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도 통합방위 지원본부가 있다
통합방위법 제9조 — 통합방위 지원본부, 어디까지 있을까요. 동사무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터는 상설이 아니에요, 비상설입니다. 이거 상설이라고 써 놓으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어디까지 있을까요. 동사무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터는 상설이 아니에요, 비상설입니다. 이거 상설이라고 써 놓으면 오답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나
먼저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원본부를 둡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소속으로는 시·군·구·읍·면·동 지원본부를 둬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어떻게 구성할까요. 각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합니다.
정보센터는 뭘까요. 국가정보원, 군, 경찰, 지자체 등으로 짜는 지역단위 조직이에요. 그런데 상설이 아니라 비상설 기구입니다.
통합방위법 제9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시ᆞ도지사 소속으로 시ᆞ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ᆞ읍장ᆞ면장ᆞ동장 소속으로 시ᆞ군ᆞ구ᆞ읍ᆞ면ᆞ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ᆞ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ᆞ군ᆞ구ᆞ읍ᆞ면ᆞ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ᆞ시행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범위에 통합방위법 제9조이 들어갑니다. 통합방위법 제9조 문제로 확인해보기 (25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