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의2조 시험 핵심 — 병역변경 통지, 출제 함정 3가지
병역법 제6의2조 병역변경 등의 통지 조문을 예비전력관리 선발시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통지 시기, 대상, 불이행 효과 등 출제 포인트를 함정 패턴과 함께 확인하세요.
병역법 제6의2조는 이름부터 “병역변경 등의 통지”입니다.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 등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후 병역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이를 누구에게, 언제 통지해야 하는지 정한 조문입니다. 시험에서는 통지 주체와 기간, 그리고 통지 불이행 시 처리를 묻는 선택지가 자주 출제됩니다. 조문 자체는 짧지만, 행정절차의 출발점이라 실무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조문 핵심 정리
- 통지 사유: 병역처분(병역의 종류·처분 등)이 변경된 경우
- 통지 의무자: 병역처분을 받은 본인 또는 그와 관련된 자(법정대리인 등)
- 통지 대상: 지방병무청장
- 통지 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통지 방법: 서면(방문·우편·인터넷 등 병무청이 정하는 방법)
- 미통지 효과: 병무청장이 직권으로 병역사항을 정리하거나 사실 조회 후 처리 가능
요약 데이터 기준, 제6의2조는 “병역사항 변경 통지”에 관한 절차 규정입니다. 처벌 조항은 별도 조문(위반 시 제87조 등)에서 다루므로, 본 조문은 의무 발생 요건과 기간에 집중하세요.
시험 함정 패턴
기출 데이터가 없어 예상 함정을 분석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함정 1 — “14일”을 “7일” 또는 “30일”로 바꿔 출제 가장 기본적인 숫자 함정입니다. 병역법에서 다른 신고·통지 기간(예: 입영 연기 신청 등)은 7일이나 30일이 많아 혼동하기 쉽습니다. 제6의2조는 14일로 외우세요.
함정 2 — 통지 대상을 “병무청장”이 아닌 “국방부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 혼동 병역처분 자체는 지방병무청장이 합니다. 따라서 변경 통지도 지방병무청장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병역제도 총괄이지, 개인 병역사항 접수 창구가 아닙니다.
함정 3 — “병역처분 변경 시”만 해당? No, “병역의 종류” 변경도 포함 조문 제목이 “병역변경”이라서 병역처분(현역→보충역 등)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병역의 종류, 병역처분, 그 밖에 병역에 관한 사항의 변경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예비역에서 전시근로역으로 바뀌는 경우도 통지 대상입니다.
암기 포인트
- 숫자: 14일 (사유 발생일 기점, 기산일 포함 여부는 문제에서 “다음 날”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
- 단어: “변경 등의 통지” → 변경뿐 아니라 ‘등’ 즉, 병역사항 전반의 변동을 포함
- 대상: 지방병무청장
- 의무자: 본인 (법정대리인 가능)
- 효과: 미통지 시에도 병무청이 직권 정리 가능 → 의무 위반이 곧바로 병역처분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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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총칙 파트에 속해 있어 단독 출제보다는 병역처분 절차 전체 흐름에서 연결 문제로 나옵니다. 실제 시험 화면처럼 조문을 반복 노출하며 숫자와 대상을 익히고 싶다면, 무한회독의 병역법 6의2조 학습 페이지를 활용하세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짬 날 때 한 번 더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