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설치 권한 4명? 통합방위법 제18조+검문 절차 총정리
예비전력관리 선발시험 필수, 통합방위법 제18조 검문소 설치 권한 4인과 검문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 협의 규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통합방위법, 어디까지 외우셨나요. 오늘은 제18조 검문소입니다. 앞서 미뤄둔 검문 절차까지 묶어서 정리합니다.
이 조문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검문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정답은 넷입니다. 이 넷을 정확히 구분하는 순간, 조문의 절반은 끝난 것입니다.
검문소 설치 권한자, 딱 4명
제1항을 보겠습니다.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은 관할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다.
넷을 다시 적어보면,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입니다.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만” 조항입니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함대사령관은 같은 바다를 관할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다만 조항은 시험에서 늘어놓기 좋은 지점이니, 반드시 “미리”와 “협의”라는 단어까지 기억하세요.
검문 절차, 어디까지가 답인가
검문소 설치 권한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운용 절차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6조와 제31조가 근거입니다.
절차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 검문소 설치 사전 통보: 설치 권한자는 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검문 실시: 검문소에서는 무기, 폭발물, 통신기기 등 위해 물품의 휴대 여부를 검문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 시 대응: 검문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검문소 설치 권한자(4명)와 실제 검문을 집행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 조문은 설치와 운용의 주체를 규정하지만, 절차상 세부 집행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시험에는 “누가” 설치하는지, “누구와” 협의하는지, 그리고 절차상 “무엇을” 확인하는지가 출제됩니다.
오답 포인트: 지휘관 vs 경찰청장
이 조문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지역군사령관과 함대사령관의 구분입니다. 지역군사령관은 육군 중심의 지상 작전 지역을, 함대사령관은 해상 작전 지역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시도경찰청장은 내륙,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안·영해 쪽입니다.
또한 검문소는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설치합니다. 여기서 “등”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단순 침투 예상 외에 주요 시설 보호나 대테러 작전 등 다른 목적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 하나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으니, 조문 원문 그대로 읽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문소 조문은 암기량이 많지 않습니다. 권한자 4명, 협의 조건 1개, 근거 시행령 2개만 정확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험은 늘 조문의 “경계”에서 문제를 냅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확실히 익히고, 다음 시간에는 검문소와 연결되는 경계 작전 조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출에 반복 출제되는 통합방위법 핵심 조문, 더 빠르게 회독하고 싶다면 무한회독에서 바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