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책이 왜 거기 있나, 이 조문 때문이다
통합방위법 제22조 — 바닷가에 철책, 왜 있을까요. 제22조입니다. 그리고 뽑는 사람은 군이 아니라 시·도지사예요. 치는 사람만
바닷가에 철책, 왜 있을까요. 제22조입니다. 그리고 뽑는 사람은 군이 아니라 시·도지사예요. 치는 사람만 지역군사령관이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
바닷가 철책, 근거가 제22조예요.
취약지역을 뽑는 사람은 시·도지사입니다. 해안, 강안, 무인도서 중에서 골라요.
기준이 셋입니다. 첫째, 교통이나 통신이 낙후돼서 즉각 작전이 어려운 오지나 벽지예요. 둘째,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침투한 적이 있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고요. 셋째, 적이 저공으로 침투하거나 저속 항공기가 착륙하기 쉬운 탁 트인 곳이나 호수입니다.
그리고 지역군사령관은 그중에서 방호가 필요한 해안이나 강안에 철책 같은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인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제22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시ᆞ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ᆞ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교통ᆞ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 또는 벽지
기출은 이 조문을 이렇게 찔렀습니다
기출 5회차에 나왔고, 바뀐 자리를 세어 보면 이렇습니다.
- 주체·기관 8회
- 유사어 혼동(같은 줄기) 3회
- 용어 바꿔치기(다른 말) 2회
제일 잦은 것이 주체·기관입니다. 이 조문을 볼 때는 그 자리를 먼저 의심하세요.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통합방위법 제22조을 5회차에 걸쳐 냈습니다. 통합방위법 제22조 문제로 확인해보기 (44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