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도 허가를 받아야 들어간다
통합방위법 제10조 — 작전 중에 기자가 아무 데나 갈 수 있을까요. 명단 내고, 표지 받고, 대표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브리핑은 하루 한 번 이상, 이 숫자
작전 중에 기자가 아무 데나 갈 수 있을까요. 명단 내고, 표지 받고, 대표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브리핑은 하루 한 번 이상, 이 숫자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작전지휘관은 하루 한 차례 이상 합동보도본부를 통해 진행 상황을 취재기자단에 줘야 합니다.
취재를 하고 싶은 언론사는 먼저 기자 명단을 통보해야 해요. 그러면 작전지휘관이 통보된 기자에게 식별표지를 줍니다.
정해진 취재허용지역 밖에서 현장취재를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 승인은 대표 1명 또는 여러 명에게만 줍니다.
병력이나 장비의 이동, 배치, 성능, 그리고 작전계획은 공개하지 않아요.
통합방위법 제10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작전지휘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의 취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 진행 상황 및 대국민 협조사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보도본부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다.
③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 병력 또는 장비의 이동ᆞ배치ᆞ성능이나 작전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기출은 이 조문을 이렇게 찔렀습니다
기출 4회차에 나왔고, 바뀐 자리를 세어 보면 이렇습니다.
- 주체·기관 2회
- 유사어 혼동(같은 줄기) 2회
- 용어 바꿔치기(다른 말) 1회
제일 잦은 것이 주체·기관입니다. 이 조문을 볼 때는 그 자리를 먼저 의심하세요.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통합방위법 제10조을 4회차에 걸쳐 냈습니다. 통합방위법 제10조 문제로 확인해보기 (35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