상자 10종 [당·재·귀·학·연·국·기·편취·대취·기타] = 당해 입영희망 / 재입영 / 귀가 재입영 / 학군 제적 / 연기사유 소멸 / 국외 귀국 / 기피 형사종료 / 편입취소 입영 / 대체역 편입취소 / 기타

[영 제21조] 입영통지서 = 원칙 30일 전까지 / 별도 입영자 7일 전까지 / 면제 우려자 입영일 전날까지

법★★제18조 (현역의 복무) + 제19조 (복무기간 조정)

육 2년 / 해 2년 2개월 (해병 2년) / 공 2년 3개월 · 전역보류 3가지 · 연장 6·3개월 / 단축 6개월 (대통령 승인 必)

현역병 복무기간 (제18조 제2항)

군별	복무기간	비고
육군	2년	해병 포함 시 2년
해군	2년 2개월	해병은 2년
공군	2년 3개월	—

제18조 주요 규정

①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 (국방부장관 허가 시 군부대 밖 거주 )
③ 복무기간 미산입: 형 집행일수 + 군기교육처분일수 + 복무이탈일수
④ 전역 보류 사유 3가지:
1. 형사사건 구속 중 복무기간 만료 → 석방 후 전역조치
2. 전상·공상·공무상 질병 → 계속 입원치료 + 본인 희망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3. 중요 작전·훈련·연습 수행 + 본인 희망 (3개월 이내)

[영 제27조] 복무기간 기산 = 입영한 날 = 이등병 / 귀가 후 재입영 → 귀가 전 복무기간 산입 / 복무기간 마친 → 예비역 편입 (각 군 참모총장, 위임 )

제19조 복무기간 조정 — 국방부장관

구분	사유	기간	요건
연장	제1호. 전시·사변·특별재난지역·군부대 증편창설·병역자원 부족	6개월 이내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 국회 상임위 보고
연장	제2호. 항해 중·파병 중	3개월 이내	—
단축	제3호. 정원 조정·병 지원율 저하	6개월 이내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 국회 상임위 보고

법★제20조 (현역병 모집) + 제20조의2·3 (임기제부사관)

18세 이상 지원 / 입영 5일 전 취소 · 임기제부사관 = 4년 이내 · 양성기관 2년 연속 80점 미만 지정 취소 Can

제20조 현역병 모집

18세 이상 지원자 →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 전형(체력·면접·필기·실기) → 선발
선발 취소: 질병·심신장애·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만 허가
입영일 5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 제출

[영 제28조] 모집계획서 = 각 군 참모총장 → 병무청장에게 9월 30일까지 다음 해 계획 송부 / 변경 = 모집일 60일 전까지 통보

[영 제29조] 입영통지서 = 30일 전 / 추가 선발 = 7일 전

제20조의2 임기제부사관

대상 = 병역준비역 편입자 또는 현역병 복무 중인 자 중 선발
임기 = 현역병 복무 마친 후 4년 이내
복무 중단 = 질병·심신장애 등 대통령령 사유만 허가

제20조의3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국방부장관 → 특정분야 고등학교를 양성기관으로 지정
운영성과 평가: 2년 연속 80점 미만 → 지정 취소
거짓·부정 지정 → 지정 취소 (청문 )

법★★제21·제22조 (상근예비역 대상·입영) + 제23조 (복무)

대상 = 징집 후 현역 마친 자 · 지방병무청장 선발·입영 · 복무 2년 6개월 이내 · 실질 2년 · 6개월 단축 Can

제21조 대상·선발

① 대상 = 징집 입영 → 대통령령 현역 복무기간 마친 → 예비역 편입 → 상근예비역 소집된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 → 거주지별 선발
③ 선발기준: 거주지·신체등급·학력·연령 (병무청장이 결정)
④ 근무 불가 → 선발 취소 / 현역병 입영 후 취소 → 각 군 참모총장이 함

제22조 입영·소집

① 지방병무청장 → 거주지별 필요인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
② 각 군 참모총장 → 복무기간 마친 사람을 다음 날 예비역 편입
③ 예비역 편입된 날부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

[영 제31조] 충원 계획서 = 각 군 참모총장 → 병무청장 9월 30일까지 송부 / 변경 = 입영일 75일 전까지 변경 계획서 / 소집부대의 장 = 10월 31일까지 시·구·읍·면별 상근예비역 필요인원 통보

[영 제37조 제1항] 현역 복무기간 = 입영일~기본군사훈련 종료일

제23조 상근예비역 복무

① 복무기간 = 2년 6개월 이내 (현역 복무기간 산입)
② 복무기간 마친 → 현역병 복무 마친 것으로 본다
③ 현역병 복무 규정 준용
④ 각 군 참모총장 → 지역방위업무 군부대 또는 지원기관에 파견
⑤ 군부대 밖 거주 + 급식·실비 지급
⑥ 형 집행·군기교육·복무이탈 → 복무기간 미산입
⑦ 소집해제 보류 = 제18조 제4항~제8항 (현역병 전역 보류) 준용

[영 제37조 제2항] 실질 복무기간 = 2년 (국방부장관이 6개월 범위 단축 )

[영 제38조] 군부대 외 기관 파견 → 국방부장관 승인

[영 제40조] 소집해제 사유 3종 = ① 복무기간 만료 ② 현역병 전역 ③ 국방부장관 정원조정 소집해제 명령

[규칙 제32·제34조] 파견 요청 = 매년 7월 31일까지 운영계획서 송부 / 소집해제 = 만료일 10일 전까지 해제명령서 송부

법★제21조의2·23조의2~6 (승선근무예비역)

항해사·기관사 3년 승선 · 14일 이내 신상변동 통보 · 5년 이내/30세까지 미이수 편입취소 · 6개월 미만 사회복무요원 전환

제21조의2 편입

대상: 학군 사관·부사관 후보생 과정 마친 + 미편입자 /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정규교육 마침
조건: 항해사·기관사 면허 보유 + 지원
병적: 사관후보생 → 예비역 장교 / 부사관후보생 → 예비역 부사관 / 정규교육 → 예비역 병

제23조의2 복무

항해사·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 → 마치면 현역 복무 마친 것으로 본다
정규교육 마친 자: 군사교육소집 → 소집기간 승선근무기간에 산입
서약서 → 관할 지방병무청장에 제출

제23조의3 신상변동 통보 (해운업체등 → 관할 지방병무청장) 14일 이내 통보 — 8가지 [해·승·면·편·5년·30세·휴폐·기]:

해고·퇴직
승·하선
면허 취소·정지
편입취소 희망
5년 이내 미이수
30세까지 미이수
휴업·폐업
기타

제23조의4 편입취소·의무부과

취소 사유 4가지: ① 면허 취소 ② 본인 희망 ③ 5년 이내 미이수 ④ 30세까지 미이수
취소 → 편입 전 신분 복귀 → 남은 복무기간만큼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현역병 남은 기간 6개월 미만 → 사회복무요원 소집
재편입 불가

제23조의5 실태조사

해양수산부장관 → 매년 운영계획 수립·시행
관할 지방병무청장 → 해운업체등에 복무관리·인권침해 실태조사 연 1회 이상
인권침해 인정 → 다른 업체로 이동
복무관리 부실·인권침해 업체 → 다음 해 인원 미배정·제한

법★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국방부장관 전환복무 Can · 소방=의무소방원 / 경찰·해경=의무경찰 + 경찰대학 · 6개월 연장 Can (대통령 승인)

제1항 추천·전환복무 국방부장관 → 추천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입영 → 군사교육 마친 후 전환복무

소방청장 →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 추천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 국방부장관에게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 경찰대학 졸업예정자 추천

제2항·제3항·제4항·제5항

② 복무기간 = 입영한 날부터 현역병 복무기간과 동일
③ 복무기간 연장 = 경찰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 → 6개월 이내 연장
조건: 전시·사변 / 특별재난지역 / 충원 곤란 → 국방부장관 협의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④ 전환복무기간 + 연장기간 = 현역병 복무기간으로 본다
⑤ 복무 마친 → 전환복무 해제 + 예비역 편입

[영 제43조] 추천인원 전환복무(의무경찰·의무소방원) 배정 요청 = 2월 말일까지 / 추천 명단 = 입영일 50일 전까지 (경찰대학 졸업자: 1월 15일까지) / 병무청장 → 지방병무청장 = 입영일 45일 전까지 / 지방병무청장 → 입영통지서 30일 전까지 송달 (舊 "사복 배정" 표기 정정 — 사복요원 ≠ 전환복무)

[영 제46조] 전역 시 계급 = 이방·이경 = 이등병 / 일방·일경 = 일등병 / 상방·상경 = 상등병 / 수방·수경·경찰대졸 = 병장 / 특방·특경 = 하사

법★★제26·제27조 (사회복무요원 업무·배정) + 제28·제29조 (소집순서·소집)

공공단체 5종 [공준지어사비] · 복무분야 5종 [사보교환행] · 배정 2월말·3.31·4.20 · 소집 30일·별도 7일 전

제26조 업무

사회서비스업무 지원 (국가기관·지자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 등 지원 (국가기관·지자체·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X)

④ 사회복지시설 복무 사회복무요원 = 지방병무청장이 선발

[영 제47조] 공공단체 5가지 [공준·지방·어·사·비] = 공기업준정부기관 / 지방공사공단의료원 / 어업정보통신국 / 사립학교유치원 / 비영리기관

[영 제47조의3] 복무분야 5가지 [사·보·교·환·행] = 사회복지 / 보건의료 / 교육문화 / 환경안전 / 행정

제27조 사복 배정인원 결정 지방병무청장 →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사복 배정인원 결정

[영 제48·제49조] 전환복무(의경·의소) 배정 요청 = 매년 2월 말일까지 / 배정인원 결정 = 3월 31일까지 → 결과 통보 = 4월 20일까지

제28조 소집순서 지방병무청장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지역별 소집순서 결정 (신체등급·학력·연령 고려)

제29조 소집

① 복무기관 정하여 소집 (사회복지시설 선발자: 따로 소집 )
② 연기사유 소멸자 등 → 따로 소집
③ 군사교육소집 기간 = 복무기간에 산입
④ 범죄정보 제공 5가지 [아·개·특·상폭·마] = 아동청소년 성범죄 / 개인정보법 / 특정강력범죄 / 상해폭행협박 / 마약류

[영 제50조] 소집계획서 = 10월 31일까지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 / 소집집행 계획서 = 11월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병무청장

[영 제53조] 소집통지서 = 소집일 30일 전까지 / 별도 소집자 7일 전까지 / 면제 우려자 소집일 전날까지

[영 제55조] 지연도착 = 소집일부터 3일 이내 가능

법★★제30·제31조 (복무기간·복무) + 제31조의2~6 (복무규율·괴롭힘)

사회복무 2년 2개월 · 국가공무원법 복종의무 준용 · 질병 2년/간병·재난 6개월 분할 · 괴롭힘 금지·신고·조치

제30조 복무기간

①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 2년 2개월
② 형 집행일수·복무이탈일수 → 복무기간 미산입
③ 소집해제 보류 = 제18조 제4항 제1호 (형사사건 구속 중 복무만료) 준용

제31조 복무

①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준용
② 근무지 밖 거주 원칙 (합숙근무시설 갖춘 기관: 합숙 )

[영 제58조]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반 근무시간 제9조 준용

[영 제59조] 휴가 = 연가 통틀어 31일 이내 / 본인 결혼 5일 / 배우자·부모상 5일 / 직계비속·조부모상 3일 / 형제자매상 3일 / 배우자 출산 20일(쌍둥이 25일) / 유사산 3일 / 자녀돌봄 연 10일 / 육아시간 1일 최대 2시간 (8세↓ 또는 초2↓) / 재난피해 5일 (대규모 10일) / 난임치료 1일

[영 제66조] 복무이탈 시 잔여복무 = 복무중단 후 형 집행 종료·유예·면제 → 남은 복무기간 복무 / 통지 =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제31조의2 복무관리 지방병무청장 → 복무관리 담당직원 지정 / 담당업무 4종 [점·상·고·기] = 점검교정 / 상담고충 / 고발 / 기타

제31조의3 분할복무

사유 3가지: ① 본인 질병치료 ② 가족 간병 ③ 재난·가사사정
중단기간: 질병 = 통틀어 2년 / 간병·재난 = 통틀어 6개월

[영 제65조] 질병 = 1개월 이상 치료 필요 시 / 재복무 = 중단기간 종료 다음날 신고

제31조의4·5 성실의무·괴롭힘 금지

④ 직무상 명령 준수 + 성실 직무 수행
⑤ 복무기관의 장·소속 직원 → 지위·관계 우위 이용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금지

제31조의6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 신고
② 복무기관의 장 → 신고 시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미실시·가해자 본인 → 지방병무청장이 조사 )
④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근무장소 변경·휴가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⑤ 괴롭힘 확인 → 피해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⑥ 행위자 →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의견 청취 )
⑦ 조사 참여자 비밀 누설 금지
⑨ 신고자·피해자 불리한 처우 금지

법★제32조 (신상변동) + 제32조의3 (정치운동) + 제33조 (연장·경고) + 제33조의2 (인권)

신상변동 14일 이내 [이경이폐형질] · 정치운동 금지 · 미복무 5배 연장 · 인권보장

제32조 신상변동 통보 복무기관의 장 → 14일 이내 지방병무청장 통보
★ 제2항 단서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14일 이내 지방병무청장 통보
사유 6가지 [이탈·경고·이동·폐쇄·형선고·질병] "이경이폐형질"

④ 신상변동 통보 받으면 → 복무기관 새로 지정

제32조의3 정치운동 금지 사회복무요원 → 정당 가입·정치적 목적의 행위 금지 / 선거운동·서명운동·집회 참여·문서배부 등 금지

제33조 연장복무·경고·편입취소

① 정당사유 없이 미복무 → 미복무일수의 5배 연장
② 경고처분 (위반 시)

법★★제60조 (판정·입영 연기) + 제61조 (의무이행일 연기)

판정검사 연기 [선·국·구] / 징집소집 추가 [학·수·체] · 의무이행 연기 = 지방병무청장 판단 사유

제60조 제1항 — 판정검사·재판정검사 연기 [선·국·구]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 체재 또는 거주 중인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 or 형의 집행 중

제60조 제2항 — 징집·소집 연기 (제1항 + 추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는 학생
연수기관 정해진 과정 이수 중 (이수한 X)
국위선양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제61조 의무이행일 연기 지방병무청장 → 병역의무 이행 앞둔 사람이 다음 사유 있을 때 연기

질병·심신장애
가족 사망 등 부득이
천재지변·재난
범죄 구속·수사 중

법★★제33조의7 (예술체육요원 편입) + 제33조의8 (의무복무기간)

