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인데 일당 15만원 받는 사람들
예비군법 제10조의3 — 같은 예비군인데 동미참은 0원, 비상근은 일당 15만원이에요. 뭐가 다르냐, 180일
같은 예비군인데 동미참은 0원, 비상근은 일당 15만원이에요. 뭐가 다르냐, 180일 나가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나
비상근예비군은 평일에 10만원, 휴일에 15만원의 보상비를 받아요. 같은 예비군인데 동미참은 0원이죠.
2014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인데요.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름이 「비상근 예비군 제도」로 바뀌고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소집 훈련기간도 늘었어요. 연 30일 이내였던 게 최대 180일까지 갑니다.
배경은 병력 감소예요. 연 2박 3일 동원훈련만으로는 한계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고요.
예비군법 제10조의3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10조와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0조와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