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가 법에 박힌 건 협조가 안 돼 봤기 때문입니다
통합방위법 제7조 — 통합방위협의회, 왜 굳이 법에 써 놨을까요? 필요하면 그냥 모이면 되잖아요. 안 그렇더라고요. 한 번 크게
통합방위협의회, 왜 굳이 법에 써 놨을까요? 필요하면 그냥 모이면 되잖아요. 안 그렇더라고요. 한 번 크게 겪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6년 강릉이었습니다. 무장공비를 잡는 작전에 연인원 150만여 명이 붙었어요. 지역방위 예비군만 28만여 명이 동원돼 탐색·격멸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관이 한 작전에 동시에 붙었는데, 민·관·군·경이 모여서 의논하는 협조기구에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모이긴 모이는데 누가 무엇을 정하는지가 안 정해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1997년 1월 13일에 통합방위법을 제정하면서 민·관·군·경 통합방위 협조기구 운영의 법적 보장을 넣었어요.
제7조가 협의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 두는 것도 같은 뿌리입니다. 회의체가 여러 개면 그 자체가 또 협조 문제가 되니까요.
통합방위법 제7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ᆞ운영할 수 있다.
1.「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범위에 통합방위법 제7조이 들어갑니다. 통합방위법 제7조 문제로 확인해보기 (15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