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4의5조 시험 핵심 — 비상근예비군 휴무 처리 함정 3가지
병역법 제74의5조 비상근예비군 휴무, 연 30일 초과분 처리, 제74조의3·4 적용 배제. 예비전력관리 선발시험 출제 포인트 정리.
병역법 제74의5조는 숫자 싸움입니다. “연 30일”이라는 기준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조문은 비상근예비군 훈련 소집이 길어질 때 발생하는 권리 보호 문제를 다루는데, 같은 내용이 예비군법 제10조의3에도 있습니다. 시험에서 두 법령을 교차 출제하기 좋은 지점이니 오늘 확실히 정리하고 가시죠.
조문 핵심 정리
- 적용 대상: 비상근 예비군
- 핵심 내용: 비상근예비군이 훈련 소집기간 중 연 30일을 초과하여 복무한 경우
- 효과: 제74조의3(휴무 처리 등)과 제74조의4(예비군 복무 중 상해 등 보상)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장소: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 비교 조문: 예비군법 제10조의3과 동일한 취지
여기서 “배제할 수 있다”는 건 자동 배제가 아니라, 별도 규정이나 처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이 “~할 수 있다”와 “~한다”의 차이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함정 패턴
기출 데이터가 없어 예상 패턴을 직접 분석했습니다. 세 가지를 조심하세요.
함정 1: 30일 기준의 기산점 “연 30일”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가 문제입니다.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비상근예비군으로 편입된 날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올해 30일을 채우지 못하면 이월되는가? 아닙니다. 매년 새로 계산합니다.
함정 2: 제74조의3·4와의 관계 제74조의3(휴무)과 제74조의4(보상)는 비상근예비군에게 유리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30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30일 초과 시 휴무를 아예 못 받는가?”라고 묻는데, 답은 “제74조의3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을 뿐, 다른 규정이나 내부 규칙에 따른 처리는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무조건 불이익이 아니라 법 적용의 예외를 만든 것입니다.
함정 3: 예비군법 제10조의3과의 동일성 병역법 제74의5조와 예비군법 제10조의3이 같은 내용입니다. 시험에서 “병역법과 예비군법 중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가?”라고 물으면 둘 다 맞습니다. 반대로 “병역법에만 있는 규정이다”라는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암기 포인트
- 숫자: 30일 — 연 30일 초과분이 핵심 기준
- 단어: “배제할 수 있다” — 임의규정, 강행규정 아님
- 조문 연결: 74의5조 → 74의3조·74의4조의 예외 규정
- 대칭 구조: 병역법 제74의5조 = 예비군법 제10조의3
- 장 위치: 제11장 권익보장 — 비상근예비군도 권익보장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
무한회독에서 확인하기
이 조문은 단독 출제보다 제74조의3, 제74조의4와 묶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한회독에서 세 조문을 함께 회독하고, 예비군법 제10조의3과의 비교 문제도 반복 테스트하세요.
30일 초과분 처리, 오늘 안에 암기하고 넘어갑시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