문체부장관 추천 → 병무청장 편입 · 국제 2위/국내 1위/무형유산 5년/올림픽 3위/아시안 1위 · 의무복무 2년 10개월 · 공익복무 544시간

제33조의7 편입 대상 병무청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추천자 중 예술체육요원 편입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 복무 중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중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보충역 복무 중

→ ①~③ 편입 시 → 보충역 편입

영 제68조의11 — 특기 기준 5종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2명 이내)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국악 등 국제대회 없는 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5년 이상 + 자격 취득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추천원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4일 이내 명단 병무청장 통보

제33조의8 의무복무기간

① 의무복무기간 = 2년 10개월 → 마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 마친 것으로 본다
② 군사교육소집 기간 = 의무복무기간 산입
③ 형 집행일수·미복무일수 → 미산입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휘·감독
⑤ 공익복무

[영 제68조의12] 공익복무 = 총 544시간 (단축 1개월마다 16시간 공제) / 분기별 최소 24시간 / 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예술·체육 / 미취학·청소년 지도교육 / 봉사활동 / 연간 운영계획 = 1월 31일까지 수립 / 실적 통보 = 실시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법★★제33조의10 (연장복무·편입취소)

미복무 5배 연장 · 경고 8사유 · 편입취소 7사유 · 취소→편입 전 신분 · 6개월 미만 사회복무요원 · 재편입 불가

연장복무

① 정당사유 없이 미복무 → 미복무일수의 5배 연장
② 경고처분 — 횟수 더할 때마다 5일 연장
③ 공익복무 미달·허위 → 미달시간의 2배 연장 + 미완료 시 의무복무기간 연장

경고처분 8가지 [방·정치·가혹·겸직·공익미달·허위·교육미이수·태만] "방정가겸 공허교태" = 방해 / 정치운동 / 가혹행위 / 겸직 / 공익미달 / 허위실적 / 교육미이수 / 태만

편입취소 7가지 [국외·귀국·형·부정·승부·금고·공익]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출국·체류·미귀국
귀국명령 위반
형 선고
금품 수수 등 부정 편입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 형 선고
금고 이상 실형 선고 (3·5호 제외)
공익복무 연장 후 1년 이내 미완료

취소 → 편입 전 신분 복귀 → 남은 복무기간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현역 남은 기간 6개월 미만 → 사회복무요원 소집
재편입 불가

법★★제34~35조의3 (공중보건의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4종 모두 복무 3년 · 군사교육소집 기간 산입 X (사회복무와 차이) · 신상변동 14일 이내 통보

4종 비교

구분	자격	복무기간	복무 내용	관장기관
공중보건의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3년	공중보건업무	보건복지부장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의사·치과의사	3년	신체검사업무	병무청장
공익법무관	변호사	3년	법률구조·공공법률사무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	3년	가축방역업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통사항

① 편입 대상: 의무 분야 현역장교 미편입자 / 의무사관후보생 과정 미편입자 / 보충역
② 복무기간 3년 → 마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 마친 것으로 본다
③ 군사교육소집 기간 →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과 차이!)
④ 현역병입영 대상자 편입 → 보충역 편입
⑤ 신상변동 → 14일 이내 관장기관장 → 병무청장 통보

[영 제69조] 인력수급계획 = 9월 30일까지 각 부처장관 ↔ 병무청장 협의 / 편입 지원서 = 편입되는 해 2월 10일까지 병무청장 제출 / 우선 편입 = 의무사관후보생 과정 미편입자

제34조의2 전담의사 신분·보수

신분 = 계약직공무원
보수 = 군의관에 준하여 지급

제34조의3 전담의사 신분 박탈 복무이탈·부정편입·금고 이상 실형 → 신분 박탈 + 편입취소

제34조의5 청문 병무청장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신분 박탈 전 청문

제34조의6·7 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편입

공익법무관: 변호사 자격자 → 법무부장관 추천 → 병무청장 편입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 자격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추천 → 병무청장 편입 / 필요인원 = 국방부장관 동의

편입취소 사유 (공통) 국외무단출국 / 복무이탈 형 / 부정편입 / 금고 이상 실형 → 재편입 불가

법★★제36조 (병역지정업체) + 제37·제38조 (편입) + 제39조 (복무) + 제41~43조

병무청장 선정 · 전문연구 석사↑ 35세(미리선발 37세) · 산기 35세 · 대표이사 4촌 이내 편입 불가 · 의무복무 3년

1. 선정기준 (제36조 + 영 제72조)

업체 유형	선정기준
연구기관 (자연계)	자연계 석사↑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소기업 창업 1명↑, 기타 중소 2명↑)
연구기관 (인문사회계)	석사↑ 10명 이상
기간산업체	공업(제조업·정보처리) / 에너지 / 광업 / 건설업 100명↑ / 수산업 5척↑·500톤↑ / 해운업 1,500톤↑
방위산업체	지정된 업체

▸ 병무청장 = 선정권자 / 폐업 시 취소 Can / 학력·출신학교 차별 금지

2. 편입조건 (제37·제38조)

구분	자격	연령 한도	편입 효과
전문연구	자연계 석사 이상 (박사과정 수료 포함)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미리 선발 37세)	현역병입영 대상 편입 → 보충역
산업기능	병역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사후관리업체·후계농어업경영인 종사자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

3. 편입 제한 (제38조의2)

병역지정업체의 대표이사 4촌 이내 혈족 → 편입 불가
편입 후 4촌 이내 혈족이 된 경우 → 다른 업체로 전직

4. 복무 (제39조) + 신상변동·취소 (제40·제41조)

의무복무 3년 → 마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 마친 것으로 본다
군사교육소집 기간 = 복무기간 산입 (공보·전담·공법·공방과 차이)
형 집행일수·미종사일수·복무이탈일수 → 미산입
서약서 제출
신상변동 = 업체의 장 14일 이내 관할 지방병무청장 통보 (사유 11가지)

제41조 편입취소 4사유

정당사유 없이 미종사 / 의무복무 마칠 수 없음
국외무단출국·미귀국 / 귀국명령 위반
복무이탈·근무기강 위반 형 선고
부정 편입 / 금고 이상 실형 (3호 제외)

취소 → 편입 전 신분 복귀 → 남은 복무기간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6개월 미만 → 사복 소집 ) / 재편입 불가

[영 제89조] 연장복무 = 미종사일수의 5배 / 경고처분 = 횟수마다 5일 연장

제42조 복무기간 조정 국방부장관 → 사회복무·예술체육·공보·전담·공법·공방·전문연구·산기 복무기간 조정

연장: 전시·사변·특별재난·병역자원 부족 → 6개월 이내 (대통령 승인)
단축: 정원조정·지원율 저하 → 6개월 이내 (대통령 승인)

법★★★제44~46조 (대상·지정·소집) + 제47~48조 (입영·복무)

병력동원소집 — 주체·숫자 함정

주체	기한	행위	오답
각 군 참모총장	매년 7.31까지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 → 국방부장관 승인	"병무청장 승인" ✗
국방부장관 → 병무청장·참모총장	매년 8.31까지	운영 계획서 송부	—
지방병무청장	—	입영부대별 대상자 지정 + 소집	"각 군 참모총장 지정" ✗
지방병무청장	12.15까지	입영부대의 장·예비군부대장에 명부 전송	"12.31" ✗
입영부대	입영 2일 이내	신체검사	"7일" ✗

→ 제거 포인트: 제45조 =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다 (병무청장·각군참모총장 지정 = 모두 ✗) / 참모총장은 운영계획서 수립·승인 요청만

제44조 대상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부대편성·작전수요:

예비역
군사교육소집 마친 보충역
제66조(장교 등 보충역 편입) 따라 편입된 사람

제45조 지정 지방병무청장 → 입영부대별 소집할 사람을 지정

[규칙 제67조] 지정 후 입영부대별 명부 작성 → 12월 15일까지 전송

제46조 소집

① 지방병무청장 → 병력동원소집
② 미리 통지서 송달 → 신문·TV·라디오 공고 일시에 입영

영 제94조 — 병력동원계획 숫자

각 군 참모총장	7월 31일까지 운영계획서 → 국방부장관 승인
국방부장관	8월 31일까지 병무청장·참모총장 송부
병무청장	9월 15일까지 지방병무청장 송부
입영부대의 장	9월 30일까지 부대별 동원소요표 지방병무청장 송부
지방병무청장	11월 30일까지 집행계획서 보고

제47조 입영신체검사

입영부대의 장 → 입영일부터 2일 이내 신체검사
부적합·15일 이상 치유 필요 → 귀가
귀가자: 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 처분 또는 재소집·재검사

제48조 복무·소집해제

복무·처우 = 현역과 동일 (훈련은 "현역에 준하여")
소집해제 = 전시·사변 종료 / 동원령 해제 / 정원 조정

1초 컷
"병무청장 지정" → ✗
"전원 소집" → ✗
"즉시 입영" → ✗

법★★★제49~52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 숫자 4요소

주체	기한	행위	오답
관할 지방병무청장	연 30일 이내	훈련소집	"20일" ✗ (20일은 예비군법)
비상근 = 입영부대의 장	180일 이내	비상근 소집	"30일" ✗

오답	정답
"현역과 동일한 복무"	✗ — 현역에 "준하여" (완전 동일 아님)
"1/2 이상 미이수 시 재소집"	✗ — 1/3 이상 미이수 시 재소집

제49조 대상·기간

대상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기간 = 연 30일 이내 훈련·점검
단서비상근예비군 선발자 → 연 180일 이내

제50조 소집

① 지방병무청장 소집 (비상근예비군 = 입영부대의 장)
② 미리 통지서 송달
④ 불시훈련: 미리 송달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로 공고하여 소집
⑤ 예고 없는 훈련 = 시장·군수·구청장 협조 요청 → 지원

제51조 입영신체검사

입영일부터 2일 이내 신체검사
훈련 곤란 → 귀가 (15일 이상 치유 조건 X — 병력동원소집과 차이)
이후 재소집 또는 그 해의 면제

제52조 복무·재소집

복무 = 현역에 준하여 + 급식·실비 지급
구속 or 1/3 이상 일수 미수훈 → 재소집

영 제100조 — 훈련계획 숫자

각 군 참모총장	10월 31일까지 계획서 국방부장관 승인 / 변경 = 입영일 6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	11월 20일까지 송부
병무청장	12월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	12월 31일까지 집행계획서 / 세부집행 계획서 = 2월 말일까지 입영부대의 장

[영 제101조] 훈련소집 통지서 = 입영일 7일 전까지 / 불시훈련 = 입영일 전날까지

법★제53·제54조 (전시근로소집)

대상 = 보충역 중 동원미지정 / 전시근로역(기술면허 제외) / 대체역(대체복무 제외) / 군사교육 제외자 · 점검 연 2일 · 소집·복무 = 제45~48조 준용

제53조 대상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업무 지원: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미지정자
전시근로역 (기술면허·자격자 제외)
대체역 (대체복무요원 제외)
군사교육소집 제외자

점검 = 연 2일 이내

제54조 준용 지정·소집·입영신체검사·귀가·복무 → 제45~48조 (병력동원소집) 준용
군부대 밖 거주 + 급식·실비 지급

법★제55·제56조 (군사교육소집)

보충역·승선 60일 이내 / 예비역 진급·임용 120일 이내 · 귀가 = 7일 이상 치유 (병력동원 15일과 차이)

제55조 대상·기간

보충역 + 승선근무예비역 → 60일 이내
전시근로역 → 군사교육 필요 시 소집
예비역 진급·임용 교육 → 120일 이내
보충역 중 자질 고려 → 군사교육소집 미실시

영 제106조 —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계획

지방병무청장	7월 31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 대상인원 보고
각 군 참모총장	9월 30일까지 계획서 국방부장관 승인
국방부장관	10월 15일까지 병무청장 송부
입영부대의 장	11월 30일까지 계획인원 통보

제56조 입영신체검사 귀가 기준 = 7일 이상 치유기간 (병력동원소집은 15일)

영 제114조 —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준용)

법 제55조 제1항항 단서 → 제106조 ·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 제108조~제113조 규정 준용

영 제115조 — 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D-60 / D-40)

순서	기한	주체	행위
①	입영일 60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 작성 → 국방부장관 승인
②	입영일 4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	승인 계획서 → 각 군 참모총장에 송부
③	지체 없이	각 군 참모총장	군사교육소집 부대의 장에게 송부
④	(국방부장관이 정함)	국방부장관	대상자 선발 · 소집통지서 송달 · 교육 기간·내용 · 자격부여

→ 60일 = 작성·승인 / 40일 = 송부 ("60→40" 순서 헷갈리면 ✗) · 대상 =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

영 제115조의2 — 예비역 진급 (최저 복무기간)

대령·중령·소령 = 각 7년 / 중위 = 6년 / 소위 = 2년 ("777-6-2" 암기)

진급예정 계급	현재 계급 기준 최저 복무기간	비고
대 령	중령으로서 7년	전역 당시 계급의 현역 복무기간 포함
중 령	소령으로서 7년
소 령	대위로서 7년
대 위	중위로서 6년	—
중 위	소위로서 2년	—

구분	요건
예비역 장교·부사관·병	①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 경과 + ② 제115조 제1항항 군사교육소집 이수 + ③ 본인 희망 → 진급
부사관·병 진급	최저 복무기간 = 국방부장관이 정함 (→ 훈령 [별표 19]로 위임)

→ 함정: "대령 = 중령으로서 5년" ✗ (정답 7년) / "중위 = 소위로서 3년" ✗ (정답 2년) / "자동 진급" ✗ (본인 희망 필수)

[별표 19] 훈령 — 계급별·연령별 예비역 진급 기준 (조직편성훈령 제26조 관련)

부사관 = 하사→중사 7년·40세 / 중사→상사 12년·45세 · 장교 = "2-6-7-7-7" + 연령 40·40·42·45세

구분	진급 (현재→예정)	최저 복무기간	연령 상한
부사관 (훈령 고유)	하사 → 중사	7년	만 40세 이하
부사관 (훈령 고유)	중사 → 상사	12년	만 45세 이하
장교 (제115조의2와 정합)	소위 → 중위	2년	만 40세 이하
	중위 → 대위	6년	만 40세 이하
	대위 → 소령	7년	만 42세 이하
	소령 → 중령	7년	만 45세 이하

→ 함정: "하사→중사 = 5년" ✗ (7년) / "중사→상사 = 10년" ✗ (12년) / "장교 연령상한 동일" ✗ (40·40·42·45 단계 상승)

법★제57~59조 (학군·의무장교·5급 합격자)

학군단 고교↑ 설치 Can · 의무·법무·군종·수의 현역장교 편입 Can · 5급 합격 + 수습 → 기본병과 장교 Can

제57조 학생군사교육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설치·운영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과정 운영

