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구역은 징역, 대피명령은 벌금만
통합방위법 제24조 — 대피하라는데 안 나갔어요. 감옥 갈까요? 안 갑니다. 벌금 300만원이 끝이에요. 통제구역은 징역이 있는데 대피는 없어요. 이 비대칭이 시험
대피하라는데 안 나갔어요. 감옥 갈까요? 안 갑니다. 벌금 300만원이 끝이에요. 통제구역은 징역이 있는데 대피는 없어요. 이 비대칭이 시험 자리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제24조가 벌하는 건 딱 둘입니다.
하나는 통제구역이에요. 출입 금지나 제한을 어기거나 퇴거명령을 안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피명령이죠. 이쪽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끝이에요.
대피명령에는 징역이 아예 없거든요.
통합방위법 제24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제16조제1항의 출입 금지ᆞ제한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7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16조제1항의 출입 금지ᆞ제한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기출은 이 조문을 이렇게 찔렀습니다
기출 2회차에 나왔고, 바뀐 자리를 세어 보면 이렇습니다.
- 수치·기간 6회
- 주체·기관 1회
제일 잦은 것이 수치·기간입니다. 이 조문을 볼 때는 그 자리를 먼저 의심하세요.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통합방위법 제24조을 2회차에 걸쳐 냈습니다. 통합방위법 제24조 문제로 확인해보기 (17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