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위는 군인이 아니라 국무총리다
통합방위법 제4조 — 통합방위본부장은 합참의장인데, 협의회 의장은요? 국무총리입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작전은 군이, 협의는 행정이 잡는
통합방위본부장은 합참의장인데, 협의회 의장은요? 국무총리입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작전은 군이, 협의는 행정이 잡는 구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의장도 국무총리입니다.
회의는 날짜가 박혀 있지 않아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합니다. 다루는 것은 통합방위 정책과 작전·훈련, 그리고 사태를 선포하고 해제하는 일이죠.
지역은 어떨까요. 지역 통합방위협의회는 시·도지사 소속이고, 의장은 시·도지사입니다. 시·군·구 협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장이고요.
통합방위법 제4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③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범위에 통합방위법 제4조이 들어갑니다. 통합방위법 제4조 문제로 확인해보기 (33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