제58조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변호사·수의사·종교인 자격자 → 해당 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
②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③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자격 취득 후 현역장교 병적 편입
미편입 시: 사관후보생 병적 제적 +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편입
군종사관후보생: 미편입 시 사관후보생 병적 제적 + 편입 전 신분 복귀

제59조 5급 공채 합격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 + 수습교육 이수 → 기본병과 장교 병적 편입
외교관후보자 선발 합격 + 교육 이수 → 기본병과 장교 병적 편입

법★제62~65조 (가사·면제·변경) + 제66~68조 (장교·후순위·제한)

가사 → 전시근로역 or 보충역 · 6급·수형·국외이주 → 판정 없이 면제 · 6년↑ 형 → 전시근로역·면제 · 후순위=국방부장관 · 거짓·부정 연기 취소

제62조 가사사정 (현역병입영 대상자)

① 부양가족 부양 곤란 →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보충역 편입
② 군사교육소집 대상 보충역: 가사사정 → 전시근로역

제63조 가사 전역 현역·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전환복무자: 가사사정 → 전역 + 보충역 편입

제64조 병역준비역 병역면제 병역판정검사 없이도 병역면제·전시근로역 처분 가능:

6급 수준 명백
수형자
국외이주 등

제65조 병역처분 변경

① 전시근로역·병역면제: 질병·심신장애 확인 / 장기복무 상이 / 6년 이상 형 선고
② 보충역 편입·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전상·공상 / 가사사정
③ 현역병 복무 중 예비역 편입 (전시근로역·보충역 처분 사유)
⑥ 거짓·부정 시 처분 취소 → 다시 복무

제66~68조

제66조 장교 보충역 편입: 예비역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일정 마친 사람 → 보충역 편입
제67조 후순위: 사회적 공헌·가사사정 등 → 국방부장관이 기준 결정
제68조 연기·감면 제한: 거짓·부정 → 연기·감면 불가 + 기 처분 취소

법★제69조의2 (인권보장)

인권보장 누구든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제71조 (입영의무 등의 감면)

원칙 36세 면제 / 12가지 사유 38세 면제 · 36세↑ 현역 → 사회복무요원 Can · 예술체육 1·2호 사유는 감면 없음

제1항 면제 연령

원칙: 36세부터 면제 → 전시근로역 편입
단서: 다음 사유 해당 시 38세부터 면제 — 12가지 [기·승취·예취·공취·전취·대취·의제·국외·보편·보취·무허·부정·국적·행소]

38세 면제 12가지 사유

병역판정검사·입영 기피자·행방불명자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예술체육요원 편입취소 (제3~7호)
공중보건의사 등 편입취소
전문연구·산업기능 편입취소
대체역 편입취소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제적
국외체재 연기자
보충역 편입·소집해제 (전상·공상 등)
보충역 편입·소집해제 취소자
무허가 출국·국외체류·미귀국자
거짓·부정 병역면제·전시근로역·보충역 처분 취소자

제2항·제3항

② 36세 이상 현역병 입영 대상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③ 예술체육 편입취소(제1·2호 사유) → 감면 없음 (제1항 적용 X)

법★제73조 (복학) + 제74조 (복직) + 제74조의2~4 (채용우대·학업·직장)

제73조 복학보장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 입영·소집으로 휴학 → 복학 보장 / 전역 후 복학 시 불리한 처우 금지

제74조 복직보장 사용자 → 복무 종료 후 복직시켜야 / 불이익 금지 / 복무기간 승진·호봉 산입

제74조의2~4

제74조의2 채용 우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전역자 채용 시 우대
제74조의3 학업 계속: 대학 등 학사 편의 제공
제74조의4 직장 보장: 동원·훈련 기간 휴직 보장

법·新★★★제74조의5·6 (예비군법 제10조의3·4·5 준용) [27H1 신설]

[배경] 비상근예비군 = 예군법·병역법 이중 적용. 예군법 신설(제10조의3·4·5)을 병역법에도 준용해 동원소집·동원훈련소집 시 동일하게 적용 → 법령 외 별도 절차 없음

제74조의5 = 비상근예비군 연 30일 초과분 미적용 Can (제74조의3·4 ↔ 예비군법 제10조의3) · 제74조의6 = 불이익처우 시정 = 예비군법 제10조의4 준용 + 권익보장센터 = 예비군법 제10조의5

제74조의5 — 비상근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 · 제74조의4 적용 제외 Can
→ 학업계속·직장보장 의무를 30일 초과분에 대해 면제 가능

제74조의6 — 불이익처우의 시정

제74조의3·제74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시정 관련 사항은 「예비군법」 제10조의4 준용
이 경우 신고·처리는 「예비군법」 제10조의5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수행 Can

1초 컷 "비상근 = 전기간 보장 의무" → ✗ (30일 초과분 제외 Can)
"불이익처우 = 별도 절차" → ✗ (예비군법 제10조의4 준용)
"권익보장센터 = 의무" → ✗ (Can)

법·新★★제82조의5 (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27H1 신설]

[배경] 병역의무 이행 준비를 위한 지원시설 신설 — 지방병무청장이 운영 (병무청장 X). 지원범위 = 전공·적성 고려 상담·교육·정보제공 한정 (모든 병역의무자 일반복지 X)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 = 병역의무자 이행 준비 지원 Can · 지방병무청장 = 지원시설 설치·운영 Can · 시설 사항 = 대통령령

항	주체	행위	비고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포함)	병역의무자에게 이행 준비 지원	일반 지원
②	지방병무청장	전공·적성 고려 상담·교육·정보제공 위한 지원시설 설치·운영	"지원시설"
③	—	설치·운영 세부사항 = 대통령령	—

1초 컷 "지원시설 = 병무청장 설치" → ✗ (지방병무청장)
"의무" → ✗ (Can)
"국방부령" → ✗ (대통령령)

법★제75조 (보상·치료) + 제75조의3 (보험)

공무상 질병·부상 치료+보상 必 · 군인 재해보상법 준용 · 국방부장관 동원훈련·전시근로 보험 가입 Can

제75조 보상·치료

공무상 질병·부상 → 치료 + 보상
「군인 재해보상법」 장애·사망보상금 준용
사망 시 → 유족 보상금 지급

제75조의2 재해보상 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점검 중 본인 소유 물건 손실 → 보상

제75조의3 보험

국방부장관 → 병력동원훈련·전시근로소집점검 대상자 상해·사망 보험 가입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 병무청장 보험 가입

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자 제재 병역기피·복무이탈로 형 선고자 → 공무원 임용·관허업 제한
관허업: 인·허가·면허·등록·지정 등 제한

법★제77조의4·5·6 (공직자 병적관리·정보 기록·결과 공개)

제77조의4 공직자 병적관리 공직자·공직후보자·고위공직자 → 병역사항 신고
대상: 국회의원·지자체장·4급 이상 공무원·공공기관 임원 등 본인 +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제77조의5 정보 기록·관리 병무청장 → 병역의무자 병역 정보 기록·관리 /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

제77조의6 결과 공개 병무청장 → 병역판정검사 결과·병역처분 현황 등 통계 공개 /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비공개

법★제80조 (협조) + 제81·81조의2·3 (기피 단속·공개) + 제82조의3·4 (병역명문가)

병무행정 협조 必 · 기피자 1년 경과 인적사항 공개 Can · 게시·유통금지 必 · 병역명문가 3대 현역 선정

제80조 병무행정 협조 국가기관·지자체·공공단체·고용주 → 병무행정 협조

제81조 병무사범 예방·단속 병무청장 → 병역의무 기피·감면 관련 사범 예방·조사·단속 /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제81조의2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장 →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 정당사유 없이 입영·소집 기피 + 1년 이상 경과

제81조의3 정보 게시·유통 금지

누구든지 → 병역기피·감면 방법·수단 정보 게시·유통 금지
병무청장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삭제·차단 요청

제82조의3·4 병역명문가

제82조의3: 병무청장 → 3대 이상 현역 복무 이행 가문 → 병역명문가 선정
제82조의4: 건강검진·교통요금 감면·생활안정 지원 등 예우

제83조의2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병무청에 설치
위원장 = 병무청장 / 위원 = 관계 공무원·전문가
기능: 병역기피·감면 사범 예방·단속 대책 심의

법★★★제83조 (전시특례) — 틀리는 포인트만

전시특례 — 근거와 대상

정답	오답
조건 =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시	"경계태세 발령 시" ✗ / "평시" ✗
근거 = 대통령령으로 특례	"국방부령" ✗ / "법률" ✗
효과 = Can (정할 수 있다)	"반드시 정한다" ✗

특례 대상 6종 — 하나라도 빠지면 오답

#	대상	오답 함정
1	병역판정검사 실시	"징집" 단독 ✗ (4호에 소집 포함) "대체복무요원소집" 누락 ✗ "연기·면제" 중 하나만 ✗
2	병역처분 변경
3	현·예·보 복무
4	병력동원소집·훈련소집·사복소집·대체복무요원소집
5	병역의무 연기·면제
6	기타 대통령령 정하는 것

→ 제거 포인트: "대체복무요원소집" 빠진 보기 = 바로 제거

1초 컷
"경계태세 발령 시" → 바로 ✗
"국방부령" → 바로 ✗
"대체복무요원소집 빠짐" → 바로 ✗

정리★★병역법 숫자 총정리 (1부-A: 제1·2장 — 통지·편입)

숫자	내용	근거
18세	병역준비역 편입	법 제8조
19세 (일부 20세)	병역판정검사	법 제11조 제1항
30일 전	통지서 송달 원칙	법 제6조 제2항
7일 전	통지서 송달 예외 (병력동원훈련 등)	법 제6조 제2항 단서
30일 이내	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영 제4조의4
60일 이내	예비역 편입 등 통지	영 제4조의5
6월 30일	주민등록·가족관계 정보화자료 통보	영 제7조 제1항·제2항
9월 15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조사 완료	영 제8조 제1항
9월 30일	현황서 제출	영 제8조 제2항
10월 31일	각 군 상근예비역 필요인원 통보	영 제10조 제1항
12월 31일	현역병입영·보충역 편입 기준 통보	영 제10조 제3항
10일 이내	병적조회 통보	규칙 제7조 제2항

정리★★병역법 숫자 총정리 (1부-B: 제3장 — 판정·신체등급)

숫자	내용	근거
1~7급	신체등급	법 제12조 제1항
2년 이내	7급 재신체검사 기간	법 제12조 제3항
24개월	7급 치유기간 통틀어 최대	영 제17조 제3항
4회	7급 재신체검사 최대 횟수	영 제17조 제3항
5년째	재병역판정검사 시기 — 처분 다음 해부터 4년 12.31까지 미소집 → 5년 되는 해 검사	법 제14조의2 제1항
30일 전~전일	입영판정검사 실시기간	영 제18조의3 제1항
7일 이내	입영부대 입영신체검사 실시	영 제18조의8 제2항
3개월	귀가자 치유기간 분기점 (미만=재입영/이상=재검사)	영 제18조의9 제1항
6개월	입영판정검사 제외 (검사 후 미경과)	영 제18조의7
6년 이상	형 선고 시 병적 제적	법 제3조 제4항

정리★★병역법 숫자 — 현역병 입영·복무

[현역병]

기한	주체 → 대상	행위
육 2년 / 해 2년2월 / 공 2년3월	—	복무기간 (해병 2년)
9.30	참모총장 → 병무청장	현역병 충원·모집 계획서 송부
60일 전	참모총장 → 병무청장	현역병 입영계획 변경 통보
30일 전	지방병무청장 → 본인	현역병 입영통지서 송달 (원칙)
7일 전	지방병무청장 → 본인	현역병 별도·추가 입영자 송달
3일 이내	본인	지연입영 허용
6개월 이내	—	전역 보류 (전상·공상) / 연장 (전시)
3개월 이내	—	전역 보류 (작전·훈련) / 연장 (항해)

[상근예비역]

기한	주체 → 대상	행위
2년 6개월	—	복무기간
7.31	수임군부대의 장 → 참모총장	상근예비역 파견 운영계획서 제출
75일 전	참모총장 → 병무청장	상근예비역 충원계획 변경
10.31	참모총장 → 지방병무청장	상근예비역 필요인원 통보
10일 전	부대장 → 본인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명령서 송부

[승선근무예비역]

기한	주체 → 대상	행위
3년	—	승선근무기간
5년 이내	—	이수 기한
30세	—	이수 연령 한도
14일 이내	업체의 장 → 지방병무청장	신상변동 통보
6개월 미만	—	남은 복무 → 사복 전환 가능

[전환복무]

기한	주체 → 대상	행위
2월 말일	경찰청장등 → 병무청장	추천인원 전환복무(의경·의소) 배정 요청
50일 전	참모총장 → 지방병무청장	추천명단 송부

정리★★병역법 숫자 —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배정 → 소집 → 복무

기한	주체 → 대상	행위
2년 2개월	—	복무기간
2월 말일	기관 → 병무청	사복 배정 요청
3.31	병무청장	사복 배정인원 결정
4.20	병무청장 → 기관	사복 배정 결과 통보
10.31	병무청장 → 지방병무청장	사복 소집계획서 송부
11.10	지방병무청장 → 병무청장	사복 소집집행 계획서 보고
30일 전 / 7일 전	지방병무청장 → 본인	사복 소집통지서 송달
3일 이내	본인	지연도착 허용
31일 이내	본인	연가
연 1회↑	병무청장	실태조사

정리★★병역법 숫자 — 예술·체육요원

[예술·체육요원] 복무 + 공익복무 + 처벌

기한	주체 → 대상	행위
2년 10개월	—	의무복무기간
544시간	본인 → 기관	공익복무 총시간
분기 24시간	본인	분기별 최소 공익복무
1.31	체육회장	연간 운영계획 수립
14일 이내	본인 → 병무청장	신상변동 통보
5배	—	미복무일수 연장
5일	—	경고처분 시 연장
2배	—	미달·허위 시 연장

정리★★병역법 숫자 — 공보·전연·산기

[공보·전연·산기] 복무 + 신상변동

기한	주체 → 대상	행위
3년	—	공보·전연·산기 복무기간
35세 (미리선발 37세)	—	전연·산기 연령한도
9.30	각 부처 → 병무청장	인력수급 협의
2.10	본인 → 병무청장	편입 지원서 제출
14일 이내	업체의 장 → 지방병무청장	신상변동 통보

정리★★병역법 숫자 총정리 (4부: 제6~8장 — 병력동원·군사교육)

