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44조 시험 핵심 — 고발심사위 3인·14일 함정 공략
예비전력관리 선발시험 대비, 훈령 제44조 예비군법 위반자 처리 절차와 기출 함정을 3분 안에 정리합니다.
예비군지휘관, 관리대대장, 경찰서장. 셋의 움직임이 30일→심의→14일로 이어지는 훈령 제44조는 실무에서도, 시험에서도 빠지지 않는 단골이다. 특히 고발심사위원회의 인원 수와 통보 기한은 해마다 오답을 양산하는 지점. 오늘은 이 조문 하나로 3~4점을 방어하자.
조문 핵심 정리
훈령 제44조(예비군법 위반자 처리)는 예비군법 위반 발생 시 보고부터 경찰 통보까지의 절차적 시한을 규정한다.
- 1단계 (보고): 교육훈련 무단불참 등 위반자 발생 시, 예비군지휘관은 30일 이내 관리대대장에게 제출·보고한다.
- 2단계 (심의): 관리대대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고발심사위원회를 구성·심의한다.
- 3단계 (통보): 심의 후 14일 이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한다.
핵심은 “누가 → 누구에게 → 며칠 내”인데, 여기서 주체와 시한을 바꿔 출제하는 패턴이 90%다.
시험 함정 패턴
기출 Q1~Q3을 보면 함정이 보인다.
함정 1: “제출 및 보고” 주체 바꿔치기 Q1에서 정답은 30일이지만, 보기에 ‘14일’, ‘7일’을 섞어 놓는다. 예비군지휘관의 보고 시한은 무조건 30일. 단, 관리대대장의 경찰 통보는 14일임을 혼동하지 말 것.
함정 2: 위원회 인원수 “위원장 포함” 누락 Q2의 정답은 3인이다. 문제를 “위원장 및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출제하면 정답이 4인처럼 보이지만, 법문은 “위원장 및 3인 이상” 즉 총 4명 이상이 아니라, 위원장 포함 총원 3인 이상이다. 이 미묘한 차이가 오답을 만든다.
함정 3: 동일 조문 내 이중 기한 Q2와 Q3는 둘 다 14일을 묻지만, Q2는 “심의 후 14일”, Q3는 “구비서류 첨부 후 14일”로 표현을 달리했다. 결국 심의 종료 → 경찰 통보까지의 총 기간은 14일로 동일하다. 시험지에서 ‘제출’, ‘보고’, ‘통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한을 다시 확인하라.
암기 포인트
- 30 = 예비군지휘관 → 관리대대장 (발생 보고)
- 3 = 고발심사위원회 위원 수 (위원장 포함)
- 14 = 관리대대장 → 경찰서장 (고발 통보)
- 순서 암기법: “지휘관이 30일 보고 → 대대장이 3인 위원회 → 14일 만에 경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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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숫자 암기가 전부라, 반복 회독 없이는 헷갈리기 쉽다. 무한회독의 /drill 기능으로 30-3-14 숫자 카드를 5분간 돌리고, 실제 기출과 동일한 cloze 문제를 풀어보자. 시험장 가기 전 마지막 확인은 여기서 끝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