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일짜리 작전이 법을 만들었다
통합방위법 제1조 — 통합방위법은 왜 「통합」일까요. 1996년 강릉에서 49일 동안 못 잡았거든요. 군 따로 경찰 따로
통합방위법은 왜 「통합」일까요. 1996년 강릉에서 49일 동안 못 잡았거든요. 군 따로 경찰 따로 움직여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6년 9월 18일이었습니다. 강릉 앞바다에 북한 잠수함 한 척이 바닥에 걸려서 멈췄어요. 상어급이라고 부르는 배입니다. 타고 있던 무장공비가 26명이었고요.
이 26명을 잡는 데 며칠이 걸렸을까요? 49일입니다. 11월 5일에야 끝났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군이 따로 움직이고, 예비군이 따로 움직이고, 경찰이 또 따로 움직였거든요. 49일 동안 드러난 건 공비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쪽 지휘가 갈라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에 법을 만듭니다. 1997년 1월 13일, 통합방위법이에요. 이름에 통합이 붙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제1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법은 적의 침투ᆞ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ᆞ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적의 침투ᆞ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ᆞ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범위에 통합방위법 제1조이 들어갑니다. 통합방위법 제1조 문제로 확인해보기 (13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