병력동원 계획 흐름 — 시간축 순서도

순서	기한	주체	행위	근거
①	7.31	수임군부대의 장	병력동원 운영계획서 제출	영 제94조 제1항
②	8.31	병무청장·참모총장	병력동원 계획서 송부	영 제94조 제2항
③	9.15	병무청장	병력동원 지방병무청장 송부	영 제94조 제2항
④	9.30	각 군	병력동원 부대별 동원소요표 송부	영 제94조 제2항
⑤	10.31	국방부장관	병력동원훈련 계획서 승인	영 제100조 제1항
⑥	11.30	지방병무청장	병력동원 집행계획서 보고	영 제94조 제3항
⑦	12.15	지방병무청장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전송	규칙 제67조 제2항

→ 순서 바뀌면 오답 — 7.31→8.31→9.15→9.30→10.31→11.30→12.15

정리★★병역법 숫자 총정리 (4부-B: 훈련·교육·연기)

훈련·교육 숫자

숫자	내용	근거
2일 이내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법 제47·제51조
연 30일	병력동원훈련소집 기간	법 제49조 제1항
연 180일	비상근예비군 소집기간	법 제49조 제1항 단서
60일 전	병력동원훈련 계획 변경	영 제100조 제1항
7일 전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송달	영 제101조 제1항
연 2일	전시근로소집 점검	법 제53조 제2항
60일 이내	군사교육소집 보충역·승선	법 제55조 제1항
120일 이내	군사교육소집 예비역 진급교육	법 제55조 제2항
7일 이상	군사교육소집 귀가 치유기준	법 제56조 제2항

연기 연령 한도

대상	한도	근거
일반	30세	법 제61조 제1항 단서
고교	28세	영 제124조 제1항
대학 4년	24세	영 제124조 제1항
박사	28세	영 제124조 제1항
체육	27세	영 제124조의3 제4항
대중문화	30세	영 제124조의3 제4항

정리★★★병역법 숫자 총정리 (5부) + 비교표 + 벌칙 피라미드

5부 핵심 — 종료 연령·벌칙 오답

정답	오답
병·대체역 = 40세 면역	"퇴역" ✗
장·준·부 = 연령정년 퇴역	"면역" ✗

숫자	내용	근거
25세	국외여행허가 필요 연령	법 제70조 제1항
3년	국외여행허가 기간	법 제70조 제1항
37세	자동 허가 인정 기간	영 제149조
36세	입영의무 감면 원칙	법 제71조 제1항
38세	입영의무 감면 단서 (기피자 등 12가지)	법 제71조 제1항 단서
40세	병·전시근로역·대체역 병역의무 종료	법 제72조 제1항
30일 이내	복직 원서 제출	법 제74조
3일	현역·사복·대복·군교 입영 기피 기간	법 제88조 제1항
2일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기피 기간	법 제88조 제1항
8일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이탈 기준	법 제89조의2
1년↑ 10년↓	허위증명서 발급	법 제91조
2배 가중	전시 형의 가중	법 제97조

보충역 3종 비교

구분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2년 2개월	3년	현역 2년 10개월 / 보충 2년 2개월
장소	복무기관	병역지정업체 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산업체
이탈 8일↑	연장·경고·편입취소	편입취소 + 의무	편입취소 + 의무

현역 vs 상근예비역

구분	현역 (제18조)	상근예비역 (제21~23조)
복무기간	육 2년 / 해 2년 2개월 / 공 2년 3개월	현역과 동일 (육 2년)
근무지	부대 내 (영내)	예비군 관련 (출퇴근)
선발	징집	본인지원 + 지방병무청장

연기 vs 감면 vs 면제 — 함정 구분

구분	연기 (제60~61조)	감면 (제71조)	면제 (제64조)
의미	시기를 미룸	일부를 줄여줌	완전히 없앰
사유	질병·구속 등 11가지	38세 이상 + 12가지	6급 판정 / 고도장애
이후	사유 소멸 → 다시 이행	현역입영 면제	병적 제적
함정	"연기 = 면제" X	"감면 = 면제" X	"면제 = 감면" X

소집 4종 비교

구분	동원소집	훈련소집	전시근로	군사교육
시기	전시 (동원령)	평시 (연계획)	전시 (근로동원)	평시 (간부)
기간	해제시까지	연 30일	해제시까지	연 180일
통지	30일 전	7일 전	30일 전	30일 전
벌칙	7년↓	1년↓	3년↓	6개월↓

병역법 벌칙 피라미드

형량	위반행위	조문
7년↓	전시 입영기피·도망	법 제97조 단서
5년↓	도망·잠적·신체손상	법 제86조
3년↓	평시 입영기피 / 검사기피 / 복무이탈 / 대체허위	법 제88조 제1항·제87조·제89조의2·제88조의2
1년↓	동원·훈련 소집기피	법 제90조 제1항
6개월↓	신상변동통보 불이행 / 소집통지서 수령거부	법 제84조·제85조

PART 4 — 국방부훈령 (조직편성 · 교육훈련)

훈령★★제1·제3조 (목적·적용) + 제2조 (정의 14종)

「예비군법」·「병역법」에 명시된 조직·편성·운영 지침 · 14개 용어 · 수임군부대의 장 = 국방부장관 위임

제1·제3조 목적·적용

「예비군법」(설치·조직) + 「병역법」(병역의무) 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편성·운영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 → 당해 연도 지침 또는 각 군 규정에 따른다
적용 = 예비군업무 담당 부대 및 관련기관

★ 조직 vs 편성 (시험 단골 함정)

구분	정의	기준
조직 (2호)	구성요원 대상과 복무기간 설정	개인 단위
편성 (3호)	조직된 자를 기준에 따라 전투력 발휘 단위로 부대화	부대 단위

→ 시험에서 "조직"을 "편성"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함정 출제 / 예비군법 제3조(조직) ↔ 제3조의2(편성·해체) 구분

제2조 14개 용어 전체

1. 예비군	조직·편성되는 개인 또는 부대
2. 조직	구성요원 대상과 복무기간 설정
3. 편성	조직된 자를 기준에 따라 전투력 발휘 단위로 부대화
4. 지역예비군	지역방위 목적, 행정구역 단위
5. 직장예비군	직장방위 목적, 직장 단위
6. 예비군지역대	자원관리대대와 중대의 중간 지휘제대 · 특별자치시·시(구 없는 시)·군·자치구 단위
7. 예비군기동대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 단위 · 기동예비 임무
8. 예비군중대	지역: 읍·면·동 단위 / 직장: 자원수 고려
9. 지원예비군	조직 대상이 아닌 마친 사람 중 지원 선발 단, 특전사 출신 예비역(병) 7~8년차 희망 선발자는 예외
10. 수임군부대의 장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지휘·관리·운용 권한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
11. 관리대대장	예비군 업무수행 기본 단위 · 1개 이상 시·군·구 책임지역 (해군·해병대는 관리대장 포함)
12. 국방동원정보체계	동원·예비군 관련 DB를 정부·군·관련기관과 공유하는 전산체계
13. 예비군 주요 직위자	소대장(기동대 포함) · 부중대장 · 부지역대장 · 지역대 참모
14. 전역권부대	전역 인사명령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대

[별표 1] 수임군부대의 장 현황 — 아래 별표 참조

별표★★별표 1 — 수임군부대의 장 현황

육군 4군단 + 14사단 / 해군 4개 사령관 / 해병대 5개 부대 —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지휘·관리·운용 권한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

구분	수임군부대의 장 (부대의 장)
육군 (17)	군단장 4 — 1·2·3·5군단장 사단장 13 — 17·31·32·35·36·37·39·50·51·52·53·55·56사단장 → "사단장 14 / 총 18" ✗ (정답: 사단장 13 / 총 17)
해군 (4)	1함대사령관 · 3함대사령관 · 인천해역방어사령관 · 진해기지사령관
해병대 (5)	해병1사단장 · 해병2사단장 · 해병6여단장 · 해병9여단장 · 연평부대장

별표★★★별표 2 — 예비군 지휘관리체계 (제4조 관련)

국방부 → 각 군 본부 → 작전사 → 수임군부대 → 예비군 / 직장예비군은 수임군부대의 장 직접 지휘 / 병무청·지자체·경찰서는 협조선

관계	축	경로
지 휘 (예속)	주축	국방부 → 육군본부 / 해군본부(해병대) → 작전사 → 수임군부대 → 예비군부대(직장예비군)
작전통제	유사시	수임군부대 → 예비군기동대·대대 → 예비군 / 직장예비군 (경찰서) → 대대 → 예비군 → 지구대·파출소
협 조	행정·자원	병무청(↔ 지방병무청) — 조직·편성·자원관리 광역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주민센터 — 육성·지원·지역방위

직장예비군 지휘관리 — 제대별 지휘관

직장예비군 제대	지휘관리자
연대급 이상	수임군부대의 장
대대급	여단(연대)장급 지휘관
중대급 이하	대대장급 지휘관(지역대장)
대학 직장예비군	차 하위 부대에 위임 관리

→ 함정: "수임군부대 ↔ 예비군부대 = 협조관계" ✗ (예속이 정답)

훈령★★★제4조 (지휘관리체계) + 제5조 (업무분장)

지휘관리체계 — 주체별 오답

정답	오답
국방부장관 → 참모총장 → 수임군부대의 장	"병무청장" ✗
수임군부대 ↔ 예비군부대 = 예속관계	"협조관계" ✗
관리대대장 = 기본 단위 (해·해병=관리대장)	"중대장 기본 단위" ✗

→ 제거 포인트: "수임군부대 = 협조관계" 보기 = 바로 제거 (예속이 맞음)

제4조 지휘관리체계

① 국방부장관 → 예비군 지휘관리 권한과 책임
② 각 군 참모총장 → 지휘계통에 따라 지휘관리
- 조직·편성 = 병무청장과 협조
- 육성·지원·지역방위작전 = 지자체장 등과 협조
③ 수임군부대 ↔ 예비군부대 = 예속관계
- 수임군부대의 장 → 예하부대장에게 예비군부대 배속
- 유사시 작전수행상 지휘관계 재설정

직장예비군 지휘관리 — 규모별

규모	지휘관
연대급 이상	수임군부대의 장
대대급	여단(연대)장급 지휘관
중대급 이하	대대장급 지휘관 (지역대장) 단, 대학 직장예비군 → 차 하위 부대에 위임

제5조 업무분장 — 주체 7종

1. 국방부장관 [총·정·인·포·추·감·기·예·군·수]	총괄 / 정책수립·제도발전 / 인사 / 포상·치료·보상 방침 / 추가편성 승인 / 감사(각 군 위임) / 부대기·현판 수여 / 예산 / 군수관리 방침 / 수임군부대 지정·해제
2. 각 군 참모총장	시행방침 수립·감독 / 인사 선발 세부계획 / 교육훈련 조정·통제 / 군수관리 세부 / 치료·보상금 지급 / 예산 획득·지원 / 위임사항
3. 수임군부대의 장	위임사항 / 경찰서장에게 권한 일부 위탁 + 지휘감독 / 중대장 임명·해임 / 직장예비군 편성요건 검토 + 해체 요구 / 동원·운용·긴급조치 / 훈련 소집 지휘감독 / 포상·치료·보상 심의 / 정기감사 / 육성·지원계획
4. 예비군부대 지휘관 (중대 이상 + 독립 직장소대장)	예비군법 제14조의2·규칙 제14조 임무 / 무기·탄약 관리 / 지방병무청장과 협조 / 국방동원자원조사 참여
5. 예비군소대장	동원된 예비군 지휘통솔 / 소대자원 현황 파악 / 훈련 독려·확인·인솔 / 응소병력 확인 / 무기·탄약 수령·분배 / 전투장비·물자 확인
6.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예비군 조직·편성 / 직장예비군 편성·해체 / 자원관리 / 병력동원소집·훈련소집 / 전산명부 관리 / 편성카드 전송
7. 수탁경찰서장	중대 이하 동원 + 작전지휘 / 긴급조치 / 무기·탄약·장비 유지·관리 / 무기고·탄약고 관리책임자 임명·통제 / 복무규율 / 표창·보상 / 위탁업무

1초 컷
"병무청장 지휘" → ✗
"협조관계" → ✗
"중대장 기본단위" → ✗

훈령★★제6조 (조직) + 제7조 (편성체계)

8년·2년 조직 · 지역 = 수임군부대의 장 경유 국방부장관 승인 / 직장 = 직장의 장 신청 지방병무청장

제6조 예비군 조직 대상

예비역 장교·준사관·부사관 → 「군인사법」 계급별 연령 정년까지
현역·상근예비역 병 → 복무 마친 날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보충역 병 → 같은 기간
지원 선발자 → 편입 결정일부터 2년 (연장 )

제7조 편성체계
지역예비군: 수임군부대의 장 → 각 군 참모총장 경유 → 국방부장관 승인 → 지방병무청장 편성계획 통보
직장예비군: 직장의 장 → 지방병무청장 신청 → 수임군부대의 장 의견 요청 → 타당성 검토 → 승인 통보

훈령★★제8~12조 (지역예비군 편성)

지역대 =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 / 기동대 = 같음 1개 / 중대 = 읍·면·동 · 감소편성 최소 2개 소대 · 면직 4사유

제8조 편성원칙

① 행정구역 단위 = 지역대·기동대·중대 (예하 소대·분대)
② 자원 부족 시 예비역 간부 인접지역 확산 편성
③ 특별히 필요: 특전예비군지역대(중대), 여성예비군소대
④ 본부·저격조·박격포반·감시정찰반 → 특기·경력·자격증 고려 보직

제9조 편성방법 단위

예비군지역대	특별자치시·시(구 있는 시 제외)·군·자치구 단위 평시 2/3 = 지역대장(군무원), 정보작전과장(군무원), 행정병(상근병) 동원 시 추가 4/8 = 부지역대장(예 대위), 통신담당관, 지원과장
예비군중대	읍·면·동 단위 (분리·통합 편성 ) 본부 + 동원지정소대 + 동원미지정소대 + 5~8년차 지역예비군소대 + 보류자소대 + 기타소대 본부 = 5~6년차 / 2교대 가능 지역예비군소대 = 5~8년차 연차별 (2개 년차 이상 통합 금지 / 단, 수임군부대의 장 판단 시 ) 소대 = 소대본부 + 4개 분대
예비군기동대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 소재지에 1개 기동대본부 + 박격포반 + 4개 기동소대 (+ 감시정찰반 ) 기동소대 = 소대본부 + 3개 기동분대 자원 = 소재 읍·동 5~6년차 우선 (부족 시 7~8년차 확산) 감소편성 시 최소 2개 소대 이상

제10조 편성·해체절차
수임군부대의 장 → 매년 편성(해체)계획 → 국방부장관 보고 → 검토 결과 하달 → 시행·감독

[별표 3] 예비군지역대 편성기구도 (제9조 관련)

예비군지역대 = 본부 + 예하 부대
본 부	지휘부 / 정보·작전과 / 지원과
예하 부대	예비군기동대 · 예비군중대 · 직장예비군 · 특전예비군(가용시) · 여성예비군(가용시)

