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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설 2026년 8월 31일

통지서가 카카오톡으로 온다, 안 읽으면 종이가 온다

예비군법 제6조의2 — 카톡으로 왔으니 안 읽으면 그만? 아니에요. 안 읽으면 7일 전에 종이로 옵니다. 「모바일로 바뀌어서 우편은 없어졌다」, 이거

카톡으로 왔으니 안 읽으면 그만? 아니에요. 안 읽으면 7일 전에 종이로 옵니다. 「모바일로 바뀌어서 우편은 없어졌다」, 이거 오답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부터 예비군 소집통지서 모바일 송달이 시작됐어요.

훈련일 약 22일 전부터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갑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페이코, KT문자 다섯 곳으로 차례차례 보내거든요.

그런데 종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모바일을 안 열어 본 사람에게는 훈련 7일 전까지 우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바일로 바뀌어서 우편은 없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틀리는 겁니다.

예비군법 제6조의2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나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이하“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기출은 이 조문을 이렇게 찔렀습니다

기출 2회차에 나왔고, 바뀐 자리를 세어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잦은 것이 주체·기관입니다. 이 조문을 볼 때는 그 자리를 먼저 의심하세요.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예비군법 제6조의2을 2회차에 걸쳐 냈습니다. 예비군법 제6조의2 문제로 확인해보기 (42문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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