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을 통보하면 그 직장이 징계해야 한다
통합방위법 제23조 — 통합방위본부장이 직접 징계할까요? 아니에요. 명단만 보냅니다. 대신 받은 쪽은 「하여야 한다」예요. 직접 벌하는 게 아니라 벌하게 만드는
통합방위본부장이 직접 징계할까요? 아니에요. 명단만 보냅니다. 대신 받은 쪽은 「하여야 한다」예요. 직접 벌하는 게 아니라 벌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통합방위본부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볼게요. 통합방위 업무 공무원이나 작전·훈련 참여자가 직무를 게을리해서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냈다고 해 보죠. 그러면 소속 기관·직장의 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장은 어떻게 할까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
통합방위본부장은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계획·방호지원계획을 고치라고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통합방위법 제23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 또는 직장의 장에게 해당자의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 또는 직장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합방위본부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태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계획 및 방호지원계획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범위에 통합방위법 제23조이 들어갑니다. 통합방위법 제23조 문제로 확인해보기 (27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