[별표 4] 예비군지역대 본부 편성인원 (제9조 관련)

구분	대상	편성인원
평 시 (2/3)	지휘부	지역대장(군무원)
	정보/작전과	정보작전과장(군무원) · 행정병(상근병) 2명
	지원과	행정병(상근병)
동원 시 추가 (4/8)	지휘부	부지역대장(예 대위)
	정보/작전과	통신담당관(예 중·상사) · 통신병 2명
	지원과	지원과장(예 중·대위) · 동원장교(예 중·대위) · 행정병 2명 · 운전병 4명

→ 평시 2/3 · 동원 추가 4/8 → 총 6/11 ("2/3 + 4/8 = 6/11" 암기)

[별표 5] 예비군지역대 본부 직책별 임무 (제9조 관련)

직책	임 무
지역대장	위임된 사항에 대한 예비군부대 지휘·통제 / 자원관리·교육훈련 통제 / 유사시 위임된 작전지휘 / 시·군·구 단위 군·경 합동상황실 운영지원
부지역대장	지역대장 보좌 · 유고 및 부재 시 대리임무
정보작전과장	주민신고망 운영 / 군사보안업무 / 예비군 교육훈련 / 지휘통신 운용 / 유사시 군·경 합동상황실 운영
지원과장	인사관리·군기·사기 유지 / 예비군 편성·자원관리 / 장비·물자·시설 관리 / 육성·지원업무 / 의명 동원운영계획 시행 지원

[별표 8] 예비군기동대 편성기구도 (제9조 관련)

예비군기동대	구성
기동대 본부	본부 행정요원
박격포반	박격포 1개반
감시정찰반	수임군부대의 장 필요 시 추가 편성
기동소대 ×4	각 소대 = 소대본부 + 3개 기동분대

→ 함정: "기동소대 3개" ✗ (정답 4개) / "기동분대 4개" ✗ (정답 3개) / 감소편성 = 최소 2개 소대 이상

[별표 9] 지역예비군부대 부대계획 절차 (제12조 관련) ★★★ [최고난도 함정구역]

중기 = F/8월 제출 → F/11월 확정 · 연도 = F/6월 → F/8월 · 수시 = D-7개월 건의 → D-5개월 확정 (예외 3↔1)

구분	요구서 제출	확정·하달	적용 기간
중기계획	F년 8월	F년 11월	F+2 ~ F+6 (5년 단위)
연도계획	F년 6월	F년 8월	F+1 (1년)
수시계획	시행 7개월 전 건의 (예외 3개월 전)	시행 5개월 전 확정 (예외 1개월 전)	—

→ 순서 함정: "중기 = F년 6월" ✗ (정답 8월) / "수시 = 시행 30일 전" ✗ (정답 7개월/3개월 전 건의) / "확정 = 1개월 전" ✗ (정답 5개월 전, 예외 1개월)

제11조 주요 직위자 임명·면직

임명기준: 부지역대장·부중대장 = 예비역 대위 우선 / 소대장·참모 = 예비역 위관급 이하
우선순위: 소대장 → 부중대장 → 부지역대장 → 참모
임명순서: 선발병과 위관장교 → 기타 위관장교 → 선발병과 부사관 → 기타 부사관 → 지원자·병
임명절차: 중대장 선발 → 지방병무청 병력동원 후순위 조정 승인 → 관리대대장 추천 → 임명권자 인사명령
면직사유 4가지: ① 타 시·군·자치구 전출 ② 면직 희망 ③ 작계훈련 2차 무단불참 ④ 부대사정

훈령★★제13~15조 (직장예비군 편성)

의무편성 중대↑ 또는 국가중요시설 분대↑ (9명↑) · 1만명 미만 여단 = 대대 직접 · 8개 대대 초과 시 2개 연대 이상 · 해체 1년 재편성 불가

제13조 편성원칙

① 자원수 = 여단~분대 (별표 10 = 예비군법 영 제5조 제5항와 동일)
② 형태별: 일반 / 국가기관 / 국가중요시설 / 대학 직장예비군
③ 의무편성: 중대 이상 또는 국가중요시설 분대 이상 (보류자 제외 9명 이상)
④ 국가중요시설·국가기관: 5년차 이상 자원으로 경비부대 편성
경비부대 규모: 여단 → 중대 / 연대·대대 → 소대 / 중대 → 분대
⑤ 통합편성·운영 (가능한 경우 직장별 같은 제대)
⑥ 편성대상: 직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구내 타 업체 근로자(희망 시) + 지원 선발자
⑧ 동원·훈련 보류자(경찰관·소방관·교도관·군무원 등) →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
⑨ 전·평시 운영 원칙 (전시 직장여건상 불가 시 수임군부대의 장 판단 해체 )
⑩ 1만명 미만 여단 = 연대 없이 대대 직접 편성 (8개 대대 초과 불가)
1만명 이상으로 8개 대대 초과 시 → 2개 연대 이상 편성
⑪ 직장의 장: 지휘관에게 적정 직급·직책 부여 + 사무실·장비고 제공

제14조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대상: 재학생 + 대학원생(특수·연구·관리과정 제외) + 교직원 + 고용원 + 지원예비군

단서수업연한 초과(복수전공·재수강·졸업유예·유급 등) → 보류 제외, 지역예비군 편성

제15조 편성·해체절차
편성: 직장의 장 → 지방병무청장 신청 → 수임군부대의 장 의견요청 → 의견회신 → 승인 통보
해체: 수임군부대의 장이 요구 / 직장의 장 신청
해체 후: 1년 이내 재편성 불가

수임군부대의 장 → 매년 지방병무청장과 협조하여 직장예비군부대 정비 현황 점검 → 국방부장관 보고

[별표 10] 자원규모에 따른 직장예비군부대 제대 편성기준 (제13조 관련)

제 대	자원 규모	비고
분 대	9명 이상 40명 이하	국가중요시설 의무편성 최소단위
소 대	41명 이상 80명 이하	—
중 대	81명 이상 400명 이하	일반 직장 의무편성 최소단위
대 대	401명 이상 1,600명 이하	—
연 대	1,601명 이상 7,200명 이하	—
여 단	7,201명 이상	1만명 미만 시 연대 없이 대대 직접 편성 (8개 대대 초과 시 2개 연대 이상)

→ 숫자 암기: 9 / 41 / 81 / 401 / 1,601 / 7,201 ("9에서 시작 · 9·40·80·400·1600·7200" 곱규칙) · 통합편성 시 자원 수 또는 통합제대 수 병행 결정

[별표 11] 제대별(여단~독립소대) 직장예비군 편성기구도 (제14조 관련)

제대	편성 형태	특징
여 단	단일직장: 본부 + 경비 + 예하 연대(들) 복수직장: 본부 + 경비 + 예하 직장예비군(여러 직장)	국가중요시설·국가기관 = 경비부대 = 중대
연 대	본부 + 경비 + 예하 대대(들) (직장 실정에 따라 1·2대대 / 각 1·2중대로 편성)	경비부대 = 소대
대 대	1방안: 본부 + 경비 + 예하 중대(들) 2방안: 본부 + 경비 + 동원지정 + 동원미지정 동일계열 직장 통합 / 동일 건물 내 통합	경비부대 = 소대 직장의 장이 1·2 방안 중 선택
중 대	본부 + 경비 + 동원지정/미지정 + 5·6·7·8년차 + 보류자 + 기타	경비부대 = 분대 지역중대 기준 준용 (감소편성 )
소대(독립)	본부 + 동원지정 + 동원미지정 + 5~6년차 + 7~8년차 + 보류자/기타	—

[별표 12] 제대별 직장예비군부대 본부요원 편성기준·직급 (제14조 관련)

1. 일반 / 국가기관 / 중요시설 직장 (임명권자 = 직장의 장)
제대	부서·직책	자격	인원·직급	임 무
여 단	여단장실 보조원	병	1 / 사원	여단장 보좌
	자원관리과 (과장/사무원)	중·소령/병	1 / 과장 · 1 / 사원	편성·자원관리 / 행정·운영
	방호과 (과장/사무원)	중·소령/병	1 / 과장 · 1 / 사원	무기·장비관리 / 전시 임무수행계획
	동원훈련과 (과장/사무원)	중·소령/병	1 / 과장 · 1 / 사원	동원훈련 + 일반교육훈련
	장비과 (과장/통신장교/사무원) ※평시 미편성(유사시 편성)	소령 / 통신 소령~중사 / 병	1 / 과장 · 1 / 계장 · 6 / 사원	수송·병기·탄약·보급·통신·장비관리
	(공통 본부 합계)	—	—	—
연 대	독립: 참모(소령~중사) + 사무원(병)	—	1 / 과장 · 1 / 계장 · 2 / 사원	편성·자원관리 / 교육훈련 / 전시 임무수행계획 / 무기·장비관리
	예속: 참모 + 사무원	—	1 / 계장 · 1 / 사원
	통합직장: 참모 + 사무원	—	1 / 과장 · 1 / 사원
대 대	독립: 참모 + 사무원	소령~중사 / 병	1 / 계장 · 1 / 사원	편성·자원관리 / 교육훈련 / 전시계획 / 무기·장비관리
	예속: 사무원	병	1 / 사원
	통합직장: 참모 + 사무원	—	1 / 사원
중 대	독립 / 예속 / 통합직장 사무원	병	1 / 사원	중대 본부 운영

2. 대학 직장 (임명권자 = 직장의 장)
제대	직책	자격	인원·직급	임 무
연 대	참모 / 사무원	소령~중사 / 병	1 / 과장·계장 · 2 / 사원	편성·자원관리 / 교육훈련 / 전시 임무수행계획 / 무기·장비관리
독립대대	참모 / 사무원	소령~중사 / 병	1 / 계장 · 1 / 사원
독립중대	사무원	병	1 / 사원

※ 기타: (가) 과장·참모요원은 전투병과 한정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별표 1]의 예비군지휘관 선발병과와 동일 병과로 확대. (나) 단일직장 부대 참모는 예속제대 전담지휘관이 겸임 (여단참모 = 예속대대장·중대장 / 대대참모 = 예속전담중대장). (다) '94.1.1 이후 신규 통합편성 본부요원 편성기준 적용.

[별표 13] 형태별 대학 직장예비군부대 편성기구도 (제14조 관련)

형태	편성 구조
1. 종합대학교	본부 + 대학원 + 단과대학(1~n) + 교직원
2. 인접대학 통합	본부 + 대학원 + 단과대학 + 교직원 + 인접대학(별도 제대로 편성)
3. 2·3년제 대학	본부 + 1학년 + 2학년 (+3학년) + 교직원

훈령★★제16~19조 (지원예비군·특전예비군)

18세↑ + 임무수행 가능 + 국민 · 3일 이내 지방병무청장 전송 · 복무 2년·연장 1개월 전 · 특전 7~8년차 · 체질량 30↓

제16조 지원 대상 18세 이상 + 임무수행 가능 + 대한민국 국민

단서민방위대 대장 등 임무수행 불가자 제외

제17조 지원방법·처리절차
① 예비군편입지원서 → 지역·직장 지휘관에게 제출
(미성년자: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귀화자: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② 지휘관 → 3일 이내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 → 지방병무청장 조직 → 편성카드 전송 → 지휘관이 본인에게 통보
③ 복무기간 2년 / 연장 시 해제 1개월 전 복무연장 지원서
탈퇴: 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 제출 → 조직에서 제외
보존기간: 편입·복무연장·탈퇴 지원서 = 3년

제18·제19조 특전예비군

편성: 수임군부대의 장 책임 하 특전사 출신 예비역(병) 중 7년차 이상 희망자 + 예비군편성 제외자 + 「군인사법」 연령정년 초과자 중 지원 선발 ("7~8년차 한정" ✗ — 상한 없음)
심사기준: 특수전사 복무경력 + 체질량지수 30 미만 또는 국민체력 3등급 이상
제외: 고지혈증·심근경색 등 혈관질환 치료자, 고·저혈압·심장 이상 치료자

[별표 14] 여성예비군부대 편성인원·장비·물자 기준 (제18조 관련)

구분	내 용
본 부	소대장·부소대장·전령(2명)·보급병 소대장 임기 2년 · 연임 가능 인원 부족 시 3~4명 편성 가능 • 3명: 소대장·전령·보급병 • 4명: 소대장·부소대장·전령·보급병
분 대 (편성인원)	각 분대원 5~10명 • 의료구호분대 1~3개 • 급식지원분대 1~3개 • 기동홍보분대 1~2개 통제 용이성·임무수행 고려 → 개인별 활동단체·마을 단위 편성
장 비	지역예비군 동원 시 소요차량 → 지자체 조례 / 통합방위지원본부(직장방위협의회) 예규 등에 반영하여 운용
물 자	여성예비군 복장 = 「예비군법 시행령」 적용, 지자체(직장)에서 지원 전투복 + 비무장 기본 + 가용 예산 범위 내 장구류(탄띠·수통·방독면 등) 추가 지급

→ 함정: "여성예비군 = 무장" ✗ (정답: 비무장 기본) / 소대장 임기 "1년" ✗ (정답 2년·연임 가능)

[별표 15] 특전예비군부대 지휘체계 (제19조 관련)

제대	편성단위	협조선
특전예비군지역대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 (광역시·도에 수임군부대 2개↑ 있을 시 부대별 별도 지역대 )	광역시/도 (협 조)
특전예비군중대	특별자치시·시(구 없는 시)·군·자치구 단위	시·군·구 (협 조)
자원관리	특전예비(자원관리) → 예비(자원관리)	—

→ 대상: 특전사 출신 예비역(병) 중 7년차 이상 희망자 + 예비군편성 제외자 + 「군인사법」 계급별 연령정년 초과자 중 지원 선발

[별표 16] 특전예비군지역대 편성기구도·인원·장비 (제19조 관련)

특전예비군지역대 편성기구도
지역대 본부	지휘부 + 지원반 + 통신반
예하 특전예비	특전예비(A구) · (B구) · (C구) · (D구) · (E구) · 산악/구조(A~E구)

지역대 본부 편성인원
지휘부 (2명)	지역대장(소령·대위) · 부지역대장(중·대위)
지원반 (3명)	지원담당관(원·상사) · 특전부사관 2명(중·상사)
통신반 (2명)	특전부사관 2명(중·상사)

→ 자원 부족 시 2단계 하위 계급까지 편성 가능 / 인원 부족 시 3~7명 편성 (3명 시 = 지역대장·지원담당관·특전(통신)부사관)

지역대 본부 장비 및 물자
M16A1(K1A)	소형승합차	쌍안경	GPS	핸드토키	완전군장셋	방탄조끼
7정	1대 (합의각서·동원)	1개	1대	3대	7 Set	7착

