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바다·땅이 다 갈려 있다, 그리고 갑종만 주어가 둘이다
통합방위법 제15조 — 갑종사태 때 누가 지휘할까요. 「통합방위본부장」만 쓰면 틀립니다.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붙어 있어요. 을종은 지역군사령관 하나고요. 이 「또는」이 시험
갑종사태 때 누가 지휘할까요. 「통합방위본부장」만 쓰면 틀립니다.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붙어 있어요. 을종은 지역군사령관 하나고요. 이 「또는」이 시험 자리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관할구역이 셋으로 갈려요. 지상은 특정경비지역·군관할지역·경찰관할지역이고요. 해상은 특정경비해역·일반경비해역이에요. 공중은 비행금지공역·일반공역입니다.
맡는 사람도 갈립니다. 경찰관할지역은 시·도경찰청장이에요. 특정경비지역과 군관할지역은 지역군사령관이고요. 경비해역은 함대사령관, 공역은 공군작전사령관입니다.
사태별로도 갈려요. 을종이면 지역군사령관입니다. 갑종이면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에요.
통합방위법 제15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지상 관할구역: 특정경비지역, 군관할지역 및 경찰관할지역
해상 관할구역: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범위에 통합방위법 제15조이 들어갑니다. 통합방위법 제15조 문제로 확인해보기 (11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