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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설 2026년 8월 31일

화랑훈련은 2년에 한 번, 을지는 8월

통합방위법 제20조 — 화랑훈련과 을지연습, 근거 법이 다릅니다. 화랑은 통합방위법, 을지는 비상대비법이에요. 시험에 이거 섞어서

화랑훈련과 을지연습, 근거 법이 다릅니다. 화랑은 통합방위법, 을지는 비상대비법이에요. 시험에 이거 섞어서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화랑훈련부터 보겠습니다.

통합방위법에 따라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합니다. 시·도 단위로 민·관·군·경·소방이 다 같이 하는 통합 훈련이에요. 2년 단위로 도는 후방지역 종합훈련이고요.

을지연습은 다릅니다. 근거가 통합방위법이 아니거든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정부연습입니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통상 8월 중순에 해요.

통합방위법 제20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통합방위본부장은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에 대한 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한다.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에 대한 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한다.

이 규정, 시험에도 나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범위에 통합방위법 제20조이 들어갑니다. 통합방위법 제20조 문제로 확인해보기 (15문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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