→ 피복은 육성지원 예산으로 지원

특전예비군중대 인원 기준
구분	직책	계급
본부 (2)	중대장 · 부중대장	대위·중위 / 원·상사
특전반 (6)	정작담당관 · 지원담당관(2) · 특전화기부사관 · 특전저격부사관(2)	—
의무반 (2)	특전의무부사관(2)	—
통신반 (2)	특전통신부사관(2)	—

훈령★★제20·제21조 (추가 편성)

평시 40세 이하 / 비상시 45세 이하 · 국방부장관 지시 + 신문·방송 공고 · 35세 기준 제대 구분 · 35세↓부터 순차 동원

제20조 대상

① 「병역법」 제72조 + 「예비군법 시행령」 제4조 → 조직기간 지난 40세 이하 예비역·보충역 병
② 「병역법」 제83조 → 45세 이하로 확대

제21조 절차
국방부장관 → 수임군부대의 장·병무청장 지시 + 신문·방송 공고 → 행안부장관에 민방위대 편성 제외·주소지 무단이탈 방지 협조
병무청장 → 지방병무청장 추가 편성 지시 → 완료 결과 보고
35세 이하자와 36세 이상자로 제대 구분 → 동원 시 35세 이하부터 순차 동원

훈령★★제22~27조 (자원관리)

전역권부대장 7일 이내·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 직장 신상변동 3일 이내 · 전입 3일 이내 / 타도 7일 전 · 편성카드 3년 보관

제22조 신규조직 절차

전역권부대장 → 병적자료를 전역일부터 7일 이내 병무청장에 송부
송부현황을 매 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
지방병무청장 → 전산 입력 → 예비군 조직 → 편성카드 국방동원정보체계 전송

제23조 신상변동자 관리

병무청장: 행안부 행정전산망 연계 → 일일 전송
직장의 장: 모든 신상변동사유 발생 시 3일 이내 국방동원정보체계 통보

제24조 전입·전출 조치절차

원칙: 국방동원정보체계로 편성정보 자동 전송
직장 → 직장 전입: 입사일(대학생은 입·복학일)부터 3일 이내 전입 요청
복무만료: 지방병무청장이 조직 제외 → 지휘관 명단 통보
전산 편성카드 = 편성 제외 후 3년간 보관
직장 소재지 변경: 같은 지방병무청 관할 내 → 이동 전 통보
타도 이전 → 이동 7일 전까지 통보

제25조 재복무자 복무연차

동일 신분 재복무 → 합산
상이한 신분 재복무:
- '11.12.31 이전 입대 → 합산
- '12.1.1 이후 입대 → 재복무 전역 후 다음 해부터 1년차

제27조 보류자 관리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에 따른다

훈령★★제28~31조 (예비군 운용)

동원 발령 = 국방부장관/수임군부대의 장/수탁경찰서장 · 응소 6·24·48시간 · 24시간 단위 교대 · 지역 = 작전 종결 시 해제

제28조 무장

① 합동참모의장 = 작전소요 판단 / 각 군 참모총장 = 장비·물자 평시 확보
② 예비군 = 개인장구류 + 개인화기 + 탄약 + 수류탄 휴대
③ 지역예비군소대 = 유탄발사기 / 예비군기동대 = 기관총·유탄발사기·박격포
④ 지역예비군소대(기동대 소대 포함) = 저격조(저격수+관측수) 지정 운용

제29조 지휘통신 유·무선통신 + 부가적 통신대책(시호통신 등) / 통합방위작전 시 군·경 합동상황실 유·무선 + 전술C4I체계

제30조 동원체계

① 동원 발령 = 국방부장관 / 수임군부대의 장 / 수탁경찰서장
② 동원 전파 = 비상연락망 + 매스컴 + 경찰·행정관서 + 지역단위 연락체계 (다중)
③ 응소시간 = 「예비군법 시행령」 제12조 (6시간/24시간/48시간)
④ 무기·탄약 분배 → 최단시간 내 분배·지급 가능 계획 수립
⑤ 작전투입·근무교대 = 24시간 단위 교대 원칙
⑥ 긴급조치: 「예비군법」 제8조, 「시행령」 제19·제20조 적용
⑦ 동원 해제 = 발령권자와 동일
- 지역 단위: 작전 종결 시 지역안정도·지자체장 요구·여론 등 종합 고려
- 전국 단위: 국방부장관이 종합 고려

제31조 운용방법

① 관리대대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휘 하 운용
② 지역예비군: 적 조기 발견·격멸 / 중요시설 방호 / 취약지역 통제
행정구역 단위 운용 원칙 (필요시 대대 내 다른 지역 전환 )
③ 직장예비군: 해당 시설 자체방호 원칙 (필요시 지역예비군 지원 )
⑤ 작전지속지원: 방위협의회 → 통합방위지원본부·직장방위협의회에서 지원

훈령★★제43조 (감사) + 제44조 (법규위반)

정기=수임군부대의 장 매년 / 특별=각 군 참모총장 · 1월 말 지침·2월 말 계획·12월 말 보고 · 자료 5년 · 고발심사 14일 이내

제43조 — 감사

1. 정기감사 — 수임군부대의 장 실시
- 대상: 예하 군부대 + 지역·직장예비군부대 + 직장예비군 설치 직장
- 주기: 매년 원칙 (각 군 참모총장 시기·주기 조정 )
- 감사계획: 각 군 참모총장 1월 말까지 감사지침 → 수임군부대의 장 2월 말까지 감사계획 수립
- 진행: 대대 단위 원격감사 → 본 감사 → 확인감사
- 결과: 수임군부대의 장(부지휘관) 주관 강평 / 반기 단위 후속조치 추진평가회 / 12월 말까지 해당 참모총장 보고 (자료 5년간 보관)
2. 특별감사 — 각 군 참모총장 실시
- 매년 실시 (주기 조정 )
- 국방부 직할부대 → 육군 참모총장이 실시
- 정기+특별 감사 결과 종합 → 다음 해 1월까지 국방부장관 보고

제44조 법규 위반자 처리

「예비군법」 제15조(벌칙) 적용
고발심사위원회: 위원장(관리대대장) + 3인 이상 위원
심의 후 14일 이내 경찰서장 통보

훈령★제45·제46조 (보급지원 / 무기·탄약)

육군 = 군부대→대대→예비군 / 해군 = 수임군부대→관리대대→예비군 · 초과무기 유류도포 or 진공포장 · 개인화기 140발 / 권총 21발

제45조 보급지원계통

육군: 군부대 보급시설 → 예하 대대 → 예비군부대
해군: 수임군부대 → 관리대대 경유 → 예비군부대

제46조 무기·탄약

획득·분배 = 수임군부대 군수참모 + 작전참모 협조 보급
보관 = 무기별 고유번호 부여·표기 / 탄약 = 탄약상자 보관
초과보유 무기 = 유류도포 또는 진공포장 보관
출고: 무기고 관리책임자가 관리대대장(위탁 시 경찰서장)의 명 받아 출고
긴급사태: 관리책임자가 책임지고 출고 후 대여
개인지급: 지휘관에게 일괄 지급 후 개인 지급 원칙

예비군 무기·탄약 휴대기준 (별표 20)

구분	개인화기	유탄발사기	기관총/자동	박격포
지급기준	교대작전 고려 1인 1정	기동대:12 / 소대:1	기동대:4	기동대:2
탄약	140발	24발	800발/560발	20발
수류탄	개인 1발

지역대장·중대장(기동대장 포함)·직장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대대급 이상 참모 포함) = 권총 21발

[별표 20] 저격조 조준경 보유기준 — 추가

구분	보유	비고
예비군기동대	4	저격조 = 저격수 + 관측수 (지역 기동소대 단위)
예비군소대	1	지역예비군소대당
특전예비군중대	2	특전저격부사관 2명 보유

→ 함정: "기동대 = 2 / 소대 = 4" ✗ (정답 4 / 1 / 2 — "4-1-2" 암기)

훈령★제47~52조 (통신·기동·피복·시설·감시장비)

무기고·탄약고 = 국방예산 건축 / 직장 자체예산 · 수임군부대 내 = 수임군부대의 장 승인 / 간 = 참모총장 · 매 3년 재검토

제47조 통신장비 보유기준

지역대 = P-999K 2, PS-LTE 1, 핸드토키 3
기동대 = P-999K 2, PS-LTE 1, 핸드토키 7, 체신전화기 2
중대본부 = P-999K 2, PS-LTE 1, 핸드토키 2, 체신전화기 1
소대: 전방군단 = 핸드토키 5 + 체신전화기 1 / 기타 = 핸드토키 5 + 체신전화기 1

제48조 기동장비 수임군부대의 장 =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 차량 + 전시 동원지정차량 활용 준비

제49조 개인피복·장구류

전역 시 개인 지참: 전투복 상·하, 전투화, 전투복요대, 외(내)피, 동내의
저장보관: 작전소요량에 따라 보유·지급
완전군장류: 특전·기동대·주민이동지역에 지급
비상 시 지역예비군 동원에 한하여 운영 (평시 훈련 타목적 사용 금지)
단서방탄헬멧·장구요대·탄입대·수통·우의 → 훈련 시 사용

[별표 24] 개인피복·장구류 보유기준 (제49조 관련)

구분	품목·수량
개인피복류 ★ 전역지참 5종	전투복 상·하 1 / 전투화 1 / 전투복요대 1 / 야전상의 외(내)피 1 / 동내의 상·하 각 1
개인장구류	방탄헬멧(위장포·부유대조립체) 1 / 방독면 1·정화통 2 / 수통(피) 1 / 전투조끼 1 (→ 기동대 = 방탄복으로 대체) / 피아식별띠 1 / 구급대 1 / 판쵸우의 1 / 동계작전모 1 / 방한장갑 1
완전군장류 특전·기동대·주민이동지역	야전배낭 1 / 반합 1 / 야전삽 1 / 신형 개인천막 2인당 1 / 모포 2 / 야전깔개 1 / 화생방보호의세트 1

→ 핵심 숫자: 정화통 2개(현역기준) · 천막 2인당 1개 · 기동대 = 전투조끼 자리에 방탄복 추가 · 수통피·요대·탄입대 = 전투조끼 대체 시까지 활용

→ 함정: "정화통 1개" ✗ (2개) / "천막 1인당 1개" ✗ (2인당 1) / "기동대 방탄복 제외" ✗ (추가)

제50조 시설

장비고 = 예비군부대 내 또는 최근접 지역 설치 / 방호대책 강구
무기고·탄약고 = 국방예산으로 건축 원칙 (직장은 자체예산)
컨테이너 설치
관리책임자(정·부) 임명 / 결격사유 시 지체 없이 해임

제51조 관리전환

국방부 「군수품 관리 훈령」 제8장 적용
수임군부대 내: 수임군부대의 장 승인
수임군부대 간: 육·해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승인
육·해군·해병대 간: 국방부장관 승인
관리대대장: 해당 지자체장과 사전 협의

[별표 25] 감시장비 보유기준 (제52조 관련) — 제대별 매트릭스

구분	드론	야투	저격	쌍안	GPS	구급낭	개인화기	레이저	고성능	M1	M2
예비군지역대	·	·	1	·	·	·	·	·	·	·	·
예비군기동대	4	4	4	6	6	6	2	1	30	6	30
예비군중대 본부	·	·	1	1	·	·	2	·	·	·	·
예비군중대 소대	1	1	1	1	1	·	·	·	·	·	·
특전예비군지역대	·	·	1	1	1	·	·	·	·	·	·
특전예비군중대	2	2	1	1	1	·	2	·	·	·	·

→ 자주 틀리는 함정 (기동대 행): 개인화기조준경 2(30 ✗) · 레이저 1(6 ✗) · M2 30(2 ✗) · 구급낭 6
→ 감시정찰반 편성 시 드론·GPS·쌍안경·나침의 추가

제52조 감시장비 — 본문 요약 핵심: 기동대 = 11종 모두 보유 / 소대 = 5종 (분실 위험 작은 항목만) / 특전중대 = 기동성 위주(드론·야투 각 2)

제61조 재검토 국방부장관 → 2024.1.1 기준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 개선 조치

훈련훈령★★★제2조 (정의) — 18개 용어

18개 용어 — 가장 헷갈리는 3쌍

개념 A	개념 B	차이 (오답 포인트)
동원Ⅰ형	동원Ⅱ형	Ⅰ=소집대상/숙영 vs Ⅱ=미대상/비숙영
보류	연기	보류=이수간주 vs 연기=미룸만
자율선택	전국단위	자율=일자 선택 vs 전국=지역 선택

→ 제거 포인트: "보류 = 면제" 보기 = 바로 제거 (보류는 이수간주)

핵심 용어 18종

1. 예비군 교육훈련	편성된 자 교육훈련 + 업무종사자 간부교육
2. 동원훈련Ⅰ형 (숙영)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소집부대에서 숙영하며 실시
3. 동원훈련Ⅱ형 (비숙영)	소집부대 미지정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가 비숙영으로 실시 단, 간부와 공군 병은 예외적으로 숙영
4. 지역예비군훈련	기본훈련(필수과목) + 작계훈련(거주지·직장일대)
5. 간부교육	지휘관·동원실무자 등 대상 부대교육 + 학교교육
6. 보류	동원·훈련소집 전부·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
7. 연기	정당한 사유로 훈련일정을 미루는 것
8. 자율선택	예비군홈페이지(앱) 본인 원하는 일자 신청
9. 휴일예비군훈련	휴일 훈련받을 수 있는 제도
10. 전국단위훈련	전국 원하는 훈련장 신청
11. 보충훈련	1차 미이수 시 부과 2차·3차 훈련
12. 위임훈련	권한을 예하부대에 위임
13. 연도 이월훈련	해당 연도 미이수 → 다음 연도 이월
14. 자원관리부대	통상 수임군부대 예하 대대급 부대
15. 소집부대	병력동원소집된 자 임무 수행 단위 (전투=대대급, 전투근무지원=중대급)
16. 원격교육	인터넷 등 시간·공간적 원격성 전제
17. 상비예비군	평시 일정기간 소집 / 단기 연 30일↓ / 장기 30일 초과~180일↓
18. 훈련 참가비	훈련비 + 급식비 + 교통비

1초 컷
"보류=면제" → ✗
"자율선택=지역" → ✗
"동원Ⅱ형=숙영" → ✗

훈련훈령★★★제8조 (훈련대상 및 시간)

훈련대상 — 연차별 오답 함정

대상	정답	오답
병 1~4년차	동원 (Ⅰ형 or Ⅱ형)	"지역" ✗
병 5~6년차	지역 (기본+작계)	"동원" ✗
간부 1~6년차	동원	"지역" ✗
7~8년차	미이수 훈련만	"전부 부과" ✗

