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종사태가 실제로 해제된 날이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제13조 — 통합방위사태 해제, 조문으로만 보면 감이 안 오죠. 실제로 해제된 날이 있어요.
통합방위사태 해제, 조문으로만 보면 감이 안 오죠. 실제로 해제된 날이 있어요. 연평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에 연평도가 포격을 맞았죠. 그때 인천시장이 연평도에 통합방위 을종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7일에 그게 해제됐어요. 인천시장이 연평도에 선포한 을종사태도 해제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해요. 하나는 선포한 사람이 해제도 한다는 것. 시·도지사가 선포했으면 시·도지사가 해제합니다.
다른 하나는 같은 날 진돗개 하나를 진돗개 둘로 하향 조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돗개는 통합방위법에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같이 움직인다고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시험에서 이 둘을 섞어 놓으면 그게 함정이에요.
통합방위법 제13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시ᆞ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ᆞ도의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 또는 시ᆞ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에 국회 또는 시ᆞ도의회가 폐회 중이면 그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범위에 통합방위법 제13조이 들어갑니다. 통합방위법 제13조 문제로 확인해보기 (26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