→ 제거 포인트: "병 5~6년차 동원훈련" = 바로 제거 (지역이 맞음)

1초 컷
"병 5~6년차 동원" → 바로 ✗
"전부 부과 (7~8년차)" → 바로 ✗
"연 30일 (예비군법은 20일)" → 바로 ✗

훈련훈령★★★제8조 — 별표 3 훈련기간 상세

대상자별 훈련기간 (별표 3)

구분	연차	동원Ⅰ형 (숙영)	동원Ⅱ형 (비숙영)	기본	작계
병	1~4년차 동원지정	28H (2박3일)	—	—	—
	1~4년차 동원미지정	Ⅰ형 미참석 시 32H(4일)	32H(4일) 또는 2박3일	—	—
	5~6년차	—	—	8H	12H (연2회)
간부	1~6년차 동원지정	28H(2박3일)	—	—	—
간부	1~6년차 동원미지정	—	28H(2박3일) 숙영 원칙	—	—
7~8년차(병) / 7년차~ 연령정년(간부)	미이수 훈련만 부과

추가 규정

③ 재복무 후 전역자: 전역 다음 해에 1년차 훈련부터 부과 (동일 신분 재복무·'11.12.31 이전 입대 시 합산)
④ 상비예비군: 단기 연 30일↓ / 장기 연 30일 초과~180일↓

즉시 제거
① "병 5~6년차 = 동원Ⅱ형" → ✗ (지역 기본+작계)
② "간부 동원미지정 = 비숙영" → ✗ (숙영 원칙)
③ "7~8년차 = 전부 부과" → ✗ (미이수만)

1초 컷
"5~6년차=동원Ⅱ형" → ✗
"간부 미지정=비숙영" → ✗
"7~8년차=전부" → ✗

훈련훈령★★★제9조 (시기) + 제10조 (소집방법)

혹서·연휴·수능일·근로자의날 회피 · 선거기간 훈련 X · 31일 전 입력·30일 전 공시·23일 전 결산·22일 전 통지·16일 전 전자고지·7일 전 수령

제9조 훈련시기

연중 실시 / 혹서기·연휴·수능일·근로자의날 등 가급적 회피
공직 선거기간(예비군법 제6조) → 훈련하지 않는다

제10조 소집방법

동원Ⅰ형 =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또는 전자고지
동원Ⅱ형·기본·작계 =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언론매체, 예비군홈페이지(앱)
불시훈련 = 전화 또는 방문 통보 (영 제16조)

인터넷 소집 일정 — 시간축 순서도 (D-day 역산)

D-31 국방동원정보체계 훈련계획 입력
　↓
D-30 예비군홈페이지·앱 공시 (14시 ±15분)
　↓
D-23 미신청자 결산
　↓
D-22 소집통지서 전달 시작
　↓
D-16 모바일 전자고지 실시 (고지일 포함)
　↓ (7일 고지 기간 — 미열람자 → 이메일·우편·방문·등기 재통지)
D-7 소집통지 수령대상자 전달 완료 (전달일 미포함)

오답 함정	정답
"30일 전 입력"	✗ — 입력은 31일 전 / 공시가 30일 전
"전자고지 7일 전"	✗ — 전자고지는 16일 전 / 통지서 전달이 7일 전

→ 제거 포인트: 입력(31) / 공시(30) / 고지(16) / 전달(7) 순서 뒤바꾸면 바로 제거

→ 3차 훈련: 모바일 전자고지, 등기, 방문 등 고발 입증 가능 수단으로 전달 / 인터넷 신청 후 무단불참 → 훈련차수 증가

1초 컷
"선거기간 훈련 가능" → ✗
"예비군대원이 공시" → ✗
"30일=수락" → ✗

훈련훈령★★제11조 (훈련방법)

성과위주 측정식 합격제 · 100km↑ 1~2H 조기퇴소 / 맞벌이·한부모 2시간 지연입소 · 사격 20회(100발) 총기교체 · 사로별 1:1 통제

제11조 훈련방법

성과위주 = 측정식 합격제 + 과학화 장비 활용
입·퇴소 기준:
- 동원Ⅰ형 입소: 육군·제주 12:00 / 공군·해군 13:00 → 퇴소 17:00
- 동원Ⅱ형·기본: 09:00 → 18:00
- 작계: 시행부대 통제
100km 이상: 1~2H 조기 퇴소
맞벌이·한부모: 자녀 등원 위해 최대 2시간 지연 입소 허용 (증빙 필요)
위임훈련: 직장예비군부대 → 위임심사 기준 충족 + 훈련 준비사열
원격교육: 감염병 등 특수상황 시 국방부 지침

훈련훈령★★제12조 (공통과목 + 사격)

안보교육 + 개인화기 사격

안보교육: 국방부 선정 단체 전문강사 + 국방부 표준교안 / 또는 지휘관 교육
사격:
- 동원Ⅰ형: 연습 5발 + 기록 5발 = 2회 10발
- 동원Ⅱ형·기본: 5발 1회
- 권총: 5발 1회 (추가 5발 )
- 저격수: 40발 (영점10+연습10+측정20)
사격용 총기: 20회(100발) 이내 사격 후 교체
사수통제원: 사로별 1:1 배치 원칙 (현역간부·현역병)
안전: 총기고정틀+안전고리 / 청각보호장비 / 구급차 상주 / 약실검사

훈련훈령★★★제13조 (동원예비군훈련)

동원Ⅰ형 vs Ⅱ형 — 충돌 비교

	Ⅰ형	Ⅱ형
대상	병력동원소집 대상	병력동원소집 미대상
기간	2박3일 (28H)	4일 (32H) 비숙영
숙영	숙영	비숙영 (간부·공군병은 숙영 원칙)
사격	연습5+기록5 (10발)	5발 1회

오답	정답
Ⅰ형 = 비숙영	✗ — 숙영
Ⅱ형 = 2박3일	✗ — 4일(32H)
Ⅱ형 사격 = 10발	✗ — 5발 1회

→ 제거 포인트: "Ⅰ형 비숙영" = 바로 제거

동원Ⅰ형 (병력동원소집 대상)

2박3일(28H) 숙영 / 소집부대장 책임
대상: 간부 1~6년차 + 병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점: 증·창설 절차 숙달, 직책수행 능력배양, 작계시행 능력 구비
불시훈련: 장성급 이상 지휘관 판단

불시 동원Ⅰ형 소집권자

군단급 이상	국방부장관
사단급	참모총장
여단(연대)급	군단장급
대대급	사·여단장급

Ⅰ형 미참가자: 입영훈련 원칙 / 추가훈련 없으면 각 군 지침
전시전환요원: 전시직책에 따라 훈련 참가 / 훈련 2개월 전 일정 통보

동원Ⅱ형 (병력동원소집 미대상)

4일(32H) 비숙영 또는 2박3일 숙영
대상: 1~4년차 병력동원소집 미대상 병 + 1~6년차 미대상 간부 + Ⅰ형 불참·연기자
중점: 기본전투기술 + 병과·주특기 능력 향상 + 임무수행 능력배양
간부·공군병: 숙영(2박3일) 원칙 / 사격 연습5+기록5 = 2회 10발

1초 컷
"Ⅰ형 비숙영" → 바로 ✗
"Ⅱ형 2박3일" → 바로 ✗
"Ⅱ형 사격 10발" → 바로 ✗

훈련훈령★★★제13조 — 간부·공군 특칙 + 불시훈련

간부·공군 병 특칙 (제13조 제4항)

자율선택·전국단위·휴일훈련 대상 제외
수임군부대 단위 통합훈련 또는 지정부대에서 실시

즉시 제거
① "간부 Ⅱ형 = 비숙영" → ✗ (간부·공군병은 숙영 원칙)
② "불시훈련 = 7일 전 통지" → ✗ (전화·방문 즉시)
③ "전시전환요원 = 통보 불요" → ✗ (2개월 전 통보)

1초 컷
"간부 Ⅱ형=비숙영" → ✗
"불시=7일 전" → ✗
"전시전환=통보 불요" → ✗

훈련훈령★★★제23조 (훈련 보류)

→ 제24조 연기와 필수 비교: 보류 = 이수간주 / 연기 = 미룸

보류 = 이수한 것으로 간주 / 연기 = 훈련일정 미루는 것 · 보류 구분 = 동원/지역/간부

제23조 훈련 보류 — 용어 정의 보류 = 동원·훈련소집 전부·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

동원훈련 보류 = 예비군법 제5조 동원 보류 대상 준용 (국회의원 제외)
지역훈련 보류 = 직장 복무·근무 특성상 훈련 곤란 대상
간부교육 보류 = 상급학교 재학·국외 체재 등

→ 보류는 훈련 이수 간주 (면제 X / 당해연도 유예 X)

즉시 제거
① "보류 = 면제" → ✗ (보류는 이수간주)
② "경찰 = 부분 참여" → ✗ (경찰은 법규보류 = 완전 제외)
③ "교사 = 완전 보류" → ✗ (교사는 일부 보류)

1초 컷
"보류 = 면제" → 바로 ✗
"경찰 = 부분 참여" → 바로 ✗
"교사 = 완전 보류" → 바로 ✗

훈련훈령★★★제24조 (훈련 연기) — 보류와 다름

← 제23조 보류 = 이수간주 / 여기 연기 = 미룸만

제24조 훈련 연기 사유 본인이 원할 경우:

질병·심신장애
법률에 따라 구속 중
관혼상제·재해
그 밖 부득이한 사유

단서고의로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제외

[별표 5·6·7] 훈련 보류·연기 기준 세부 (동원/지역/간부별 명시) — 아래 별표 참조

즉시 제거
① "연기 = 이수간주" → ✗ (이수간주는 보류)
② "사후 신고 불가" → ✗ (긴급 시 소집일~종료 전 신고 가능)
③ "고의 사유도 연기" → ✗ (고의 발생 = 제외)

1초 컷
"연기 = 이수간주" → 바로 ✗
"사후 신고 불가" → 바로 ✗
"고의도 연기 가능" → 바로 ✗

별표★★★별표 5·6·7 — 훈련 보류·연기 기준

4영역 핵심 — 보류 vs 연기 충돌

구분	정답	오답
완전 제외	법규보류 + 방침보류 = 훈련 전혀 없음	"일부 참여" ✗
부분 참여	교사·철도·어업 = 조건부	"전면 보류" ✗
연기	미룸만 — 면제 아님	"면제" ✗
긴급 시 연기	소집일 훈련종료 전 신고 + 3근무일 증빙	"사후 신고 불가" ✗

① 완전 제외 — 전면 보류 (훈련 전혀 없음)

구분	대상
법규보류 (법 명시)	경찰 · 소방 · 군무원 · 주한미군 · 항공종사자 · 해기사 · 민방위대원
방침보류 (전면)	41세 이상 · 수감자 · 구속자 · 외국영주권자

② 부분 참여 — 일부 보류 (조건부 훈련)

대상	범위
교사	▸ 기본 훈련만
철도종사자	▸ 작계 훈련만
어업종사자	▸ 어기 중만

③ 연기 (미룸) — 면제 아님 · 10가지 사유 [질·직·재·출·시 / 방·결·주·농·대]

1. 질	질병·부상	6. 방	방송통신대 수업
2. 직	직계존비속 사망·위독	7. 결	결혼 (본인·자녀)
3. 재	재난·재해	8. 주	주요업무 종사
4. 출	출국 (해외체류)	9. 농	농번기
5. 시	시험 (국가자격·입학)	10. 대	대체역 복무 중

→ 연기 통산 한도 = 6회 (별표 7)

④ 긴급 시 연기 (제24조)

소집일 훈련종료 전까지	본인 직접 신고
3근무일 이내	연기원서·증빙 제출

★ 시험 단골 함정

보류 ≠ 면제 — 보류는 "당해연도 이수 간주", 면제는 "의무 자체 없음"
연기 = 미룸만 — 사유 소멸 시 다시 훈련
교사는 "전면 보류" X — 실제는 "일부 보류" (기본 훈련은 받음)
경찰은 "방침 보류" X — 실제는 "법규 보류" (법에 명시)

훈련훈령★★제14조 (지역) + 제15조 (간부교육) + 제16조 (기타)

기본 5~6년차 · 작계 연 2회 12시간 · 부임 / 보수(군무원 직급별·직장지휘관 4년 주기) / 직무 / 양성 · 도서지역 기본8+작계12

제14조 지역예비군훈련

기본훈련: 5~6년차 대상 / 개인 기본전투기술 / 안보교육+사격+기타
학생 보류자(대학생): 안보교육+사격+전술훈련과제 위주
작계훈련: 5~6년차 대상 / 수임군부대의 장(작전통제부대장) 책임
전반기·후반기 구분 연 2회(연간 12시간) / 작계지역에서 실시 원칙
작전통제부대장 통제: 민·관·군 통합방위 능력 배양
중대장 위임훈련: 1일 1~2개 소대 단위 / 민방위훈련 연계
무기수송: 차량계약·호송 안전대책 강구

제15조 간부교육

부대교육: 소집교육(훈련개시 전) + 수시교육 + 기회교육
학교교육: 각 군 참모총장 통제
부임교육: 신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보수교육: 군무원(신규임용·승진 시 직급별) / 직장지휘관(임용 후 4년 주기)
직무교육: 현역간부·지휘관·행정군무원
양성교육: 현역간부·군무원 양성과정에 포함

제16조 기타훈련

지휘요원	연 20시간 (전·후반기 소집교육 → 작계훈련 전)
면직	불희망/전출/작계2차 무단불참/부대사정
도서지역	1~6년차 동원미지정 → 기본 8H + 작계 12H / 간이훈련장 설치 / 사격은 현역교관 통제
지원예비군	작계훈련 6시간 연 1회
지휘요원	반기1회 선소집교육(4H) + 작계(6H)
여성예비군소대	연 1회 6시간 이상 / 소대장은 선소집교육(4H) 추가
특전예비군	작계 6H + 최기 특전여단 1박2일(16H) 입영
상비예비군	단기 연 30일↓ / 장기 30일 초과~180일↓ / 1일 8시간

훈련훈령★★★제17조 (훈련관리) + 제18조 (훈련 후 행정처리)

훈련관리 4단계 + 숫자 함정

단계	정답	오답
1	계획	순서 뒤바뀌면 ✗ "3단계" ✗ (4단계)
2	준비
3	실시
4	평가

주체	기한	오답
수임군부대의 장	60일 전 변경계획서	"30일 전" ✗
수임군부대의 장	3년 서류 보관	"1년" ✗

제17조 훈련관리 4단계
① 계획 (소집통지·일정조정) → ② 준비 (훈련장·교관·장비) → ③ 실시 (점호·입퇴소·평가) → ④ 평가 (성과 분석·보고)

훈련 소집통지·공고

훈련소집일 30일 전까지 인터넷 등 공고
전자송달 요건 = 본인 동의 + 30일 전 공시 + 12일 전 수락 (휴일 3일 전)

제18조 훈련 후 행정처리 (보충훈련 체계)

1차 미이수 → 2차 부과 (자율선택)
2차 미이수 → 3차 부과 (고발 입증 가능 수단으로 전달)
3차 미이수 → 고발
정당사유 있는 결석 → 연기 처리 / 없으면 차수 증가

즉시 제거
① "30일 전 변경계획서" → ✗ (60일 전)
② "1년 보관" → ✗ (3년 보관)
③ "관리대대장이 동원Ⅰ형 실시" → ✗ (동원Ⅰ형 이외만)

1초 컷
"30일 전 변경" → ✗
"1년 보관" → ✗
"관리대대장이 Ⅰ형" → ✗

훈련훈령★★제19조 (자율선택) + 제20조 (전국단위)

자율선택·전국단위 3일 전 신청 Can · 휴일예비군훈련 · 일정조정 가능

제19조 자율선택 예비군대원 → 제시된 훈련 일정 중 본인이 참여 가능한 일정 선택

→ 간부·공군 병 제외 (제13조 제4항)

제20조 전국단위 훈련 관할지역 외 예비군대원 → 훈련소집일 3일 전까지 전자문서 또는 수임군부대 직접 방문 신청

제21조 휴일 훈련 휴일(공휴일)에 훈련받을 수 있는 제도 / 본인 선택

제22조 일정조정 훈련 일정 조정 → 사전 공고 + 통보

자율선택 vs 전국단위 vs 휴일 — 충돌 비교

	자율선택	전국단위	휴일
선택 대상	일자 선택	지역(훈련장) 선택	공휴일 훈련
신청 기한	—	3일 전	—
신청 방법	홈페이지·앱	전자문서 또는 직접 방문	본인 선택
관할	관할 내	관할 외	—

오답	정답
"자율선택 = 지역 선택"	✗ — 자율은 일자, 전국이 지역
"전국단위 = 관할 내"	✗ — 전국은 관할 외

훈련훈령★제27·제28조 (시설·급식) + 제30조 (기강) + 제32·제33조 (과태료·재검토)

훈련시설·예산 = 수임군부대 · 급식 O (훈련) / 급식 X (소집) · 훈련기강 경고·과태료 · 3년마다 재검토

제27조 훈련시설·예산 훈련시설·예산 = 수임군부대 주관 + 지원기관 협조

제28조 급식 급식 = 예산 범위 내 제공

동원훈련 = 급식·실비 지급
동원소집 = 급식 지급 X (현역과 동일 처우)

제30조 훈련기강 확립 지휘관 → 훈련기강 유지 + 위반 시 경고·과태료 등 조치

제32·제33조 과태료 + 재검토 예비군법 위반 → 과태료 부과 / 부과권자 = 관할지방병무청장 등
훈령의 타당성을 매 3년마다 검토·개선

정리★★조직편성 훈령 숫자 총정리

숫자	내용	근거
8년	현역·보충역 병 예비군 조직기간	제6조
2년	지원예비군 복무기간	제6조
18세 이상	지원예비군 연령	제16조
40세 이하	추가편성 대상 (평시)	제20조 제1항
45세 이하	추가편성 대상 (비상시 확대)	제20조 제2항
9명 미만	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 편성 제외	제13조 제3항
1만 명	여단 예하 연대 편성 기준	제13조 제10항
8개 대대	여단 예하 최대 대대 수	제13조 제10항
7일 이내	전역 후 병적자료 송부	제22조 제1항
3일 이내	직장 신상변동 통보 / 지원서 전송 / 이전 완료 통보	제23조 제3항·제17조 제2항·제24조
7일 전	타도 이전 시 통보기한	제24조 제10항
3년	편성카드 보관기간 / 지원서 보존기간	제24조 제7항·제17조 제3항
5년	감사자료 보관기간	제43조
14일 이내	고발심사위 심의 후 경찰서 통보	제44조
1년 이내	해체 후 재편성 금지기간	제15조 제3항
6시간	동원 응소 (발령지역·인접)	제30조 제3항
24시간	동원 응소 (그 외 육상) / 교대근무 단위	제30조 제3항·제5항
48시간	동원 응소 (섬·출어)	제30조 제3항
140발	개인화기 탄약 기본휴대량	별표 20
매 3년	훈령 타당성 재검토 기간	제61조

정리★★교육훈련 훈령 숫자 총정리 (A: 훈련 시간·구분)

숫자	내용	근거
28H (2박3일)	동원Ⅰ형 훈련시간	제8조 별표3
32H (4일)	동원Ⅱ형 훈련시간	제8조 별표3
8H	기본훈련	제8조 별표3
12H (연2회)	작계훈련	제14조
20H	지휘요원 연간 훈련	제16조 제1항
6H (연1회)	지원예비군 작계훈련	제16조 제3항
16H (1박2일)	특전예비군 입영훈련	제16조 제3항
단기 30일↓	상비예비군(단기) 소집기간	제8조 제4항
장기 30일 초과 ~180일↓	상비예비군(장기) 소집기간	제8조 제4항
10발 (5+5)	동원Ⅰ형 사격발수	제12조
5발 1회	동원Ⅱ형·기본 사격발수	제12조
40발	저격수 사격발수	제12조

정리★★교육훈련 훈령 숫자 총정리 (B: 일정·절차·기타)

숫자	내용	근거
30일 전	인터넷 훈련일정 공시 / 전국단위 공시	제10조 제5항제20조 제3항
23일 전	인터넷 미신청자 결산	제10조 제5항
16일 전	모바일 전자고지 실시 기한	제10조 제6항
7일 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기한 (전달일 미포함)	제10조 제7항
3일 전	전국단위·휴일 훈련 신청 기한	제20조 제5항
60일 전	병력동원훈련 변경계획서 제출	제17조 제4항
7일 전 (00:00)	훈련조정 시간 차감 없음 기준	제22조 제1항
3년	Ⅰ형 행정서류 보존기간	제18조 제1항
6회	시험응시·주요업무 연기 통산 한도	별표 7
10일 이상	과태료 의견제출 기간	제32조 제1항
반기 1회 (1월, 7월)	7년차 이상 비상소집망 점검	제31조 제3항
2026.7.1	재검토 기준일 (매 3년)	제33조

부록 — 출제자 함정 + 법별 숫자표

부록①★★★출제자가 즐겨 쓰는 함정 27가지 (기본 20 + 27H1 신규 7)

용어·의무↔재량·주체·숫자·법령명·일부 생략·단위·근거법·조직↔편성 등 — 조문 근거까지 같이 외운다

#	유형	원문 (정답)	시험 보기 (오답)
1	용어 바꿔치기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호	징집 = 국가가 현역 복무 의무 부과	소집 ✗ (= 예비·보충역 군복무 부과)
2	용어 바꿔치기 예비군법 제2조 제2호	적의 소멸 (예비군 임무)	소명 ✗ / 진압 ✗
3	의무 ↔ 재량 병역법 제6조 제2항	송달하여야 한다 (必)	할 수 있다 ✗
4	주체 바꿔치기 병역법 제36조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	지방병무청장이 선정 ✗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통지·편입 담당)
5	숫자 바꿔치기 예비군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	복무 마친 날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 12.31까지	6년 ✗ / 마친 날부터 ✗
6	숫자 바꿔치기 병역법 제6조 제2항	30일 전까지 송달 (원칙)	15일 ✗ / 7일 ✗ (7일은 훈련·전시근로 예외)
7	법령명 바꿔치기 예비군법 제3조 제1항 제1호	「병역법」에 따른 예비역·보충역	「예비군법」 ✗
8	일부 생략 예비군법 제3조 제1항 제5호	지원한 사람 중 선발된 사람	"국민으로 조직" ✗ / 지원자 전원 ✗
9	일부 생략 병역법 제6조 제1항	송달 방법 = 우편 · 교부 · 전자송달 3가지	1가지만 쓰면 ✗
10	대상 바꿔치기 예비군법 제2조 제3호 조건	경찰력만으로 진압·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만	"경찰력과 관계없이" ✗
11	날짜 기산점 예비군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	복무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마친 날부터 ✗
12	조직 ↔ 편성 예비군법 제3조 vs 제3조의2	예비군을 "조직"한다 (제3조)	"편성"한다 ✗ (편성은 제3조의2)
13	근거법 통방법 제2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부령 ✗ / 총리령 ✗
14	서식명 훈령 제17조	예비군 편입 지원서	복무연장 지원서 ✗ (연장은 별도 서식)
15	단위 훈령 제13조 제3항	직장예비군 의무편성 = 중대 이상 (보류자 제외 9명 이상)	소대 이상 ✗
16	원문 vs 상황 통방법 제2조 제2호 (도발)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 조문형: "국민 또는 영역" 그대로 사례형: 하나만 해당해도 도발	조문형: "또는"을 "과"로 바꾸면 ✗ 사례형: "둘 다 해당해야" ✗
17	정족수 통방법 영 제24조 제1항	출석 2/3 이상 찬성 (사태 선포·해제 = 가중의결)	과반수 ✗ (과반수는 일반 의결)
18	주기 통방법 영 제8조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 분기 1회	연 1회 ✗ (연 1회는 취약지역 분석)
19	대상 확장 통방법 제18조 제1항 단서	지방해양경찰청장 설치 시 → 함대사령관 협의 必	협의 불요 ✗
20	신분 변경 병역법 제33조의10 등	편입취소 →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 (재편입 불가)	현역 복귀 ✗ / 재편입 가능 ✗

★ [27H1 핵심] 함정 7가지 — 22~27 신규 + 21은 26H2 공통 (보류원서)

#	유형	원문 (정답)	시험 보기 (오답)
21	보류원서 예비군법 제6조의3 (26H2부터 존재)	보류원서 → 예비군중대장 제출 / 사유 소멸 14일 이내 신고	"수임군부대의 장 제출" ✗ / "30일 이내" ✗
22	★ 27H1 신설 예비군법 제10조의3	비상근예비군 = 연 30일 초과분 보장 제외 Can	"전부 보장" ✗ / "15일 초과" ✗
23	★ 27H1 신설 예비군법 제10조의4	시정요구 → 30일 이내 이행 / 미이행 시 고발 Can	"60일" ✗ / "시정 없이 즉시 고발" ✗
24	★ 27H1 신설 예비군법 제10조의5	예비군권익보장센터 = 국방부장관 운영 Can / 대통령령	"설치하여야 한다" ✗ / "국방부령" ✗
25	★ 27H1 신설 병역법 제74조의5·6	제74조의5 = 비상근 30일 초과분 제74조의3·4 미적용 Can / 제74조의6 = 예비군법 제10조의4 준용	"법령 외 별도 절차" ✗
26	★ 27H1 신설 병역법 제82조의5	지방병무청장 = 지원시설 설치·운영 Can · 대통령령	"병무청장 설치" ✗ / "국방부령" ✗
27	주체 모순 (v36 정정) 병역법 제45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지정 = 지방병무청장	"각 군 참모총장 지정" ✗

표기 안내 — 시험에 모두 등장
「수임군부대장」 = 훈령 제2조 제10호 정의의 약칭 / 「수임군부대의 장」 = 예비군법·시행령 본문의 정식 표기 — 동일 주체
시험 보기에서 둘 다 정답 처리되나, 27년 시행본 정식 조문 인용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우세.

★ 80회 대비 — 26H2 대비 신설 6조문 한 줄 요약
① 예비군법 제10조의3: 비상근예비군 30일 초과 휴무·결석 보장 제외 Can
② 예비군법 제10조의4: 불이익처우 시정요구 → 30일 이행 → 고발 Can
③ 예비군법 제10조의5: 예비군권익보장센터 운영 Can · 대통령령
④ 병역법 제74조의5: 비상근 30일 초과 제74조의3·4 미적용 Can
⑤ 병역법 제74조의6: 불이익처우 시정 = 예비군법 제10조의4 준용
⑥ 병역법 제82조의5: 지방병무청장 지원시설 설치·운영 Can
※ 본문 자체 변경·삭제·별표 수치 변경은 없음 (26H2와 동일)

기한	주체	행위	조문
2일 이내	입영부대	입영 후 신체검사 (7일 ✗)	영 제18조의8 제2항
7일 전	지방병무청장	병력동원훈련·전시근로 통지서 송달 예외	법 제6조 제2항 단서
7일 이내	입영부대	입영 후 신체검사 실시	영 제18조의8 제2항
8일	지방병무청장	복무이탈 8일 → 편입취소 (3일 ✗)	법 제89조의2
14일 이내	업체의 장	전연·산기·승선·공보·예체 신상변동 통보	법 제40조 등
30일 전	지방병무청장	통지서 송달 원칙	법 제6조 제2항
60일 이내	병무청장	국외여행허가 / 재심 결정	법 제70조·제82조의3

오답	정답
"30일 = 병무청장"	✗ — 지방병무청장
"14일 = 지방병무청장"	✗ — 업체의 장

기한	주체	행위	조문
3일 이내	직장의 장	신상변동 통보 (전입·전출·퇴직·사망)	영 제8조
3일 이내	본인	지연도착 허용 기간	영 제24조 제1항
5일 이내	수임군부대의 장	지휘관 임명 통보 (3일 ✗)	규칙 제12조 제4항
7일 전	수임군부대의 장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본인 전달	영 제16조 제1항
7일 이내	소속 기관장	전역 후 병적자료 송부	훈령 제22조 제1항
30일 전	수임군부대의 장	예비군훈련 전자문서 일정 공시	영 제16조 제5항
30일	국방부장관	보상금 결정 기한	영 제20조 제3항 (법 제8조 제3항 위임)
60일	국방부장관	재심 결정 기한	영 제20조 제4항

오답	정답
"7일 = 지방병무청장"	✗ — 예비군법 7일은 수임군부대의 장
"30일 공시 = 예비군대원"	✗ — 수임군부대의 장이 공시

순서	기한	주체	행위
①	31일 전	수임군부대의 장	훈련계획 입력
②	30일 전	수임군부대의 장	홈페이지·앱 공시
③	23일 전	—	미신청자 결산
④	22일 전	수임군부대의 장	소집통지서 전달 시작
⑤	16일 전	수임군부대의 장	모바일 전자고지
⑥	7일 전	수임군부대의 장	수령대상자 전달
⑦	3일 전	본인	전국단위·휴일 신청

기한	주체	행위	조문
60일 전	수임군부대의 장	변경계획서 제출	교훈 제17조 제4항
14일 이내	고발심사위	경찰서장 통보	조편 제44조

오답	정답
"30일 = 예비군대원 공시"	✗ — 수임군부대의 장이 공시
"60일 = 30일"	✗ — 변경계획서는 60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